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온라인의 유일무이 재벌 네이버가 드디어 개혁의 도마에 오를 모양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IT계의 총아로서 칭찬과 부러움과 외경의 대상이었다. 일체의 비판에서 자유로웠다. 비판은커녕 미국의 독수리 발톱에서 한국의 햇병아리들을 지켜낸 애국 솔개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크로노스 MS를 때려눕힌 제우스 구글로부터 한국의 온라인 영토를 지킨 치우천황으로 칭송받았다. 네이버의 간접적 재벌 때리기 위선적 여론몰이는 마침내 여야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제민주화로 영글었다. 온라인에 관한 법률 미비를 틈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 70%에 달했지만, 비판과 견제에서 자유로운 신분을 악용하여 한국의 오동통 온라인 햇병아리들을 독점적으로 10여년간 포식하며 날개 길이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천 리에 달하는 괴조(怪鳥)로 커졌지만 가당찮게 공격의 화살을 한국의 오프라인 대기업에 집중시키는 데, 네이버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 비판의 채찍을 넘어 모함의 몽둥이찜질에도 굴하지 않고 국내 시장이 좁다며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여 승승장구하는 한국의 오프라인 대기업을 매도하는 데, 네이버는 ‘데스크 마음대로’ 편집과 ‘스튜디오 마음대로’ 뽀샵으로 오대양 육대주에서 욱일승천기를 끌어내리고 태극기를 펄럭이게 하는 기적을 이룬 삼성과 LG를 매도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정통우파가 조금씩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온라인에서도 서서히 진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네이버, 너는 뭐냐, 라고 감히 덤비는 거짓 새 아닌 참새들이 짹짹거리기 시작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있으나 마나’ 법률보다 네이버의 ‘다짜고짜’ 주먹이 두려웠던 온라인 햇병아리들이 조심조심 참새들에게 산더미 비리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네이버의 프랑켄슈타인 편집에 수습기자처럼 벌벌 떨던 오프라인 대형 신문사도 네이버의 파렴치 비리에 대해 대문짝 특집을 내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의 부메랑이 마침내 네이버에게로 되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시장에는 네이버보다 심한 독점 기업이 있다. EBS는 온라인만이 아니라 오프라인마저 70% 이상 장악하고 있다. 정부가 보증하고 신문과 방송이 비호하고 교육계가 동의한다. 교육방송은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정부의 비호로 길목을 제멋대로 차단하고 70% 확률의 천국 열쇠를 짤랑짤랑 흔들고 있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교과서든 참고서든, 교사든 학생이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면죄부를 일단 사야 한다. TV로 태블릿으로 천국 가는 공짜 설교를 연신 아멘을 외치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어야 한다. 지겹도록 달달 외워야 한다. 나머지 30% 시장을 두고 수천 수만의 교육 난장이들이 0.1%라도 차지하려고 목숨을 건다. 사장과 직원과 그에 딸린 식구의 목숨을 건다.

심지어 영어를 못하는 어떤 학생들은 한글로 된 해설을 달달 외운다. 70%의 지문과 대화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상 유출되었기 때문에, SAT나 TOEFL이나 GRE에서 문제은행 유출로 사실상 조직적 부정행위로 걸핏하면 시험이 취소되거나 무효되거나 외국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국가적 수치를 당하는 나라인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정부의 명령과 비호로 뻔뻔하게 문제를 70% 유출하고서 교육 개혁을 외치고 정의 구현을 부르짖는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서울에서 낙도까지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단다. 그 말에 대한 검증은 ±5%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따름이다.

놀라운 것은 여론이다. 민심이다. 언론계와 교육계의 반응이다. 을의 을인 출판사와 학원은 후환이 두려워 소낙비 맞은 참새의 참말을 못한다고 하지만, 동서고금 어떤 교육학에서든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는 비교육적 교육 정책에 대해, 공서고금 어떤 경제학에서든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는 반시장적 경제 정책에 대해, 100% 국가 독점인 공산 국가에서도 감히 상상 못하던 이런 교육 독점에 대해, 교육 금권독재에 대해, 천적이 없는 솔개의 무차별 햇병아리 사냥에 대해, 이해와 비판과 창의 대신 암기와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BC 21세기형 교육에 대해, 천국 열쇠를 흔들며 지옥으로 인도하는 교육에 대해, 임금님 귀는 사오정 귀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선과 동아만이 아니라 그들의 앙숙인 한겨레와 오마이뉴스도 아무 말이 없고, 지상파 방송만이 아니라 종편방송도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나노 티끌은 부풀려 한라산 죄악으로 만들고 북한의 백두산 죄악은 나노 티끌로 만드는 데 도가 튼 전교조도 천인공노해야 마땅한 EBS의 면죄부 강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않는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특허 낸 반(反)경쟁, 친(親)평등의 교육 이념을 정부가 스스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고스란히 접수했기 때문일까.

원칙과 신뢰의 박근혜 정부는 중도실용 이명박 정부가 박아 놓은 교육 쇠말뚝을 지금이라도 당장 뽑아야 한다. 네이버의 위선적 재발 때리기가 개혁의 도마에 오른 것은 늦었으나 다행한 일이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그로써 살아나거나 태어나고 일자리도 대폭 늘어날 것이다. 네이버의 친북좌파적 망국적 여론몰이도 덤으로 꽤 약화될 것이다.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나 거대한 교육 서비스 산업의 도약을 가로막는 EBS의 교육 독점 아니 교육 금권독재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교육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대상 1호가 실은 EBS다. 경제민주화에서 EBS를 제외하고 네이버를 제외하고 귀족노조와 왕족노조를 제외하는 것은 몸통은 그대로 두고 깃털만 몇 개 뽑는 비겁함에 지나지 않는다. 이중에 하나는 해결될 듯하다. 나머지 두 개 중 여야가 공히 감히 손을 못 대거나 말도 못 꺼내는 정치노조 개혁은 영국의 대처나 독일의 슈뢰더처럼 정권을 걸고 추진해야 할 일이지만, EBS의 천국행 면죄부 강매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한 마디 지시로 바로 고칠 수 있다.

(2013.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