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제보자인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0) 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정보를 민주당에 제공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혔다고 한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1월 문 후보 캠프에 합류한 김 씨는 당시 국정원 직원이던 정 모 씨와 공모한 뒤, 심리전단 직원들을 미행해 정보를 캐낸 뒤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범인 정 씨 역시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정원에서 승진이나 요직 박탈 등 인사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 씨가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며 모든 잘못을 국정원에 전가해 왔다. 국정원정보를 빼내 선거에 이용하고도 죄가 없다는 민주당은 개혁한다고 떠들며 구태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권승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한 젊은 여성의 인권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것이 민주당이다. 권력에 빠지고 한탕주의에 물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 서울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 수사 발표문엔 민주당원에 의한 국정원 폭로 공작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도 들어 있었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를 43시간 동안 오피스텔에서 출입을 막고 수차례에 걸쳐 가족들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민주당이 이를 저지한 행위는 형법상 감금에 해당한다.

민주당과 문 후보 캠프 측은 제대로 된 증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20대 여성을 일주일간 미행하고 불법 사찰한 것도 모자라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차 사고를 내는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하는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 남성 수십 명이 7평 남짓의 오피스텔을 급습했고 국정원 여직원은 식음료 반입과 가족들과의 만남도 방해했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 되었으나 미루고 있다가 일부 민주당 관계자 조사 및 통신영장 집행 등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감금행위 가담자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이 좌경세력에 대한 반박성 댓글을 쓴 것보다는 제1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감금한 사건이 더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다. 그런데 검찰은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 시키고, 국정원을 압수 수색하고, 심지어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검토하기까지 하였는데 민주당에 대하여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커녕 “민주당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감금행위 가담자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자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 검찰은 간첩 잡는 국정원엔 용감하고 생사람 잡는 민주당엔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검찰이 되어가고 있다. 항간에는 호남출신 검찰총장이 민주당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퇴출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0)씨와 현 국정원 직원이던 정 씨는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수개월간 미행해 여직원 김 모(29)씨가 사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찾아냈다. 이들의 ‘제보’를 받은 민주당 측은 작년 12월 이곳을 ‘댓글 활동 아지트’로 착각하고 몰려가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고 농성하며 여론을 호도하여 대선에 문제인 후보에 유리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김 씨는 작년 12월 10~11일 문재인 대선 캠프 관계자 C씨와 함께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오피스텔 주차장에 잠복하면서 김 씨의 동태를 살피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의 통화 내역과 오피스텔 주차장의 CCTV를 입수, 김 씨와 민주당의 연결 고리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 직원 정 씨는 심리정보국 활동상황과 종북활동 대응을 지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을 빼내 민주당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선배 김상욱 씨에게 넘겼다고 한다.

정 씨는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라”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등은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고 종북세력이 당선되면 문제가 있다는 내용만 전달했다고 한다.

국정원 정보를 빼내 선거에 이용한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전 국정원장 구속 수사를 검찰에 강요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안,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퇴요구 및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혹보다 민주당이 국정원 정보를 빼내 대선에 승리하려 한 것은 파렴치한 이적행위다.

■ 국정원장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지시와 함께 전교조 민노총 같은 좌경세력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감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종북세력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 선거 개입으로 보고 전 국정원장을 기소 한 것이다.

또 43일간 심리정보국 70명 직원이 1977개의 글을 썼다면 한 사람이 한 달 반에 하나 정도, 그것도 서너 줄짜리 글을 썼다는 이야기이다. 막강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이렇게 한 달에 한 개 내외의 글을 썼는데 이것이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다. 그리고 인터넷에 하루에 수백 만 개의 댓글이 올라오고 선거기간 중에는 수십 만 개의 선거에 대한 댓글이 올라오는데 국정원직원이 선거에 영향을 줄 댓글이 67개 였다면 그것이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쳤겠는가.

안철수 신당이 뜨는 이유가 민주당 구태정치 때문이란 사실을 민주당만 모르고 있으니 지지율이 18%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3.6.24)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