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지 찬성한다

(필명 외암 선생이 뉴포커스에 기고하신 칼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2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단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길재통일부장관도 그 전날 대화제의 성명을 발표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니 대북 대화의지를 적극 찬성 지지한다.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정권이 대남 위협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만나서 이유를 알아보겠다는 대화는 불필요하다. 거대한 조직을 운용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정권이 왜 그러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정은이 아직도 모르냐고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김정은정권의 요구는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용인하고 6.15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북한의 의도를 모른다는 말인가? 상대방을 만나서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을 못하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국가위신을 떨어뜨리고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외 다른 사안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지엽적인 문제협의를 통해 현 남북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가? 상대방의 노림수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실효성을 검토한 후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양이면 지금 적절한 대화 시기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협박용이고,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요구는 한국내 반정부투쟁 통일전선 형성을 위한 ‘우리민족끼리’ 전략전술 보장용이다. 이것은 필자의 견해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고 행태다.

핵무기는 무조건 폐기를 요구해야 하고, 6.15선언과 10.4선언은 ‘김일성민족주의’폐기를 조건으로 내걸고 수용하면 된다. 김정은이 김일성민족주의를 포기하면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 그리고 韓民族 전체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인사들은 김정은이 물러설 수 있는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출구를 마련해 주어야한다며 출구전략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런 인식은 김정은체제를 지나치게 얕잡아보는 것이며 스스로 미숙함을 노출하는 일이다. 대화를 주도면밀하게 구상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이유다.

지금 북한의 대외 공갈 협박은 4월 중순이 지나고 춘궁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당분간 사그라질 것이다. 공갈 협박이 점점 무력해지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주민들간 원성과 반발이 늘어나는 현상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정권의 민족정체성 왜곡을 바로잡고 韓民族 공동번영의 길을 가기 위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 위 칼럼은 뉴포커스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