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논란과 관련하여
저는 철도 등 공기업의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하여 철도의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를 정관에 정하고, 정부당국이 이를 약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철도노조 등 좌파 측에서는 정관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민영화를 하기위한 술책이고, 상법 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에서는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대법원 2007다14193 판결).
따라서 이번 철도공사의 자회사 정관으로 공기업 이외에 타인에게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법상으로나 헌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좌파 측의 주장은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여 선동하는 그들의 못된 버릇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