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할 정치꾼들아, 경제민주화의 구호와 입법으로, 기업가들을 억압하지 마라
한국사회에는 정치, 사회, 문화, 법조 교육, 종교 등의 인문영역이 망했다. 고로 이 인문영역의 상층부에는 망할 놈들이 주류를 형성하여 한국사회를 분열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간다. 망국의 주범들은 좌익이념에 취한 정치인, 시민운동가, 문화예술인, 법조인, 교육자, 종교인들이다. 마치 조선말기처럼, 망할 지도층과 구국적 저변층이 나라의 흥망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망국지경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교육자나 판검사나 언론인들나 정치꾼들이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고 나라를 망할 짓을 골라서 하고 있는 해괴한 자멸현상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의 행태는 자멸의 핵심적 변수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명박 정권 초기에 벌어진 ‘광우병 촛불폭동’은 한국의 정치인, 언론인, 시민운동가, 공무원, 교육자들이 얼마나 망국에 미쳐서 날뛰는지를 온세계에 확인시켜준 자멸극이었다. 광우병 촛불폭동의 주동자들은 한국사회의 지식과 정보와 정서와 신앙과 판결이 망국적임을 만천하에 선전했다.
그런에 그런 망국현상이 지금은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 김영삼을 숙주로 삼고 김대중에 의해서 완전히 부활된 남한의 좌익세력(사실상 남로당 조직을 것)은 지난 총선에서도 ‘무상급식’ 등 ‘복지포퓰리즘’으로,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 등 ‘좌경화’로 대한민국의 망국을 부추겼다. 민주화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선동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서도 아직도 ‘경제민주화’라는 해괴한 용어를 헌법의 한 귀퉁이에서 끌어내어서, 정치가 경제를 악랄하게 통제하려는 경제분야의 ‘사회주의화’를 남한의 좌익조직은 중도화 된 여당(새누리당) 내에서도 자행하게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좌익노조나 좌익정치세력이 경영자들의 자율권을 파괴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려는 궁극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 교육, 사법, 문화, 치안 분야를 완전히 ‘민주화(사실상 좌경화)’시킨 남한의 좌익세력은 경제분야까지 좌경화시키기 위해서 고결한 도덕으로 포장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선전한 것이다. ‘민주화’로 기업가의 민주와 자유를 억압하는 사악한 역설...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나 되는 듯이 여당 내에 침투해서 경제정책의 좌경화를 주도한 김종인에 홀린 듯이 ‘경제민주화’를 외치던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경제구조의 좌경화에 박 대통령이 이제 비판했다. 자신과 좌익의 ‘경제민주화’가 상충되는 속성의 정치구호임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간파했을까? 경제민주화 뒤에 숨겨진 좌익세력의 망국성을?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민주화’가 기업인들의 자유와 투자를 얼마나 독재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는지를 반증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이 기업인의 경영과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의 입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중앙일보도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현재 국회 정무위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우회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며 “국회가 마련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하고, 그 입증 책임을 당국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하며, 부당 내부거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중앙일보 4월 12일자 1면)”고 전했다. 기업이 자재의 공급이나 수주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망할 정치권의 통제를 받으라는 사회주의적 발상이 이 소위 정치꾼들이 입법하려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가 구제불능의 망국집단임은 ‘경제민주화 입법’ 강행으로 더 확인될 것 같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등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며, 중앙일보는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 수준이고, 이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추경의 세출 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추경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투자 독려도 전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구체적 수치까지 언급하며 기업의 투자를 독려한 건 이례적”이라며 재차 청와대 관계자의 “이날 (박 대통령)발언의 배경은 추경이란 마중물이 마련됐으니 기업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도 전했다. 널뛰기 하듯 혼란스러운 정치권의 간섭에 지친 기업인들에게 ‘더 투자를 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독려하는 현상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통치자의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와 경영에 정치권을 지나치게 간섭하면 망한다. 생사를 건 경쟁에 시달린 기업가들이 화염병을 던지다가 정치권에 휠쓸려 들어온 정치인들보다 더 현명하고 실리적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기업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있는 게 가장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행복에 유리하다. 한국사회가 계속 흥하려면, 운동권 출신들이 주류를 이룬 정치권의 통치나 규제로부터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벗어나야 한다. 정치권의 핵심부에 있는 망국노들의 간섭을 피할수록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의 분야는 번성할 것이다. 지금 정치권보다 더 불의하고 유해한 사회적 영역들(social spheres)이 어디에 있다고, 정치권이 다른 사회적 영역들에 간섭한단 말인가? 온 세계가 혐오하고 경멸하는 북괴에 굽실대고 존중하는 반인륜범들이 한국의 정치권 말고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을 위에서 간섭하는 현상이 바로 저급한 망국노가 우등한 애국자를 억압하는 망국현상이다. 기본적으로, 3류 정치꾼들은 1류 기업가들에게 배워야지 간섭하면 안 된다.
이명박과 더불어 어느 정치인보다도 기업에 우호적인 정치의식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현금성 자산=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자금’이라는 판단으로 15일 “(현금성 자산의)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세출 확대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투자를 독촉했지만, 경제계는 ‘오해’라며 손사래를 친다고 한다.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은 미래 위험에 대비해 비상금을 쌓기도 하고, 인수합병(M&A)을 위한 자금을 축적하기도 한다. 현금성 자산은 ‘투자하지 않는 돈’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예비 자금”이라며, 정치인의 판단과 기업가의 판단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기업의 현금성 자산 52조원의 10%만 투자해도’라며 기업가들에게 투자를 독촉하지만,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 투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군중을 미혹하는 정치인의 논리와 이윤을 창출해야만 하는 기업인의 논리는 다르다. 정치인은 결과에 책임이 없지만, 기업가는 책임이 있다.
국민들은 정치인이 기업가를 억압하고 간섭하는 망국현상을 경계한다. 당장 <'기업 투자 누르는 게 경제민주화 아니다'>라는 중앙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sweet80three)은 “정부는 하기 쉬운 일만 하려고 한다. 대기업 때려잡기는 세무조사만 하면 되는데, 노동깡패 민노총은 반발이 무서워 손댈 엄두도 안낸다. 그러니 노사가운데 사만 때려잡으려는 거고, 그 결과는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해외로 탈출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라니 귀족노조가 아닌 일반국민에게 돌아간다. 고래싸움이 등터지는 건 이래저래 약자인 서민층인 것이다. 뒤늦게라도 박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니 다행이다”라며 “정부는 노동깡패들의 천국 진주의료원 폐쇄부터 지원하라, 강성귀족노조 문제 해결없이 창조경제도 없다. 놀고먹는 넘들의 천국에서 무슨 창조를 기대하나?”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kim yang-cheol)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기업을 누르는 것이라고? 걍 않겠다고 하세요”라고 반응했다. 국민들은 ‘경제민주화’가 ‘경제구조의 좌경화’임을 알고 있다.
기업에 친화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간섭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이 되는데, 만약 문재인과 같은 좌익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또 다시 김대중 시대처럼, 기업들에 대한 망할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으로 한국경제는 망가질 것이다. 기업가를 착취자로 규정하는 낡은 좌익사상에 찌든 정치꾼들이 ‘경제민주화’를 들먹이면서 기업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이 망가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채더미 위에 올려놓으면서, 한국경제를 결정적으로 망가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김영삼이나 김대중과 같은 ‘민주투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망국적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기업가들의 독자적 판단을 통제하고 경영에 간섭한다면, 좌익이념의 악영향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한국정치처럼 망가질 것이다. 제발 망할 정치꾼들이 흥할 기업가들을 억압할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부터 없애야, 한국의 경제기반은 무너지지 않고, 애국적 기업가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나라를 지탱시킬 것이다. ‘민주화’라는 용어가 혐오스럽다.
그나마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법안에는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발언은 기업가를 죽이는 정치권에 대한 경계신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을 쥐 잡듯 몰아붙이는 조치들이 봇물 터진 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중앙일보는 “국회는 최근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금지라는 명분 아래 재벌 및 총수를 압박하는 조치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이고 감사원과 국세청까지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민주화’가 기업가들을 착취자로 매도하고 심판하는 ‘마녀사냥의 주술’처럼 된 듯하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입증 책임을 대기업으로 돌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연봉공개법’ 등 기업가 죽이기 법안 만들기에 국회는 몰입한다.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기업가들을 탄압하는 이런 상황을 중앙일보는 ‘왼쪽 깜빡이(경제민주화)를 켜고 오른쪽으로 핸들(투자 독려)을 꺾고 있는 정치권의 모양새’로 평했다.
한국의 1류 기업가들은 3류 정치꾼들의 통제를 받지 말아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국민의 통제와 심판을 받아야 할 영역은 불성실한 운동권 출신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정치권이다. 쇄신의 첫째 대상은 국회이고, 척결되어야 할 망국노들이 가장 많이 우굴대는 곳이 바로 국회다. 이런 국회의 망국적 정치꾼들이 대한민국을 부강시킨 기업가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온갖 규제와 심판의 법을 만드는데, 이는 입법을 통한 망국행각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의 사법반란이나 사법반역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망가뜨렸듯이, 이제 좌익정치꾼들이 시대착오적 평등이나 정의의 개념으로 기업가들의 선각적이고 자유로운 경영판단을 가로막고 있다. 북괴의 3대 세습독재에 찍소리 못하고 침묵하는 망할 정치모리배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가들을 죄인으로 인민재판하는 입법을 하면서 망국노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꾼이 기업가를 ‘민주화’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가 정치꾼을 ‘산업화’시켜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것이다.
군인과 기업가가 정치꾼을 심판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 허풍으로 국민을 속이는 군부의 지도부에는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민주화세력에 의해 망가진 상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소수의 애국장교들은 있지 않겠나? 김병관 후보의 국방부장관 취임에 저항하는 군부의 기득권세력은 결정적 순간에 국가보다 개인의 이익에 충성할 것이다. 경찰도 이미 좌익세력에 대항하기를 포기한 것 같다. 한국사회에 좌익세력이 득세하여 조선말기의 자멸현상이 벌어지고, 월남 패망 직전처럼 내부의 이적세력이 거짓 평화 선동을 해대지만, 아직은 기업과 군대와 공안당국이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기업가가 구국의 영웅이다. 대기업 죽이기에 미친 정치권 망국노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내부로부터 망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낡은 좌익이념의 주술로써 정치꾼들은 기업가들의 민주와 자유를 짓밟지 마라.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