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앞장서서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 장성택을 제거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무리 독재집단이라고 하여도 장성택의 무자비한 숙청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많다. 단순히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부족, 또는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반역에 대한 처단인가? 아니면 제한된 자원에 대한 군부와의 갈등이 표면화 되어 군부가 승리한 것인가? 아니면 핵과 경제 병진 정책에서 경제 노선이 패배한 것인가? 그 어느 경우를 살펴 보아도 장성택의 숙청은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또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는 없는가? 어쩌면 제2의 6.25, 제2의 남침을 통한 적화통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정지작업은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장성택을 제거함으로써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결과가 되었다.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장성택을 군부가 쳐 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어떤 권력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증한 것으로서 김정은의 권력 자체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군부에 확산시킬 것이다. 여차하면 김정은도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장성택으로 대표되는 온건파와 군부로 대표되는 강경파 위에 김정은이 군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김정은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며 이제 장성택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김정은은 군부의 오히려 포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언제든 군부가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을 제거하고 군사평의회 또는 군부 실세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만큼 북한의 정정을 불안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군부의 속성이다. 군대는 경제발전이 전문역역이 아니다. 정치도 전문영역이 아니다. 군대는 전쟁이 전문영역이다. 장성택을 제거하면서까지 군부가 권력을 장악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군대 본연의 임무, 전쟁을 위한 것이다. 군대가 국토건설에 투입될 수도 있다. 미국의 공병대가 미국 국토를 관리하는 것이 그 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문민우위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군대가 선군정치노선에 의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방위원회가 지배하는 사회다.

모든 조직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독수리는 발톱으로 사냥을 하며 뱀은 입으로 사냥을 한다. 은행은 자본으로 영업을 하며 제조회사는 상품의 제조를 통해 사업을 한다. 군대는 총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군대가 권력을 장악하였다면 당연히 그 수단인 군사력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그것은 전쟁을 의미한다.

어쩌면 북한의 군부에서도 현재의 막막한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돌파구를 열어야 하겠는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발전이 쉽다면 장성택이 숙청되지 않았을 것이다. 가망이 없다면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돌파구는 현재 가진 군사적 수단을 이용해 전쟁을 통해 한국을 접수하여 적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마지막 남은 비상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번 모험을 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이 점에 주의해서 대비해야 한다.

지난 봄 정전협정이 무효이며 전쟁상태로 돌입한다고 선언한 배경에는 이러한 군부의 전쟁의지나 의사를 진정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말로만 극단적 표현을 하고 실질적으로 북한군의 이상동향을 없었다고 하지만 북한군은 평소에 공격대형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찌되었건 김정은이나 군부가 장성택을 제거한 것이 단순히 장성택의 불충이나 반역 가능성 때문이라면 전쟁가능성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여 북한의 상황이 개선되지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군부가 전쟁을 염두에 두고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장성택을 제거한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군대가 앞장서서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 장성택을 제거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노동당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지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출처:〈자유통일과 이승만과 한글만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