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하버드 스승이었던 랄프 포터(Ralph B. Potter)교수는 30여년 전에 공저한 '평화와 전쟁(Peace and War)'이라는 책에서 '정당한 전쟁(just war)'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내가 '서양의 도인(western taoist)'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그가 사회윤리학을 하버드에서 40여년 가르치면서 '정당한 전쟁의 논리'를 논했는데, 오늘날 대북 평화선동의 허구성을 타파하는 데에 요긴한 조언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오늘날 북한이 전쟁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사이비 평화주의(pseudo-pacifism)가 자칭 진보세력인 통합진보당 등에 의해 선전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미국의 사회윤리학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전쟁의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쟁은 나쁘다. 그래서 전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평화주의자의 고상한 도덕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더 나은 사회를 유지하거나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전쟁'을 진실한 종교인/인도주의자/평화주의자는 직면해야 하는 것이라고 포터 교수는 주장한다. 특히 전체주의 독재집단의 팽창을 막는 방어전은 매우 정당하다.
 
랄프 포터 교수는 왜 고상한 종교가도 전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든다. 즉 한 무고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자신의 목숨만 포기하면 되는 상황에서는 수동적으로 강도에게 살인을 당하는 것도 이해한다는 사례를 든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자신의 무고한 아내나 아이들을 데리고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에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유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는 상황의 침략에 대항해서 전쟁으로 방어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포터 교수의 전쟁론은 성 어그스틴이 종교지도자로서 로마 시대에 직면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이론을 답습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이 땅에서 살인이나 전쟁은 없어야 하지만, 그런 살상이 더 나은 삶이나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불가피한 것이라면, 직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전쟁논리다. 불의가 일체 포함되지 않는 거룩한 전쟁(holy war)은 이 땅에서 희귀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방어로서 정당한 전쟁(just war)은 인간세계에 종종 있을 것이다.
 
랄프  포터 교수는 정당한 전쟁의 전제 조건으로 3가지를 요약한다: 즉 정당한 전쟁은 첫째로 부당하게 공격당한 무고한 자를 보호할 때에 가능하다. 둘째, 부당하게 침해(거부)당한 권리를 회복할 때에 전쟁은 정당해진다. 셋째,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재건하는 데에 필연적일 때에는 전쟁은 정당해진다. 더 자세히 말하자마녀, 첫째는 인종, 종교, 성별, 계급 등에 의해 무차별적 살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국제사회가 국경을 넘어서 무고한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 생계, 안전, 생명 등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때에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셋째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구조 속에서 산다면, 이런 구조를 인간다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은 정당해질 수 있다는 논조다. 전쟁만이 구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비극적 상황도 역사에서는 벌어진다. 모든 전쟁은 나쁘지만, 필요한 악도 있다.
 
물론 랄프 포터 교수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만, 이 땅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피치 못할 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전쟁론자인 랄프 포터는 전쟁의 애매성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가능한 전쟁은 피하는 게 좋다고 주장한다. 좋은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촉발했다고 해도, 이 땅에서는 반드시 선한 세력이 악한 세력을 전쟁으로 이긴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전쟁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쟁이 필요한 상황(무고한 자의 부당한 피격, 정당한 권리의 부당한 침해, 새로운 질서만이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상황)들이 도를 넘게 진행될 때에는 정당한 전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모든 무기는 가난한 자들의 의식주로부터 도둑질 한 것'이라며 전쟁의 어두운 측면을 지적했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전쟁이 필연적일 때가 있다. 인간의 악이 하늘에 사무쳤을 때에는 전쟁이 하늘의 정의요 자비일 때가 있다.
 
랄프 포터 교수의 정당한 전쟁론에 의하면 북한은 전쟁이 필요한 곳이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지금 핵무기로 무장하여 대한민국의 무고한 민족을 살상하겠다고 달려든다. 또 북한의 체제는 북한 동포들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는 재구축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생지옥 상태다. 북한의 경우에 망할 전쟁을 당하는 것만이 대남 전쟁위협과 주민탄압이 중단될 것이다. 기본적 권리들이 말살된 북한의 주민들이 기본권을 획득하고 남한인들이 안녕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집단이 망할 내전 혹은 전쟁이 필연적일 것이다. 북한의 살인체제는 오직 완전히 파괴되어 재건축(reestablishment)되기 이전에는 도저히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랄프 포터 교수의 논조에 의하면, 북한은 외부세력에 의한 정의로운 전쟁으로 말살당해 마땅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한민족에 비극적인 더러운 전쟁을 북한 김정은 세습독재집단이 부르고, 이에 대항하는 방어전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전쟁(just war)으로 평가될 것이다.
 
북한처럼 주민의 인권이 말살되고 인근국가를 위협하는 세습독재 깡패집단은 전쟁으로 말살될 수 있다. 아니 말살되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북한동포들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고 이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자들 나아가 미국시민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와중에 남한의 종북좌익세력은 평화와 반전의 명분으로 한미동맹군의 응징전쟁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모든 전쟁은 추악하다. 하지만 더 나쁜 상황이나 체제를 척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전쟁은 정당하다. 지금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부당하게 위협받는 남한 국민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고, 한반도에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새로운 문명건설이 될 수 있다. 바라건데 김정은 집단은 평화적으로 망해야 한다. 남한의 종북세력이 전쟁의 책임을 한미동맹에게 돌리는 것은 악마의 편에서 전쟁을 초래하는 사특한 위선행각이다. 전쟁광은 김정은 집단이고, 그의 전쟁광기를 제압하는 한미동맹군의 모든 군사적 노력은 정당화 된다.
 
전쟁은 부르는 요인은 바로 북한의 내적 모순, 남한의 비굴한 대북정책, 그리고 남한의 자멸적 종북세력이다. 남한의 종북세력이 평화(통일과 협정)의 구호를 외치면서, 북괴의 대남 전쟁협박에 굴복하는 것은 사실상 전쟁을 부추기는 전쟁선동행위다. 과거에 히틀러의 전체주의 등장이나 월남의 공산화에 최악의 부역자들은 사이비 평화주의(pseudo pacifism)에 찌든 정치적 낭만주의자(political romantist)들이다. 물론 남한의 종북좌익세력은 단순한 정치적 낭만주의자가 아니라 북괴의 간첩들이지만, 학계나 언론계 등 인문영역에서 정말 낭만적으로 반전과 대북특사를 외치는 고매한 평화주의자들은 사실상 북한의 전쟁기운에 이미 패배한 전쟁포로들이 아닌가. 지금 북한의 동포학대, 살인체제, 전쟁공갈 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주도의 북한해방전쟁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정의로운 전쟁의 각오가 평화를 지키는 경우가 가끔 있다. 희대의 악마적인 김정은 세습독재체제 종식을 위한 거룩하고 정의로운 전쟁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