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대와 조국이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북한 정권이 반대하는 사람을 2가지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무늬만 반대. 겉으로만 반대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암살”해야 되네, 뭐네, 떠들지만, 지독한 반대는 없다. 오히려 반대하는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까지 엿보인다. 그런 부류의 사람에 대해 국내 특정 정치세력들도 끈질기고 집요한 반대는 없다.

 다른 하나는, 입으로도 반대하고 행동으로도 반대하고 줄기차게 진정으로 극력(極力) 반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북한 정권이나 국내 특정 정치세력이 ‘합창(合唱)’을 하는 듯한 모습마저 연출한다. 무엇인가 ‘내통(內通)’을 하지 않고서야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추측과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런 저런 이유나 핑계를 갖다 붙일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금 이 시대와 조국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결국 2가지일 수 밖에 없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태도의 문제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찬성하거나 방관하여, 결과적으로 한미연합사 해체에 찬동하거나 기여하게 된다면, 아무리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려는 것처럼 입으로 떠들거나 겉보기에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쓸데 없는 노력이거나 암수(暗數)가 깔린 것이다.

 지금 유임된 국방부 장관은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청와대에서 국방과 안보 업무를 맡아보는 전직 국방부 장관은 과거에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던가? 지금은 과연 달라진 것이 있는가?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 시대의 모순과 비극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댓가를 치루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2013년 3월 25일

애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