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과 민통당 좌익정치꾼들의 깽판을 이기지 못한 새누리당의 중도웰빙족 기회주의자들이 도덕적으로 고상한 척하면서 사실은 좌익패당에 굴복하여 만든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를 무용지물의 불구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좌익야당의 방해에 막혀 결국 ‘국회 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다수결 기준을 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며 조선닷컴은 선진화법에 대한 윤형모 변호사의 “법안 상정조차 어렵게 만든 선진화법은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의결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견해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의 “법안 상정에 60% 다수결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 의사결정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견해도 전했다.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일 정도도 국회보다 좌경화가 더 심각한 헌법재판소가 다수결의 원칙을 회복하는 결정을 내려줄까도 확신할 수 없다. 국민이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새누리당의 겁약과 무능이 국회를 불구로 만들고 있다.
작년(2012년) 4월 20일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의 이름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파괴하려고 할 때에 필자는 “한국사회는 망조가 들어서, 지식적, 권력적, 경제적, 정신적 측면에서, 중하층은 정신이 말짱한데, 상층으로 가면 갈수록 정신이 까물까물한다. 지도층이 타락해서 망하는 나라의 표본이 대한민국이 될까 우려된다. 아마 국회와 언론사와 학교와 법원 등 한국사회의 상층기관들에는 정신이 까물거리는 비정상인들이 많고, 보통 국민들의 눈에 몰상식한 짓들도 종종 발생된다. 학교의 교육, 국회의 입법, 언론사의 보도, 법원의 판결에 정상적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짓들이 종종 발생한다”며 “그 대표적인 경우에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소위 ‘몸싸움 방지법’도 포함될 것이다. 이 법은 다수결 원칙을 파괴하여 몸싸움을 오히려 증가시킬 ‘국회 마비법’ 혹은 ‘국회 교란법’이 될지도 모른다”고 규정한 적이 있다. 당시 우익학자들과 우익논객들도 작년에 일제히 소위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를 후진시킬 악법’으로 규정하여 극구 반대했었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정치적 불구자로 만들 악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 네티즌 논설가(최두남)도 “이것(몸싸움 방지법)은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상임위를 거쳐 국회본회의까지 타결을 보려면 국회의 실질적인 의결정족수를 과반(過半)이 아닌, 상임위에서의 안건채택은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이리하여 상임위나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이 국회본회의에서 상정만을 하려면 5분의 3이상(180명이상) 찬성이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이라며 “한마디로 과반을 만들어준 대한민국파 국민을 무색하게 만든 새누리의 처사다... 혹여나 이번 총선이 민통당과 통진당이 연대하여 과반의석을 넘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레 겁을 먹고, 총선 전부터 이런 개꼬라지 물밑작업을 계속해온 결과물일까?”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필자는 또 “모든 법안은 쟁점법안이기 때문에, 표결을 방해할 정도로 토론할 권한을 국회의원들에게 줘야 하지만, 법안 통과는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정상적인 입법기관이 된다. ‘몸싸움 방지법’은 ‘국회 붕괴법’이 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우익논객들은 대부분 국회를 마비시킬 ‘국회 선진화법’을 반대했지만, 망할 국회의원들은 이를 통과시켰다. 통진당과 민통당의 깽판꾼들을 퇴출시킬 힘이 없는 새누리당의 웰빙족들이...
조성호 조갑제닷컴 기자는 헌법학자인 김철수 前 서울대 법대 교수가 ‘월간조선’ 2012년 8월호에 게재한 “제19대 국회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12월에 있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는 大選(대선)에 휩싸여 본연의 입법활동이나 결산심사, 예산심의를 제때 하지 못할 것 같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명목으로 국회법을 개정해 與野(여야) 합의 없이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법안 토론은 무제한 허용되고 이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실상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고문을 3월 12일 재록시키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도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의원의 3분의 1이 반대하면 법안 자체가 다뤄지지 않게 된다”고 반대했고,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5분의 3 규정은 다수결의 원칙과 맞지 않다.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식물국회를 만들어내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작년에 했다고 조성호 기자는 상기시켰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손발을 묶는 해괴한 망동을 한 것이다.
이런 몰상식한 법 때문에 국회가 완전히 불구상태가 되어도, 이런 몰상식하고 반헌법적인 악법을 유지시키려고 발악을 하는 집단이 바로 좌익야당이다. 조선닷컴은 13일 “국회가 합의 처리한 내부 운영 규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합당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민주당도 “새누리당이 앞장서 도입된 법인데 이제 와서 뒤집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자칭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비상식적인 심보로써 국회에서 소수가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등 좌익야당이 개정할 리가 없다. 국회와 방송은 이미 충분히 좌익화 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민노당)과 같은 종북좌익세력이 국회에 진입하게 제도와 법률을 이미 충분히 만들어놨는 것인데, 국회에서 좌익세력이 득세한 가장 최근의 징표가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다. 새누리당의 겁약한 중도웰빙족들이 악랄한 좌익야당에 밀려서 유명무실한 정치패당으로 전락했다는 증거가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다. 이 법은 망국적 좌익야당과 무능한 중도여당의 만든 망국적 법률이다.
새누리당에는 좌익세력의 들러리 행세를 보였던 소위 ‘소장파’가 국회를 불구로 만드는 이 ‘국회 선진화법’을 입법하는 데에 앞장섰다.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는 “2012년 총선 직후인 4월29일, 새누리당 ‘국회바로세우기 의원 모임’ 소속 남경필·구상찬·김세연·홍정욱·황영철 의원과, 민통당 ‘민주적국회운영모임’ 소속 박상천·김성곤·원혜영·정장선·김춘진 의원은 ‘국회 몸싸움 근절과 국회선진화를 이루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 18대 국회 會期(회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며 이들의 “국민은 18대 국회를 대화, 타협, 소통, 민생이 아니라 직권상정, 쇠사슬, 해머, 전기톱, 최루탄, 몸싸움으로 기억하고 있다. 싸우지 말라는 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의원은 이에 따라야 하고,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전했다.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린 이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대표는 법안통과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自評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정치적 불구자가 되는 것을 자화자찬하는 게 여당 대표의 지적 수준이고, 좌익세력에게 휘둘리는 게 민주주의에 대한 소장파의 개념인가?
이런 짓을 겨우 작년에 자행했던 새누리당의 소장파와 지도부는 3월 11일 의원총회에서 선진화법 개정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심재철 최고위원이 “선진화법은 한마디로 소수파 발목 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법”이라고 하자, 국회를 불구로 만드는 데에 앞장섰던 남경필 의원은 “몸싸움하는 동물국회보다는 차라리 식물국회가 낫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좌익정치꾼들의 난동질에 무기력하데 당하던 남경필이 궤변으로 마비된 국회를 찬양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중도의 탈을 쓴 좌익세작의 추태를 구경하는 기분이 든다.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는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새누리당 ‘국회바로세우기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 중 다수는 소위 ‘개혁파’로 불렸던 黨內 소장파들이었다. 이중 남경필 의원과 홍정욱 前 의원, 황영철 의원의 행적은 주목할 만하다”며 남경필의 좌익세력 도우미적 행적(햇볕정책 옹호 등)을 일부 지적하기도 했다. 많은 정치적 논란사안들에 관해 야당을 편든, 통진당과 민통당의 좌익깽판꾼들에게 찍소리 못하는, 남경필 의원은 이 시대에 가장 악질적인 좌익세력의 도우미로 정치역사에 기록될지 모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2일 “다수결 기준을 50%에서 60%로 올린 선진화법이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표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위헌소송 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이 원내대표와 심재철 최고위원 등 여당 일부 지도부는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며 “작년 개정된 국회법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및 단독 처리를 위한 기준을 의석 과반(150석)에서 5분의 3(180석)으로 강화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여당 단독으로는 선진화법을 개정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인제 의원도 “국회가 선진화법을 고치려 해도 선진화법 때문에 고칠 수 없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무효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친박(親朴) 중진 의원도 “(선진화법을) 헌재에 가서라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비록 늦었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를 퇴보시키는 현상을 여당의 각성된 의원들이 쇄신하려는 노력은 다행스럽다.
작년 4월 24일 여야가 본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몸싸움 방지법)’을 처리키로 합의하자,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황우여 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야당 원내대표에게 “지금 개정안으로는 국회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문제점을 보완한 수정안을 검토해 달라”고 전화로 요청하고, 회견을 열어 “지금 개정안은 국회를 '록 인(lock-in) 신드롬'에 빠뜨릴 것이다. 눈은 말똥말똥한데 몸은 자물쇠로 잠가놓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말은 못하게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다. 일상적인 법안 처리는 돌아가겠지만 쟁점법안 등 중요한 상황에 가면 (여야 대치로) 자물쇠가 잠겨져 버릴 수 있다. 그것을 푸는 (더욱 확실한) 장치 없이 이 법이 통과되면 곤란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당시에 “대수결의 원칙을 막는 것이 정의롭고 합법적인 것인가?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발상 자체가 곧 억지고 폭력이고 불법이고 깽판이 아닌가?”이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60%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입법이 작동되지 않는 ‘국회 선진화법’은 이제 그 본성을 드러내어 좌익깽판꾼들을 미소짓게 만들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與, 국회 선진화법 헌재로 보내나>라는 조선닷컴 기사에 한 네티즌(ksm****)은 “저들 북은 연일 대남핵공갈에 더하여 휴전협정의 폐기, 직통전화의 단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에 전시동원태세를 갖추었다며 전면전 운운하는 위중한 때인데 박근혜정부의 출범에 발목을 잡는 야당이 이 나라의 정당이란 말인가? 이런 야당의 의원직까지도 취소 국회로부터 퇴출시킬 수 있는 헌법소원을 동시에 헌재에 제출하여 종빨들을 색출, 토태시킴이 국민의 바람이니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uljuso****)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 이런 식의 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참으로 괴상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회이기를 포기한 법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법을 만들어 국가와 백성의 삶을 보살펴야 할 곳,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할 수도 없고, 의결도 못 하도록 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필요 없게 될 것은 뻔한데, 그런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자세이니, 나라의 앞날이 캄캄 합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현명한 국민(네티즌)들의 종질도 제대로 하지 못할 국회의원들의 지적 수준이 드러나지 않는가? 좌익깽판꾼들을 국회가 몰아내지 않으면, 어떤 법률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한 네티즌(mca**)은 “지난 정권 내낸 여당도 야당만큼이나 국민에게 분노를 줬다. 선거에 의해 국민이 다수당을 준 의미를 내팽개치고 야당에 질질 끌려만 다녔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면 반대세력과 싸움도 불사해야 하는 것이다. fta, 국방기지도 번복하는 집단과 뭘 하겠다고? 참고로 다수결 관련 헌법 조문은 법률 유보조항이므로 위헌소송 해도 결과는 낙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다른 네티즌(aho****)은 “남경필은 식물국회 만든 주범이다. 민주주의란 의견이 다르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인데, 소수가 함마 들고 표결을 막은 게 문제지 표결하는 게 문젠가? 그럼 적이 처들어오면 싸우는 게 낫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해 노예가 낫다는 말이네? 당파싸움질만 하다가 나라가 한두번 망했었나? 표결이 가장 좋은 민주주의다. 그게 싫으면 의원직을 떠나라. 놀고 먹으며 새금 축내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aeu****)은 “새누리당 왜 이러나, 본인들이 필요해서 만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대화와 타협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날치기 통과의 옛 추억을 잊지 못하고, 국회선진화 법을 고치려는 것은 도둑이 형법을 고치겠다는 꼴 아닌가?”라고 했다.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cs9968****)은 “지난해에 선진화법 만들 때 여당 내에서도 반대와 우려가 많았는데도, 박양(박근혜)이 고집부려서 통과시키더니 올해 들어서 계속 발목 잡힌다. 문제는 이 법이 있는 한, 끝까지 좌익들에게 발목 잡힌다는 것이다. 무슨 법이던지 좌익들과 토론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믿은 게 보수의 한계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js***)은 “근데 국회선진화법 선견지명 있고 국가만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밀어붙여 만든 것이다. 만들 당시에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했건만, 우리의 위대하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밀어붙인 것이다. 세종시와 같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선진화법’을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행적이 낳은 정치적 해독은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다. ‘광우병 촛불폭동’, ‘미디어법 개정’, ‘세종시 수정’, ‘국회 선진화법’ 등에 쌓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행적이 이제 정치적 업보로 돌아온 것은 아닐까?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과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좌경적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평결해줄까? 글쎄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