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사과했던 이유 1970~80년대나 요즘이나 교과서의 이념적 성향을 막론하고,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고 나쁘게 기술하는 것은 똑같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엔 조금 달랐다. 그 당시 국사교과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했지만, 이제는 부국강병을 이루어 다시는 치욕적인 역사를 겪지 말자는 것이었다.

좌익적 역사관은 일본 나쁜 놈. 친일파 나쁜 놈, 强者(강자)는 나쁘고 정부나 위정자는 예나 지금이나 수탈․압제만 한다. 그래서 결국 反정부 反외세 투쟁이 애국인 양 誤導(오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것은 못해도 對日외교만큼은 잘한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다른 것은 다 잘해도 對日외교만큼은 잘못하고 있다. 일본에 사과하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일장기 찢으면 애국자처럼 언론에선 비추어진다. 과연 그럴까?

반대로, 만약 일본이 사과 안하면 어쩔 셈인가? 한 국가가 상대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사과를 요구할 때에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武力(무력)행사나 경제制裁(제재)조치 등 구체적인 위협과 압박수단을 상대국이 인지해야 한다. 실질적인 물리적 힘이 수반되지 않고 말로만 사과 운운하면 공염불이다.

보통 외교적으로 불만의 표시를 할 경우 대사 소환이라든가 외교관 추방, 경제제재 또는 극단적일 경우 國交(국교)단절로 갈 수 있다. 최후의 수단은 전쟁이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이자 외교의 궁극적 수단이기도 하다. 과연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國交단절이나 전쟁을 할 수 있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얽힌 것이 너무도 많다.

民間(민간)교류에서 한국과 일본의 상호 여행객은 2013년 말 기준으로 한해 500만 명을 훌쩍 넘는다. 엔低(저)현상과 韓日간의 냉기류로 일본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23%나 줄었지만 그래도 253만 명이 한국을 다녀갔다.

반대로,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은 외국인 중 最多(최다)였다. 日 법무성이 지난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1000만 명을 돌파, 1125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231만 명이었다(전년 대비 21% 상승). 이어 대만(217만 명), 중국(98만 명), 미국(74만 명), 홍콩(72만 명)의 순이었다. 엔低현상으로 일본 入國이 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부문에선 경쟁관계도 있지만 상호 교류부분이 더 많다. 문화적 부문인 韓流열풍은 오히려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미국 입장에선 韓日간 외교 갈등을 넘어 감정싸움으로까지 가는 것을 제일 골치 아파 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일본과 싸우고 있는 한국이 너무도 고마울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보자.

왜 일본은 사과를 하지 않는가? 물론 일본은 몇 차례 사과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과해도 한국이 ‘진정어린 사과가 아니다’라고 할 테니 ‘이제 할 필요 없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일본은 사과 안 해도 한국이 일본을 어쩌지 못하는 점을 이미 간파했다. 그렇다면 왜 과거엔 사과했을까? 아베 수상이 極右(극우)라서 사과를 안 할까? 그렇게 본다면 너무도 幼兒(유아)적인 판단이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일본 각료가 獨島(독도)문제 꺼냈다가는 하루 이틀만에 경질되었다. 우리가 미국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북한, 중국, 소련이라는 敵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문제 거론은 한국을 넘어 워싱턴 政街(정가)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만큼 일본도 어쩌지 못하는 굳건한 韓美동맹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이런 관계를 알고 있던 일본 정부는 妄言(망언) 각료를 그냥둘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외교다. 현재는 이런 외교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미국과 밀착되어 있다. 감정적인 親中反日(친중반일) 정책은 독도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더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위안부 문제도 그렇다. 위안부 문제로 우리가 사과를 받는다면, 중국과 몽골에도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려의 처자들이 貢女(공녀)라는 이름으로 끌려갔던가? 병자호란 이후는 어땠나? 20만 명에 달하는 조선 처자들이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환향녀”라는 이름까지 생겨났다. 같은 맥락으로 일제시대 위안부가 생겼다. 우리의 치욕이다.

이런 사실을 필자가 학교 다니던 1970~80년대에도 똑같이 배웠다. 그러나 결론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일본 욕하고, 反정부 투쟁이 다가 아니었단 뜻이다. 바로 부국강병과 愛國으로 이어졌다. 우파 역사관이란 게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좌편향 교과서로 배우면 ‘국가는 백성을 압제한다’는 反정부적 사고로 이어지고 조국을 미워하게 된다. 이것이 현재 역사 교과서의 본질적 문제다. 전교조가 교단에 있는 한 교학사 교과서가 100% 채택되더라도 좌익적 역사관 교육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