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自主’가 누락된 “韓半島 平和統一 지지”의 含意

“중국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韓民族)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이 대목은 27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있었던 박근혜(朴槿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사이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발표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의 한 구절이다.

공동성명의 중국어 본(本)에서도 ‘한민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중국어 본에서는 ‘조선민족(朝鮮民族)’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측이 ‘한반도’(중국어 본에는 아마도 ‘조선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는 이 대목이 갖는 정치적 함의(含意)를 올바르게 이해할 절대적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쩌면, 이 대목이야 말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이미 ‘경천동지(驚天動地)’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해 온 것은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하여 중국은 전통적으로 “조선반도의 자주적(自主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고 때로는 여기에 더 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북한판 ‘통일원칙’을 명시(明示)하는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한-중 공동성명에서는 이 같은 전통적인 표현이 바뀌었다. ‘자주’라는 용어가 빠진 채로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더구나,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토대로 한반도 통일에 관한 그의 비전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환영’,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공동성명이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이어서 시 주석이 '자주‘를 뺀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주장해 온 “자주적 평화통일”과는 분명하게 선(線)을 긋고 박 대통령이 설명한 “평화통일 구상”에 호의적(好意的)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이 북한의 연착륙(軟着陸▪soft landing)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고 본격적으로 북한의 경착륙(硬着陸▪hard landing)에 대비하기 시작한 것을 시사하는 것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7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란초 미라지에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한 결과의 하나가 “중국이 북한의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북한을 맹목적으로 편들었던 그 동안의 입장을 바꾸어 이제는 북한의 경착륙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이라고 보도한 뉴욕 타임즈의 기사와 일맥상통(一脈相通)하고 있다. 결국, 이번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는 북한의 김정은(金正恩) 정권이 핵무기를 끌어안은 채로 투신(投身) 자살(自殺)할 개연성(蓋然性)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의 발걸음이 바빠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