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이 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상식과 질서, 윤리의 헌법이다.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정구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지 며칠이 지났다. 대상은 통진당이지만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종북이 위헌인지, 헌법이 위헌인지를 재판 받는 셈이다. 당 규약이나 법리적 해석은 필요의 절차일 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듯 이제는 통진당 스스로가 종북 본능을 주체 못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들 식대로 막말 한다면 종북 파쇼이고 김씨일가의 유신(有神)독재에 기여한 '남로당'의 부활이다. 솔직히 헌법결과에 앞서 통진당은 이미 국민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았다. 당명만 통합진보일 뿐, 친북세력끼리 야합하되 그 외에는 철저히 적으로 대립하고 배척하는 골수끼리의 짓들이 하도 도를 넘어서이다. 신통히도 적화통일 세력끼리 연대연합하자는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전략과 동거동락하는 모양새다.
위헌의 여부를 떠나 탈북자들의 눈에는 통진당의 존재를 보며 대한민국의 상식이 이 정도인가 싶다. 물론 반대가 없는 발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 그 다양성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법치이다. 그렇다고 굳이 대한민국의 부정세력에게까지 부정의 합법공간을 허용해야 하는가? 그것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회라면 종북의석만이 아니라 아예 북한 노동당원들의 참여의석도 배려해야 하지 않는가?
통진당의 해악은 상식의 위배만이 아니다. 기본 질서와 윤리의 탈선이고 침해이기도 하다. 이념부터 행동까지 북한 코드에만 맞추다 나니 남한 현실에선 혁명의 대상 밖에 볼 수 없는 그들이다. 그래서 통진당은 우리 국민의 소수를 대변할 야당으로서의 아량과 품위를 가질 여유가 없는 무리였다. 항상 격앙된 분노로 목청을 돋구다 못해 쇠파이프라도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폭력당이었고, 그 것도 모자라 내란음모의 수제폭탄까지 터뜨리고 싶었던 체제전복 통합패당이었다.
탈북자들이 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상식과 질서, 윤리의 헌법이다. 통진당은 종북의 망각으로 최소의 그 범주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헌정당이다. 그래서 종북 위험세력이기 전에 우선 국민적 교양에 저촉되는 도덕적인 위헌정당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재판소는 이번에 통진당의 운명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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