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도 심하면 병이 된다. 정작 시급히 대화해야 할 같은 진영의 중요한 이웃나라와는 담을 쌓고,핵 등으로 끊임없이 위협을 가해 오는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사의한 애정을 갖고 달려가는
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종북, 친북좌익세력들의 반역성에 둔감했던 국민들이 이제 겨우눈을 떠가고 있는 중요한 국면에서, 2일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 르피가르誌를 통해, '김정은과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간지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대통령은 이미 그 때 이런 언급을 한
셈인데, 이 언급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난 5월 미국 워싱턴포스트誌와의 인터뷰
에서, '지금 (김정은을) 만나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답을 한 것과는 정반대 입장이 된
것으로, 지난 5, 6개월 사이에 이러한 입장변화를 낳을 만큼 남북간에 의미있는 분위기 조성이
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난 몇 개월 간 북한은, '서해 불바다 위협', '조평통 등을 통한 대남비방 강화', '이산가족상봉
일방취소' 등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강경한 태도로 적의를 드러냈으며, 핵 문제는 요지부동의 상태다.
이렇게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다소
관념적이며 명분론적인 전제만을 붙인 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이 전적으로 대통령 본인의 의사일 수도 있지만, 주요 보좌진들의 조언 또한 많은 참조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중요한 방침이나 정책이 큰 그림 하나 없이 그때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길한 생각 조차 든다.
이러한 대통령의 언급을 들은 김정은은 분명, '우리 식의 벼랑끝 방식이 좋은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내 놓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내용 중 하나가 그 동안 '북한의 도발 -> 위기 -> 타협 -> 보상 -> 더 큰 도발 -> 더 큰 보상' 이라는 과거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하며 북한이 이러한 패턴을 확실히 버리고 국제규범과 상식에 맞게 행동할 때만 진정한 대화상대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나서서 스스로 우리의 방침을 깨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성을 갖고 있는 북한인데, 이번과 같은 또 한 번의 잘못된 시그널로 인해
북한은 '수퍼내성'을 갖게 될 것이고, 계속 이런 식이라면 이제 물리적인 전쟁 외에는 다른 무슨 방법을 써도 북한을 콘트롤할 방법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어린데다 남에게 지는 것을 아주 싫어 한다고 알려진 김정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제의를 김정은이 받아들일지 어떨지 불투명하지만, 만약 받아들여 대화가 이루어지고 해빙
무드가 좀 되더라도 뭔가 사소한 일로 다시 돌아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그 후로는 더욱 해결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접어들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아울러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한국의 패'를 확실히 읽은 김정은은 이번에 대화에 응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앞으로 더욱 강경한 태도 및 도발로 나올 우려 조차도 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나라의 앞날을 두고 친북좌익과 아주 중요한 싸움을 치르고 있는 국내 상황에도 부정적이다. 종북, 친북좌익세력들이 숭배하는 김정은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정부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한참 치열하게 싸움중인 애국민주진영의 전투의지는 희석되고, 기울어 가던 친북좌익세력은 이런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평화를 위해 무조건 대화하라'는 그 동안 씨알도 안 먹혔던 카드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으로 공세로 나올 우려마저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천안함폭침에 대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이러한 우려는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백보 양보하더라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소한 국내에서 치열하게 진행
중인 친북좌익에 대한 발본색원 작업이 진척되어 확실히 대세를 굳힌 시점 이후에 나왔어야 옳다. 노골적으로 친북좌익 편을 드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이 도처에 건재한 가운데, 이석기에 대한 재판 조차도 혹시 어떻게 될지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역대 일부 대통령들의 북쪽을 향한 불가사의한 '대화 한 번 못해서 안달'인 고질적인 현상이 혹시 이번에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 자신의 대화를 통해 결정적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었다는 치적을 역사교과서에 남기고 싶어 했던 일부 대통령들의 사욕 때문에 오늘날 북한이 이토록 내성을 갖게 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통령과 주요 보좌진 등 관련 책임자들은 분명한 대북전략을 갖고 이것에 입각해서, 일희일비
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북한의 모든 반응과 위협, 도발 등에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마땅하다.
즉흥적이며, 사욕이 개입되어 있는 듯한 대응은 역효과만 불러올 뿐, 진정한 국가 안보와 발전에는 오히려 리스크로만 작용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리더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큰 위기가 있다고 해서, 누가 자꾸 위협을
해 온다고 해서, 당장 그 문제를 모면하고 완화해 보고자 편법을 쓰거나 상대에게 그만 굴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절대로 안된다. 증상도 심하면 병이 된다. 정작 시급히 대화해야 할 같은 진영의 중요한 이웃나라와는 담을 쌓고, 핵 등으로 끊임없이 위협을 가해 오는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사의한 애정을 갖고 달려가는 한국의 이같은 태도는, 이제 '스톨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으로 불려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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