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국상하원 의원은 한국은 결국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므로 버리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은 현실이다. 대통령 전용기 ‘코드원(Code-1)’이 브루나이를 떠나기 직전인 10일 오후 4시30분(현지 시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용기 내 기자들 좌석으로 급히 다가왔다. 기내에선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다. 이륙 두 시간여 전인 이날 오후 2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개별 회담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브리핑은 없다”고 선언했다.

한·미·중·일 관계가 미묘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 총리를 잇따라 만났는데 브리핑을 하지 않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브리핑 취소 결정은 외교부가 청와대 쪽에 강하게 요구하면서 내려졌다. 존 케리 장관, 리커창 총리와 나눈 어떤 발언이 공개돼도 이롭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미·중 사이에 놓인 한국의 고민을 드러낸 대목이다. 케리 장관과 리커창 총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설전을 벌이곤 했다. 이 사이에서 한국이 어느 한쪽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긴 힘든 상황이다. - 2013. 10. 12., 중앙일보 <박 대통령, 미중 사이 등거리 외교> 記事 中 -

정부는,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최대한 實益을 얻기 위해, '等距離 戰略'이라는 것을 妙策으로 처신해 나가기로 한 것 같은데, 意圖와는 다르게 有事時 치뤄야 할 代價가 酷毒할 수도 있다는 점을 檢討해 보았는지 疑問이다. 記事의 例와 같이, 앞으로 우리에게는 美中 양국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狀況이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 記事에서와 같이 그냥 沈默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美中 양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白紙가 주어지고 어느 편에 설 건지 당장 이 자리에서 적어내라는 식의 切迫한 狀況으로까지 내몰릴 가능성이 매우 濃厚해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를 둘러 싼 核心 이슈는 우리로 하여금 美國과 中國 사이를 적당히 왔다갔다 하면서 利益이나 챙기도록 놔두는 性格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代表的으로, 北韓의 核 問題를 들 수 있는데, 北韓의 核이 除去되어야 한다는 것에 韓國, 美國, 日本은 물론 中國 조차도 同意하고 있다. 이번에 大統領의 동남아 순방 과정 중에, 北韓의 核을 反對한다는 우리의 見解에 中國이 적극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鼓舞되어 이제 한숨 돌리게 됐다며 향후 情勢를 樂觀한다면, 이는 참으로 誤判이다. 진짜 問題는, 각종 對話나 經濟制裁 등 모든 手段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끝까지 위험한 행동을 포기하지 않은 채 臨界狀況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로서 이 때 北韓의 核을 除去하는 방법으로는 극히 제한된 選擇肢 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이러한 選擇肢를 두고 美國과 中國 間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見解差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美國과 中國은 국가체제가 엄연히 다르고, 양국 리더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념 또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 상호간의 큰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큰 충돌의 時点이 당장은 아니며 그 영역 또한 경제, 무역 등의 分野에만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최근 수 십 년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軍備增强에 매달려 온 中國의 태도를 봤을 때 그 低邊에는, 경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가급적 早速한 기간내에 우뚝 서, 美國과 맞먹거나 능가하게 됨으로써 世界를 한 번 左之右之해 봤으면 좋겠다는 야욕이 분명히 감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美國과 中國 間의 큰 충돌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그 영역도 물리적 측면으로까지 확대되어 展開될 수 있다는 前提를 염두에 두어야 하리라 본다. 여기서, 이러한 中國의 意圖를 美國과 日本은 분명히 인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반해, 우리는 과거역사 인식 같은 것을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삼아, 이를 기준으로 外交政策을 펼치는 등 주변정세와는 동떨어진 行步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만약, 北韓의 核과 中國의 覇權主義 문제가 美中 間 큰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잘 마무리된다면, 等距離 戰略을 펴는 우리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희박하며, 가깝게는 北韓의 核 問題로, 나중에는 中國의 覇權主義 問題로, 美國과 中國 間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충돌이 결국에는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의 等距離 戰略이, '最惡의 手'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때가 될 것이다. 즉 작은 利益을 얼마간 취하다가 어느 덧 결정적인 순간에 그간 얻었던 利益은 물론 원래 갖고 있던 것들마저 거덜나는 것으로 마무리될 公算이 큰 것이다. 小貪大失의 전형이다. 아울러, 이러한 等距離 戰略으로 인해 우리는 美國으로부터 의미있고 중요한 安保上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밖에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美國과 韓國이 서로 긴밀하게 공유하던 고급정보의 내용을, 만에 하나 그 일부내용이라도 中國이 알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이것이 韓國과는 전혀 상관없이 中國 첩보원이나 美國을 배신한 CIA기관원 등으로 인한 것이라도, 이러한 진실이 밝혀지기도 힘들거니와 밝혀지기 전까지 韓國이 그 모든 의심을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美國은 그 누구, 그 어떤 나라든 美國이라는 자국의 안보에 害가 되는 行爲를 하는 경우,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 오해든 뭐든 만에 하나 中國으로의 정보유출에 韓國政府가 관여됐다는 판단을 美國이 내리는 순간, 美國은 가차없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안보관련 핵심정보에 관한 限 日本은 물론 英國 등 서방국가들이 韓國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많은 제한을 두는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中國으로의 정보유출 같은 것이 실제 발생하지 않더라도 항시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美國은 韓國에 대한 경계심을 해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自由와 平等, 人權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아군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희안한 상황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 等距離 戰略이다. 사실, 이 等距離 戰略은, 强한 나라가 弱한 두 나라의 사이에서 이들 나라를 콘트롤하는 데 어울리는 개념이지, 弱한 나라가 强한 두 나라 사이에서 强한 두 나라를 어떻게 좀 다루어 보겠다는 개념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强한 두 편의 사이에서 영속적인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은, 확실한 태도로, 완전히 어느 한 편에 속하는 것이 최선이다.

거기다, 만약 그 한 편이 自由와 平等, 人權 등 추구하는 가치 또한 우리와 완벽하게 부합하고 있다면 이는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굴러들어 온 완벽한 복을 차버리고, 굳이 온갖 리스크가 散在한 가시밭 길을 가고자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중에, 고생을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린 책임자들이야 그에 따른 代價라고 보면 되겠지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고생을 해야 하는 국민들은 무슨 罪인가?

한국은 반미 국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본은 아니다(minicap7 일베회원)
http://www.ilbe.com/2136972648

한국의 위기는 오고 있는 중이다. 우선 미국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독교국가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천주교의 주교대부분, 개신교의 목사들 중 좌빨이 급속도로 늘었다. 가독교국가라고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단순한 주둔군의 교통사고를 살인으로 몰아 반미하는 나라, 온전한 소고기를 호주 뉴질랜드는 괜찮고 미국 것은 광우병 소이고, 미군기지의 소규모 충돌도 큰 사건으로 취급하기 위해 좌빨 언론이 기자들을 특파된 지 오래다. 이들 반미는 북한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 중국이 있다. 이제는 아시아에서 한국은 반미국가로 분류된다. 일부 미국상하원 의원은 한국은 결국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므로 버리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은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