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지금과 같은 식은 아니다. ● '美→中→日/러 順으로 외교 중요도를 두고, 과거사에 있어 日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 전작권은 연기하지 않고 계획대로 이양 받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내정자 신분일 때 밝힌 정책 방향이다. 결과는 한 마디로 지금, 우방으로부터의 고립화 추세, 악화일로의 對日관계, 전작권 관련 갈팡질팡 등의 불안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외교안보라인의 보좌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反日행보를 거듭한 덕분에 채 일 년도 안 되어, 국제적으로 反日에 투철한 국가원수로서 그 이미지가 고착화된 듯 하며, 日本 정상과는 회담 한 번 안 하는 기록 같은 것도 세울 태세다. 국익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항상 신중함을 유지하며 끝까지 여지를 갖고 남아 있어야 할 국가원수를, '日本 고립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반부터 깊숙한 데까지 끌어들인 결과, 아직 임기가 길게 남은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외교안보 상으로 그 운신의 폭이 좁아져 버리고만 것에 대해, 외교안보라인은 적지 않은 반성을 해야 한다.

전작권 이양이 가져올 안보상의 위험을 뒤늦게야 깨달은 것이나, 그 이후로도 칼자루를 쥔 美國을 보지 않고 中國을 의식하여 MD불참을 선언한다거나 러시아에 레이더 기술 도입을 타진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결정들이 이어진 것과, 日本의 집단자위권에 여전히 완고한 점 등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역사인식이 다른 것을 우리 쪽에 맞추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개한 '위안부 등 이슈化' 전략은 패착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으로, 日本이 사죄를 한 것도 아니요, 국제적으로 고립된 것도 아니고, 다만, 양국 간 국민감정만 악화되었을 뿐이다.

최근 주요 산업 분야에서 日本을 압도하는 등 세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의 약소국이었을 때나 가능했던 '약자의 주장은 수긍해주고 강자에게는 양보를 권유하는 국제여론'의 혜택을 계속 받아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외교 관계자들은 애초부터 오판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보 관계자들은, 전작권 이양이 주는 중대한 의미를 아직 제대로 모르는 듯 계속 오락가락하는 의사결정들이 눈에 뛴다.

더욱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턴을 하거나, 최소한 수정보완이라도 하고자 하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냥 이대로 Go 분위기다. 최소한 한 나라의 외교안보 전문가쯤 되면, 국익을 위해 지금이 나가야 할 때인가 물러나야 할 때인가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日本에게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여 국민들로부터 쉽게 점수를 따는 일 정도라면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며, 美國의 한반도 전략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 또한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라면 적어도 일반인과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지금과 같은 식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