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비전’은 망국적일까, 흥국적일까? 방한한 케리 美 국무장관은 한ㆍ미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것이다. 6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을 통해서든 실질적인 미래를 위해 얘기하고 싶다”며 대북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수차례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은 좀 더 다른 비전을 가지고 당선됐다. 그 비전을 존중한다”며 “박 대통령은 신뢰정치라는 비전도 발표했다.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했었다. 케리 국무장관은 또 “(박 대통령은) 비전이 있는 강한 분이다. 지난 몇 년간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을 바꾸고자 하는 훌륭한 비전을 갖고 있다”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의 비전이자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비전”이라는 언급도 했다고 한다. ‘비전’을 과잉 강조한 케리 국무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수동적 동감’을 표했다. 이는 미국이 남한의 대북정책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말로 들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현실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강조한 케리 국무장관의 칭찬과 동감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은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면 대북 인도지원과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호평했다. 하지만 케리 국무장관의 ‘수동적 동감’에 우려가 없지 않다. 북한의 대남 전쟁위협 가운데,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대화 제의’를 하더니, 방한한 미국의 국무장관도 북한을 향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화’라며 갑자기 한미동맹은 대화를 외친다. 이런 대화 제의는, 김정은에게 대화압박과 강경대응의 명분을 쌓는다는 호평도 있지만, 지금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목소리를 한미동맹국이 내어준다는 악평도 있다. 더 이상 공갈칠 카드가 없는 김정은에게 한국과 미국이 ‘대화 카드’를 꺼내어주니, 침묵 속에 김정은은 웃을 것이다. 김정은의 전쟁공갈이 결국 한미동맹국의 ‘대화 카드’를 끌어냈다. 입술전쟁에서 김정은은 한미동맹국을 이긴 것 같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 대화 카드를 꺼내는 데에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 비전’이 원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 비전이 반영됐다고 밝혔다”고 전한 연합뉴스는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의 “(대화 제안의) 맥락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전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는 평화의 비전으로,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공존하면서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평화 비전)는 지금 북한 지도부가 내리고 있는 결정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장관이 그동안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오긴 했지만 이번 (케리 장관 발언의) 맥락을 보면 박 대통령의 긍정적 비전을 언급한 것”이라는 브리핑도 전했다. 북한 김정은의 ‘핵전쟁 위협’에 남한 대통령의 ‘평화 비전’을 강조하는 형국에 미국도 순응한다고 밝힌 셈이다. 어떤 오묘한 전략을 박근혜 정부가 가졌는지 모르지만, 외형상으로는 북한이 공갈치고 한미동맹국이 대화를 구걸하는 모양새다.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물론 우리는 남북한의 긍정적인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장려한다”며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얘기할 때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북한의 전쟁위협에 따르는 한국 내 미국민들의 대피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에 대해 특별한 권고는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국제의무 위반으로 중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브리핑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벤트렐 부대변인은 ‘북한 미사일발사 강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그것은 심각한 도발행위가 될 것이며, 핵심 관련국들과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어물쩍거리고, 미국의 대북 대화 강조는 박근혜 정부의 ‘평화 비전’ 때문이었음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 비전’을 여러 차례 강조한 케리 국무장관의 수사학은 박근혜의 ‘대북 몽상성’을 지적한 게 아닌가? 문제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혹은 ‘평화 비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낭만주의(political romanticism)나 혹은 월남 패망 대통령들의 사이비 평화주의(pseudo-pacifism)를 닮지 않았느냐는 우려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집권기에 낭만적인 민족주의나 혹은 반전주의 때문에 미국의 수술적 폭격(surgical air-strike)을 반대함으로써,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설들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물론 김대중과 노무현은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준 반역적 통치자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김영삼의 낭만적 동족주의도 북한의 핵시설 제거에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월남을 패망시킨 대통령들도 김대중처럼 사이비 평화주의에 빠져서 ‘동족에 전쟁할 수 없다’는 간첩들에 홀려서 결국은 더 많은 동족(월남인)을 죽인 패망을 초래한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 비전’ 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에 역사를 하는 국민은 일단 과민해지는 것이다. ‘동족을 죽일 전쟁을 할 수 없다는 평화주의자’가 현실 속에서는 전쟁을 촉발시켜 최악의 살인마가 될 수 있다.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엄정한 보복적 정의(현실적 사랑)을 구현으로 가능하지, 낭만적으로 평화나 동족애를 외친다고 전쟁이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 김일성 일족과 같이 거짓과 사기와 폭력에 찌든 악마집단을 냉엄하게 응징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아무리 평화와 민족애를 외쳐도 전쟁은 천벌처럼 도래한다. 북한동포들의 해방과 생명을 위해 격분하지 않는 불의한 통치자는 입술로써 ‘신뢰’와 ‘평화’를 들먹여도, 하늘은 전쟁으로 그 가증스러운 입술을 심판하고 대량살상으로 보응해줄 것이다. 낭만적 민족주의나 사이비 평화주의에 홀린 비겁한 통치자는 정의와 사랑과 진실의 부족으로 망국노가 된다. ‘신뢰 프로세스’나 혹은 ‘평화 전망’을 들먹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월남패망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을까 마치 노파심처럼 걱정되는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북괴는 전쟁위협, 남한은 평화구걸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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