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노조들이 보이지 않는 사령탑의 지령이나 받은 듯이 줄줄이 반정부 정치투쟁에 나선 상황에 맞춘 듯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뉴시스는 “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협상을 진행한 뒤 3월3일부터 휴진을 벌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의사협회는 2월 중 하루를 집단으로 휴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뉴시스는 “이후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협상이 진전이 없으면 3월 3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한 편으로 기울어진 의사들의 반정부 투쟁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 11일 총파업 출정식에 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종합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고액연봉의 철도노조원들이나 의사들처럼 부자들이 파업에 나선다며, 국민들의 여론도 이들에게 별로 좋지 않고,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이 강하다. 민노총과 보조를 맞춰서 고액연봉자나 고소득자들이 반정부 투쟁이 먼저 나서는 듯한 현상이다.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은 전했다. 정부가 아무리 실용주의적 해결책을 내놓아도, 마치 기획에 따른 듯이 반정부 투쟁이 나서는 편향적 철도노조나 의사협회의 행동을 막기는 힘들 것이다.

'총파업 출정식'이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노환규 의협회장은 “국민은 총파업이라는 단어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사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수단인 총파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협회와 의료계 대표자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개혁뿐만이 아니다. 경제부처 목소리를 우선시 할 것인지, 국민 건강을 우선시 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고, 국민건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국민과 정부의 인정을 받아 제대로된 정책을 영구히 펼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근본적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한편 노 회장 발언 중 자신을 ‘아르바이트 의사’라고 밝힌 유종옥(54)씨가 행사장에 난입해 한 때 행사가 중단되기도 했는데, 유씨는 “저지해야 할 것은 의사가 환자를 화상 등으로 진료하는 원격진료이지 의사와 간호사, 의사와 의사 간 통신 수단인 원격의료가 아니다. 원격의료를 반대하면 지금은 합법적인 게 불법이 된다”며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민초의 대표로 노환규 탄핵을 외친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의사들이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노환규라는 의사가 주도하는 이번 의협의 파업은 특정세력의 정치투쟁과 연대했다는 의혹까지 네티즌들로부터 받고 있다. 보이지 않는 스케쥴에 따라 의사들이 반정부 투쟁에 나선 듯한 인상을 준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과 관련,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은 전했다. 대학병원은 환자가 넘쳐서 중증 위급환자도 대기도 못해 중소병원으로 쫓겨다니고, 동네병원은 운영이 어려워 폐업이 속출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의협과 정부가 대화하라는 네티즌의 여론도 있지만, 이런 실용주의적 접근은 정치투쟁에 나선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문형표 복지, “의료계 총파업하면 엄정대처”>라는 뉴스1의 뉴스에 중앙일보의 한 네티즌(kkjbs61)은 “정부는 불법파업 처벌 말로만 하지 말고, 있는 넘들의 집단이기주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의사들의 파업에 면허 취소로 강력히 대처하고, 전국 각 대학에 의대를 의무적으로 신설하라. 정말이지 의사들 하는 꼬라지 더러워서 더는 못 봐주겠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inyong20)은 “동네의원이 원격진료를 하더라도 의원수익이 줄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환자의 편리성만 얻으면 족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annon1)은 “끄떡하면 민영화라네. 에라이 이거 전부 통진당 민주당이 김정은이 지령받아 움직이는 거 같다. 속지 맙시다. 국민여러분”이라고 반응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