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15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사람은 야당의 거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의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는 심사와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청문회를 끝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청문회 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인사청문회법 6조1항~4항)

  국회가 두 번에 걸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끝내야 하는 시한이 지난 11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오석, 김병관 두 사람을 임명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잘못이 없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강행’ 운운하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은 그런 ‘정치공세’를 펼 자격조차 없다.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2003년 4월, 국회정보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고영구 변호사에 대해, 민변 출신인 고 변호사의 이념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정도지만, 당시에는 국회가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청와대는 이를 묵살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그 때의 인사위원장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지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문희상씨였다.

  민주당은 지금도 당사에 죽은 노무현의 사진을 걸어놓고 노무현의 계승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리고 10년 전 국회의 명시적 의사를 묵살하고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했던 문희상씨를 임시대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현오석, 김병관 임명을 강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파렴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