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오늘은 어버이날. 37살의 엄마가 9살 장애인 딸을 구하려고 25T 트럭에 뛰어들어 사망하고 딸은 크게 다쳤다는 뉴스가 우울하게 한다.

조선일보, 그 기사 옆에 탑기사 <韓美 “北 도발엔 단호히 공동 대응”>가 눈길을 끈다. 사실이었음 좋겠다. 속아만살아왔나 하겠지만 왜 북한이 미국의 눈을 속여가면서 기를 쓰고 핵무기를 개발했겠는가?

같은 날 인터넷 상의 <조갑제 닷컴> 맨 위 탑기사에는 “한국은 무슨 배짱으로 核방호시설을 만들지 않나?”라는 기사가 올랐다. 이 기사를 보면 앞에 조선일보의 탑기사가 믿기질 않는다.

核무기를 개발하지도 않았다지만 核방호시설도 안해 놓은 대한민국이 무슨 상전이라고 치다꺼리까지하며 지켜 주겠는가? 우리가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줬다. 참 부끄러운 기록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보다 더 용기가 있어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공격을 퍼붓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북핵도발에 단호히 공동 대응하겠다는 미국이 등을 돌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미 초토화된 서울을 지키기 위해 핵우산을 펼치기에는 그럴 이유도 없고, 김이 많이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월맹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도 남는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걱정하지 않는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애국가 대신 북한의 애국가와 같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고 한다. 내용에 이적성이 없다는 것이다. 평양에 가서 호가호위하며 이적성없이 살기 바란다. 핵방호시설은 없으면 만들면 되지만 정신이 무너지면 끝이다. 북한의 혁명가를 유행가 부르듯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르다보면 무너질 정신도 없다.

나는 여기서 제안한다. 최소한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국을 배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다음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 첫째,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경우. 둘째, 이적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셋째, 이적단체를 이롭게 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자!

봉태홍 / 라이트코리아 대표 (20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