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북괴의 치밀하게 계산되고 연출된 말장난에 놀아났다. 김정은은 말로써 한미동맹을 농락하였고 우리는 그 말에 놀아나 북괴의 진정한 목적을 간파하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이 북괴의 전쟁 협박에 무력시위를 하면서 맞섰지만 북괴군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결국 고도의 양동작전에 속은 것이다. 북괴는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당장 연변 핵시설 및 알려진 우라늄 농축 설비를 폭격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또 기습을 당한 셈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북괴는 말로써 판을 키워나갔다. 싸구려 동영상 몇 편을 동원해 긴장을 극도로 높혔다. 미국도 놀라 B-2전략폭격기니 F-22전투기니 핵잠수함이니 미사일 구축함 등을 투입하면서 열전을 가정해 무력시위에 집중했지만 북괴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사진 몇 장과 동영상 몇 편을 날렸을 뿐이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괴의 의도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단순히 국내단속용 정도로만, 결국은 경제적 절박함 때문에 말로만 협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만 알았다. 그런데 북괴는 핵설비 가동을 목표로 착착 시나리오를 진행시켰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또 당했다.

북괴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31일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어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조절·변경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라늄 농축 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했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가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대변인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竝進)노선에 따라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 조치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러한 사업들은 지체없이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행동은 지난 3차 핵실험 직후 북괴가 금년에 핵실험이 2-3차 더 있을 것으로 통보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북괴는 일관되게 핵실험을 하기위해 의도된 그러나 말로만 긴장을 조성했던 것이다. 김정은의 부대시찰은 이 진정한 목적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였다.

북괴는 왜 핵에 집착할까? 물론 강성대국 목표, 핵으로 체제를 보호한다는 전략적 목표 외에 경제적 목표가 있다고 본다. 저번 3차 핵실험에 이란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런데 또 다시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을 할 핵분열물질이 필요하다. 이란은 마음놓고 핵물질을 만들 처지가 못된다. 이스라엘을 공격으로 언제나 핵설비가 파괴될 것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핵물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길은 북괴에 돈을 주고 사는 수밖에 없다.

북괴가 현재 가진 핵분열물질은 어쩌면 바닥이 났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영변 핵시설 및 숨겨놓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는 수밖에 없다. 그냥 가동하면 국제적 제재가 가해질 것이니 긴장을 조성해 그 틈에 자연스럽게 핵설비 가동을 위한 정치적 조치도 취하고 실제로 핵설비를 가동하게 된 것이다.

결국 우리는 북괴의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전쟁 연출에 당했다. 이제 북괴의 행동에 대해 단순히 무력시위로만 끝난다면 그야말로 한미동맹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지금껏 한미동맹이 오히려 북괴 독재집단에게 생존을 위한 그리고 독재체제 존속을 위한 성역을 제공한 역설적 역할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나 '북한 도발시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강력한 외교·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 북괴는 공허한 말장난을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도발하였다.

이제 물러서서는 안 된다. 북괴의 핵설비를 공격해야 한다. 그래서 독재집단에게 성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한미전략가들은 북괴의 전략가들에게 한방 먹었다. 이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북괴 핵설비는 공격해야 한다. 이 기회에 북괴 수뇌부를 제거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