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살기로 덤비는 데는 죽기살기로 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큰 돈을 들여가며 기업체을 운영하는데,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外部人들이 들어 와 의사결정에 참견한다면 옳은 일아니다. 더구나 이 外部人들이, 잘못되어 기업이 망했을 때 금전적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의무나 책임은 전혀 안지면서 오직 참견하는 권리만 누릴 뿐이라면, 이보다 더 부당한 일도 없을 듯 하다.
그런데, 이런 부당한 일을 合憲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어제 판정했다. 그것도 '8 對 1' 이라는 믿기 힘든 큰 스코어 差로.
돈을 쏟아부은 당사자나 그가 허락한 이해관계자들이 행사해야 할 소중한 '재산권'을, 아무 관계도 없는 者들이 끼어들어 같이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개정된 사학법에 의한 '사립학교 개방형 이사제'다.
7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 이사멤버의 4분의 1 이상을 강제로 外部人에게 내 주어야 하는 이 제도는, 自由民主主義 市場經濟體制를 택한 국가라면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인데도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정을 했다는 점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부패의 사전예방'을 고려해서 내린 판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법의 전문가나 우리 일반들 간에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러한 사안에, 법의 최후 보루이자 고도의 전문성을 보여 줘야 할 이들 재판관들의 판정이라는 것이 고작, 일반에게서나 보일 법한 '국민 정서법'的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사실이 잘 믿기지가 않는다.
資本主義의 근간으로서 어떠한 개념보다 우위에 있어야 할 '재산권'이,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枝葉에 해당하는 '공공성', '부패예방' 등의 개념에 밀리는 이같은 현상은 참으로 우려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지엽적 정서가 더 극단으로 흐르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종착역은 바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다.
부패한 私學은 기존의 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다스려지는 것인데도 이러한 위헌적인 사학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가진 자를 증오하고 그 가진 것을 빼앗고자 하는 좌익 특유의 그 본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이 노무현 정권 때에 만들어진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암울해지는 이유는, 친북좌익 정권이 물러가고 이제 새 시대가 된 줄 알았는데 그 동안 左로 쏠렸던 사고나 행동들이 생각 만큼 빨리 정상의 위치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서이다. 특히, 때때로 각 분야의 리더들이 오히려 일반보다 그 복원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바다. 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우리 사회의 최상부 리더의 일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같은 판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케이스는 많이 틀리지만 '통진당 해산청원'에 대한 판정 또한 이들 재판관이 내린다는 생각에 가슴이 절로 두근 반 세근 반이 된다.
이렇게, 정권은 바뀌었지만 그 동안 '친북좌익'이라는 독소로 물들여져 형성된 온갖 그릇된 사고와 행동들로부터 완전히 탈피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닌 듯 하다. 친북좌익을 완전히 척결한다는 것은, 흡연하던 자가 금연에 나설 때 나타나는 금단현상 같은 것까지도 다 이겨내야만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인듯 싶다.
정부는, 세상 바뀐 것도 무시하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발호하고 있는 도처의 친북좌익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두배 세배는 더 힘을 쓸 각오로 임해야 하리라 본다. 죽기살기로 덤비는 데는 죽기살기로 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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