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과 관련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까지 받아야 하는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런데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고유 업무는 對共업무가 主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치성에 관계없이 대공 업무에 충실하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게을리 하면 오히려 직무태만으로 처벌 되는 게 마땅할 것이다. 이들 정보요원들은 그들의 주 업무인 대공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대공 업무 집행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아무리 대권을 목표로 하는 대선 후보 일지라도 그의 언행이 利敵성향을 보인다든지 이념적으로 이들 정보기관의 타깃이 된다면 당연히 사찰 대상이 된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하는 公黨이 추천한 대선 후보 일지라도 예외를 둬서는 안되는 게 이들 정보기관에게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그 어떤 후보일지라도 정보기관을 향해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 하려면 그들 자신이 이들 정보기관이 타겟으로 삼는 反국가적 이념성향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이들 정보기관에게 이념적 중립을 요구할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이들 정보요원들이 금기시 하는 反국가적 이념성향의 냄새를 풍기지 않아야 하며 이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이 물고 늘어지는 행위는 主客이 전도된 느낌이 강하다. 애당초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가 이념적으로 수상한 냄새를 풍기지 않았어도 저토록 말썽 많은 댓글 사건이 발생 했겠는가?

따라서 반성할 자들은 저들 정보요원들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런 댓글 파동을 야기하게 만든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