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 권력 집단과 친하기보다는,  미국 한국과 친해지는 것이 중국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게 바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일 수 있다.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이 '서울 프로세스'인 모양이다. 이 구상은 물론 '북한도 이에 순응하면 피차 좋릏 것'이라는 대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북한 권력 집단'을 설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이 협조할 경우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MD)을 걷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건 '미끼‘ 수준일 뿐이다. 박근혜 오바마 두 대통령은 보다 체계적인 ’중국 끌어들이기‘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지금은 여전한 ‘북한 편’이다. 속으로는 아무리 북한 혐오증을 품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는 ‘북한 방패(防牌)론’을 버리지 않고 있다. 딱히 대안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방패’는 반드시 북한의 현(現) 권력 집단과 그 '중국에도 해로운' 노선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한국과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바로 이점을 설득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한 권력 집단보다 중국 안보를 위해 훨씬 더 합리적인 이웃이라는 것을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 권력 집단은 이젠 중국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골칫거리, 애물단지가 돼가고 있다. 중국이 이것을 충분히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체감을 그들의 대북정책에 반영시킬 때까지는 더 긴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권력 집단이 4차 핵실험을 하고 경량화 된 소형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탄을 실전배치 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 중국은 골칫거리 정도가 아니라 재앙거리를 만날 것이다. 미국, 중국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참사(慘事)가 오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함께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 두 정상은 과연 어떤 딜(deal)을 중국에 제시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만약 ‘동북아 평화구상’이라면 한-미와 중국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자는 구상일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런 과제를 위한 원칙적인 기조(基調)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논의과정에서, 안보이익 등 우리의 국가이익이 행여 강대국들 사이의 흥정 속에서 그 어떤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류근일 2013/5/5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