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근현대사를 되돌아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도전은 민주를 내세우는 세력으로부터 온 것이다. 전체주의세력은 남들을 파쇼독재나 반민주세력이라 공격하며 스스로를 민주세력이라 내세웠다. 북한도 스스로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칭했고 전체주의체제를 만들면서도 그것을 인민민주주의이거나 진보민주주의라 강변해왔다.

자유민주적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전쟁과 군사도발을 강행하면서도 그것을 ‘민주기지를 먼저 만든 북한’이 아직 민주체제가 안 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민주혁명과업’이라 선동했다. 민주를 말하지만 그 민주의 실체는 전체주의독재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민주’를 내세운 집단에 의한 자유민주질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민주노동’이니 ‘진보민주’니 하는 기만행위로 국민의 자유와 민주를 유린하고 있다. 민주를 내건 혼란조장과 불법폭력에 국민 모두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민주주의 유린세력이 민주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했던가에 대한 허구적 논리가 압도하기 때문이다. 소위 ‘민주’를 내건 ‘민주화세력’에 의해 한국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는 집단적 허위의식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명확한 첫번째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민주주의 혁명이란 대한민국 건국체제라는 점이다. 민주공화제에서부터 기본권 보장과 정기선거에 의한 의회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모든 원형은 건국체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서구에서 몇 백 년 걸쳐 발전시켜왔던 민주제도를 우리는 건국하면서 모두 함께 일시에 출범시켰기에 그것이 곧 민주혁명이었던 것이다.

둘째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는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성숙되는 것이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선진 민주국가도 다들 몇 백 년에 걸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극히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가장 짧은 기간에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예외 중의 예외 국가라는 사실이다.

아울러 분명한 것은 경제 안정과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민주주의란 없다는 사실이다. 근대산업화와 경제 발전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토대다. 근대산업화와 경제성장 없이 민주주의를 만든 나라가 없는 역사가 말해주듯 한국 민주주의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토양으로 비로소 꽃피울 수 있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한국 민주주의는 공산전체주의와의 대결을 딛고 이룬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로 간 수많은 나라 중에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반공투쟁이 한국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켰던 것이다.

반공투쟁이야말로 한국 민주투쟁의 근간이고 본질이다. 그런 시각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재구성해본다면 누가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누가 ‘민주’라는 선전선동을 통해 ‘민주세력’을 독점하며 반민주적 반대한민국의 길을 걸었는지가 명확해진다.

김광동 편집위원
나라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