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선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다.
정치평론가마다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국민적 합의라는 말이다.
한마디로 공자같은 한가한 말이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국민적 합의인가?
법집행이 정치흥정인가? 국민적 합의를 하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선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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