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의 실패의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김영삼 정부 이후, 매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국정원은 끊임없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국정원이 또 다시 개혁을 해야 한다면, 정권을 담당했던 여야 모두가 잘못된 개혁을 했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국정원에 떠넘기는 것이다.

자신들이 국정원을 통제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 놓곤 이제 와서 국정원만 몰아세우는가? 그렇다면 국정원을 잘못 감시·운용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책임이 없는가? 지금보다 더 국정원을 축소·개혁할 바에야 차라리 정보기관을 아예 없애고 대한민국을 북한에 내어주면 될 것이다.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은 김영삼 정부 초기에 단행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회법상 국회 정보위원회를 설치, 안기부법 改定(개정)을 통해 有關(유관)기관간 정보 협조와 조정을 위한 정보조정협의회 폐지, 보안감사제 폐지, 정치관여죄(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및 직권남용죄(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신설, 국가보안법 중 不告知罪(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폐기 등을 단행했다. 또 국내 부서를 일부 통폐합, 폐지하고 인원도 감축했다. 운영면에서도 부처 출입 情報官制(정보관제)를 폐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해당 부처와의 협의 하에 연락관을 운영토록 했다. 법제면에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벌일 이유가 없었다.


개혁과 무관한 정치적 지시는 여전해

김영삼 정부는 찬양고무죄 폐기로 對共수사가 어려움을 겪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同 조항을 회복시킨 바 있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이후 출범한 정부는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는가 하면, 部訓(부훈)을 바꾸고 특히 국내부서에 대해서는 인력과 기능을 축소·조정했다. 이는 원활한 임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직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침체되었고 특히 국정원의 중추적 기능인 對共수사 업무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반면, 정치적 관여가 불가피한 업무는 계속되었다.
 
對共수사를 벌이려 하면 윗선에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였고, 잡아 넣어봐야 바로 사면·복권되는 게 현실이었다. 수 천 명이 사면·복권되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최근 內亂(내란)예비 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다.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조도 부실화

김영삼 정부 때, 감사원의 평화의댐에 대한 監査(감사)와 노무현 정부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검찰 수사로, 두 명의 원장과 한 명의 차장이 구속되었고 한 명의 차장은 자살까지 했다. 수십 명의 前現職(전현직)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전직 원장이 구속되고 직원들이 조사를 받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국정원 개혁, 국내부서 해체, 對共(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요구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최근엔 이를 둘러싸고 야당과 左派(좌파)세력의 촛불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개혁 때마다 국내부서 축소 및 對共수사국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개혁안들이 거론됨으로써 직원들이 갖춰야 할 평생 직장의식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사라져갔다. 개혁 대상이 될까봐 윗사람 눈치보기나 정치권에 줄서기 현상도 나타났다. 국정원의 기능이 약화되고 고급간부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생기자 외국 정보기관은 물론 국내 有關부처들마저 업무 협조를 기피했다.

대통령이 앞장 서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근절시켜야

對共수사 업무가 3D 업종으로 가장 인기없는 職種(직종)임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對共수사업무는 모두가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우선 업무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드는데다 지저분하기까지 하다. 큰 수사가 벌어지면 집에 가질 못해 가정이 파괴되고, 직원이 과로로 病死(병사)하는 등의 경우도 많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에서 對共수사를 자원하는 요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국정원은 정치 관여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다. 국정원의 문제가 정치 관여에만 있다면 개혁은 불필요하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국정원에 정치적 지시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소위 정치권 실세들의 국정원에 대한 인사압력도 근절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은연 중 정치 개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기들이 시켜 놓고는 이제와 국정원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몰염치한 짓이다.

중국과 일본의 정보기관은 정치 관여를 거의 하지 않을 뿐더러, 그 기능은 오히려 더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국정원을 없애거나 축소하자는 것인가? 작년 대선 때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했는지의 여부는 사법부에서 처리할 문제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국정원 폐지 운운하며 국정원 본연의 순기능까지 抹殺(말살)시키려 드는가? 혹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가?
 
누차 강조하지만 국정원의 기능은, 축소가 아니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정보조정협의회 설치, 對共수사요원 증원, 직원의 신분보장 강화, 보안감사권 회복, 산업스파이, 마약 사범,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권 부여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