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깡패집단, 마피아 집단, 테러집단이다. 그런 집단의 먹고 사는 방법 중 하나는 인질작전이다. 소말리아 해적의 수법이 그 사례다. 상대방의 취약점을 잡아채 그것을 공갈협박 수단으로 우려먹는 방식이다. “너 이래도 굴복하지 않을래?” 하는. 이번의 북의 개성공단 협박은 꼭 그 짝이다.

개성공단을 마치 무슨 남북화해와 공존공영의 대단한 모델이자 해법이나 된답시고 “와, 와...” 하며 미화(美化)한 것부터가 애초부터 웃기는 노릇이었다. 그걸 또 무슨 신통한 돈벌이 수단이나 된답시고 “우, 우...” 몰려간 것도 한심한 노릇이었다.

늑대 아가리 안에서 공장 세우고 경영하고 장사한다는 게 과연 상식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늑대도 초코파이 맛을 들이면 양(羊)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웃겨도 보통 웃기는 코미디가 아니다. 그래놓곤, 업자들은 일이 터졌다 하면 의례히 기자들 앞에 도열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촉구 한다” 어쩌고 한다. 촉구는 ‘정상(正常)’을 박살낸 북에 해야지 왜 우리 정부에 하는가? 그러면 정부는 북에 코 물리고 업자들에 귀 꿰어 이러지도 저러도 못하는 채 죽을 맛이다.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북과 개성공단의 2중 인질로 잡혀 줘야 하는가? 그것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것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얻을 수 있는 종합적인 의미의 국가 이익이란 대체 뭐란 소린가?

 결론은 자명하다. 개성공단은 ‘예정되었던’ 그대로, 복 덩어리가 아니라 화근 덩어리가 되었다. ‘햇볕’ 교조주의자들은 “그건 수구냉전 세력 너희들의 ‘강경책’ 때문이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북은 ‘햇볕’ 교주주의자들이 개성공단 같은 걸 100개 씩 만든다 해도, 늑대에서 양으로 진화하지 않는다. 진화하면 ‘김가네 천황제’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구(永久) 수령절대주와 체제유연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결국 별 먹을알이 없는 일을 우리가 벌인 것이다. 이 실험은 국가안보와 북의 변화라는 통합적 준거에 비추어 볼 때 실패작이다. 그렇다면? 결단해야 한다. 일부는 개성공단 유사시의 손해가 ‘무려 1조 원’ 어쩌고, 누굴 걸핏하면 겁주려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으로 인해 국가가 통 째 인질 잡히는 손해는 1조 원 정도가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가선 안 된다. 가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인하고 단호한 원칙주의로 일관할 것을 요망한다.

류근일 2013/4/9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