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티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불발로 장외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조선 닷컴(8/6) 보도다. 민주당은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을 장외로 끌어낸 운동세력도 이를 빌미로 촛불 한 판을 벌리려 하고 있다.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낙인찍어 “박근혜 OUT!'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설탕 한 알갱이로 솜사탕을 부풀려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댓글이 선거개입인지 아닌지는 사법부가 앞으로 가릴 것이다. 설령 댓글 하나가 선거개입이었다고 가정해도 그것이 판세를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판세를 결정했다”는 게 촛불세력의 주장이지만 그들인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그렇게 단정하고서 막무가내로 우겨대고 밀고 가는 것뿐이다. 이게 그들의 장기(長技)이자 속성이며 상투적 전략전술이다.

 민주당 김한길 체제는 친노(親盧) 계열과 386 NL 운동권 출신들의 입김에 눌려 독자적인 정체성과 리더십을 상실한 채 장외투쟁이란 극약 처방으로 떠밀려간 셈이다. 김한길 대표는 그것이 떠밀려 간 게 아니라 자신이 던진 승부수라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건 “내말 안 들어주면 나 한강에 투신 할래”라고 소리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 배 째라”고? 그럼 째 드릴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한 그 당은 책임 있는 대안세력이 지녀야 할 국민적 보편성을 잃고, 원외(院外) ‘변혁’ 운동권의 일개 하위체계로 전락할 것이다.

 다수 국민이 민주당과 촛불세력의 선동에 휩쓸려 주기로 하면 장외투쟁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초토(焦土)화와 황폐화일 것이다. 의회민주주의가 무력화 되고, 헌법질서가 훼손되고, 무정부상태가 조성되고, 소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권이 활개를 칠 것이다.

 그러나 앞의 조선 닷컴 기사가 인용한 조사대라면 그런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더 잃었을 뿐이다. 광우병 난동 때와는 현저히 다른 정황이다. 국정원 댓글과 선거 판세와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반체제 투쟁을 하나의 직선으로 묶으려 한 선동가들의 억지와 무리를 다수 국민의 상식이 냉철하게 꿰뚫어 봤다는 뜻이다.

 이런 민주당을 여전히 대안적 집권 예비세력으로 봐주어야 하는가? 고개가 가로저어진다. 민주당은 갈수록 운동권의 정치 창구(窓口)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충성스러운 반대당(loyal opposition)에서 충성스럽지 않은 반대당(disloyal opposition)으로, 원내 헤게모니에서 원위 헤게모니로 자발적인 ‘정체성 전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오늘 이 순간 서울광장에서는 말이다. 민주당, 그러면 안 되지요~. 

류근일 2013/8/6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