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한국으로서는 비상시국을 맞은 셈이다. 비상시국에는 비상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취임도 하기 전부터 레임덕이 되었다. 이 한반도의 위기상황과 한국의 비상시국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 것인지 예측을 불허한다. 비상시에는 비상수단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그 비상수단은 그야말로 비상수단으로서 목숨을 건 모험이 될 것이다.

한반도가 위기상황을 맞은 것은 북괴 독재집단의 탈출구가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 독재집단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정전협정 무효화로 겁박하고 핵전쟁까지 거론하게 되었다. 그냥 깡패집단의 행패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폭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북괴로서도 현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적 제재조치로 북괴 독재집단은 정상적 방법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시점에 도달했다. 무슨 수를 쓰든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 북괴의 군사적 도발은 불가능해 보인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계산하여도 일정한 위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위험을 택하지 않고 현상을 고수하는 것보다 위험을 택했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위험을 감안하고도 더 높다면 위험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아직 현상을 고수할만큼 경험이나 식견이 쌓이지 않았다.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처럼 상처를 각오하고 울타리를 뛰어 넘으려 할 것이다.

말로써 하는 위협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굴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효과도 없다. 한국과 미국이 북괴 독재집단의 말을 통한 협박이 아무리 강해도 그 말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북괴 독재집단은 궁지에 몰린 쥐와 같다. 고양이를 향해 돌진할 수도 있다. 설사 쥐가 죽는다고 하여도 그냥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다. 북괴가 죽기를 각오하고 도발한다면 초기에 엄청나게 당할 것이다. 선제공격이란 것이 말과 같이 쉽지 않다면 언제나 초기에 기습은 당하게 되어 있다. 선제공격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적의 의도를 100%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안함이나 연평도와 같이 초기에는 당할 수밖에 없다. 북괴가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번에는 함정이나 연평도 같이 명확하게 제한적 공격이라는 것이 확실한 목표를 타격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목표를 공격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는 북괴의 도발에 대해 확실하게 응징할 것인가의 여부다.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당하고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지루한 대치상태가 또 몇 년, 몇십 년 계속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북괴가 함정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 아니라 단 소총 한 방만 쏘아도 밀고 올라가는 작전을 세워두고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한국군이 적의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는 적의 도발에 대해 정말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여 지휘부를 전멸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길로 북진하여 김정은 독재집단을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성취해야 한다.

북괴가 도발하면 이 기회에 국내 정치도 정비해야 한다. 북괴의 도발과 동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이적단체와 종북세력을 소탕해야 한다. 이 방법 외에는 현 난국을 수습할 방안이 없다. 소수의 야당, 그것도 종북좌파가 좌지우지하는 민통당이나 통진당에 의해 국회가 마비되고 대통령의 손발이 묶이는 현 정국을 타개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적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 김정은 독재집단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군사적 도발을 하여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오히려 김정은 독재집단이 제거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 적에게 그러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 내의 종북반역세력을 소탕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의지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북괴는 우리의 경고를 우습게 여길 것이다.

북괴 독재집단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핵전쟁까지 언급하는 것은 정작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평화협정을 맺어 체제보장을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 현 북괴 독재집단과 평화협정을 맺거나 체제보장을 할 수 없는 근본 이유는 바로 북괴 독재집단이 악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북괴 독재집단이 악의 집단으로 존재하는 한 독재집단에 대한 보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북괴 독재집단이 사는 길은 스스로 변하든가 스스로 물러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야 한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국제적 압박을 그치지 않고 지속한다면 북괴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비상시국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비상대응태세는 북괴가 도발할 경우 무조건 북진하여 통일하는 것과 그 기회에 한국 사회 내의 종북반역세력을 소탕하는 것이다. 아마 어쩌면 북진하기 전에 종북세력을 소탕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상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정창인 전 육사 교수/자유통일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