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의회정치가 확고한 선진국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맞서서 싸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느 편도 의회민주주의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선진국에서는 평등을 추구하는 좌익이 있고 자유를 강조하는 우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은 스스로 민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협’은 민주정치의 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오늘 한국의 국회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있지만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떠나 서울 시청 앞에다 천막을 치고 이부자리를 갖다 놓고 노숙을 하면서 이른바 ‘장외투쟁’을 하고 있으니 국회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민생법안’을 심의‧통과 시켜 행정부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장외투쟁’을 고집하니 국정운영의 파행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3자 회담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대통령에게 호되게 야단맞고 울면서 ‘천막 당사’로 돌아온 초등학교 어린이처럼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굴면 국민이 가만 있겠느냐”며 심한 욕을 했더니 어린이는 울면서, “그렇게 야단치시면 국민이 가만 있겠습니까”라고 볼멘소리를 하였다고 나는 느꼈습니다. 두 분 말씀이 다 옳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결단에 있습니다. 어디 두고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