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횡포는 소수와 약자를 소외시키고, 소수의 깽판은 다수를 물 먹일 뿐만 아니라 소수인 자기 자신도 깡통 차게 만든다. 둘 다 자유민주의 암적 존재다. 굳이 따진다면, 다수의 횡포보다 소수의 깽판이 더 문제다. 다수의 횡포에서는 최소한 50% 이상은 덕을 보지만, 소수의 깽판에서는 덕 보는 사람이 0%니까!

다수의 횡포가 도를 넘으면 독재로 흐를 수 있고, 소수의 깽판이 만연하면 무법천지가 도래할 수 있다. 한국 국회는 1948년부터 2012년까지 주로 다수의 횡포에 의한 날치기 법 제정이나 절차적 민주주의의 결여로 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의원의 토론과 심의, 전문가의 자문, 대(對)국민 공청회,   이해 당사자의 건의와 항의 등이 법안의 통과나 폐기 또는 수정에서 99%를 차지해야 하는데, 이 민주적 기본 절차가 일체 생략되고 반민주적 장내 활극이나 장외 투쟁이 99%를 차지하다가, 어느 순간, 여론의 압박이 인내의 댐을 터뜨리려는 순간, 007 숨바꼭질 끝에 1%의 마지막 단계 즉 다짜고짜 표결에 들어간다. 무더기로 법이 통과된다. 제대로 하려면 100일도 빠듯할 텐데, 100개의 법안도 이렇게 하면,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게거품이 부글거리는 가운데, 때로는 국회의 푸른 보리밭에 폭력의 망아지가 고삐 풀린 가운데, 100초도 안 되어 후다닥 통과된다. 당연히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도 대부분 대체 무슨 법이 통과되었는지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속 정당의 결정이다. 소속 정당의 이익이다.

88서울올림픽 무렵, 경제성장 상품의 인기가 시들해질 무렵, 민주화 상품의 인기가 폭발한다. 그러자 즉각 새 인기 상품에 대해 100년 특허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너도 나도, 사람이나 원숭이나, 입에는 호루라기를 물고 팔에는 완장을 차고 정치 무대를 휘젓기 시작한다. 다수의 횡포 시대가 끝나고, 여당의 거수기 역할 시대가 끝나고, 행정부 입법의 시대가 끝나고 의원 입법의 시대가 열린다. 의회민주의 마당이 펼쳐진다. 자, 이제 논리와 유머, 설득력과 협상력만 있으면 소수도 얼마든지 다수를 이길 수 있는 민주의 멍석이 펼쳐진다. 때마침 여소야대(與小野大)의 멋진 구도가 펼쳐져서, 중산층이 70%나 되는 한강의 기적 국민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신나는 마당극에 추임새를 넣을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아니, 저게 뭐지? 이건 아니잖아!”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술주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아들처럼, 독한 시어미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마자 더 독한 시어미로 군림하는 며느리처럼, 민주화 상품 특허권자는 다수가 되자마자, 사사건건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으면서 바로 다수의 횡포를 만끽하기 시작한다. 입은 짝 찢어지고 귀는 꽉 막힌다.

국회는 식물국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이럴 바에야 다수의 횡포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효율적이었던 과거가 더 나은 것 아니었나, 국민들은 묘한 향수와 역겨운 환멸감을 동시에 느끼기 시작한다. 한 약삭빠른 자가 대권 욕심을 구국의 일념이라며 결단을 내린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구대천의 독재세력이라고 매도하더니, 신마적(新馬賊)의 소굴에도 구마적(舊馬賊)의 소굴로도 야음을 틈타 낮은 포복으로 기어들어간다. 그대들은 더 이상 마적이 아니라 산업화 세력이라며! 그렇게 1등과 3등과 4등이 한데 모이자, 3당이 합당하자, 기세등등하던 2등이 졸지에 꼴찌로 밀려난다. 다시 정부여당에 의한 다수의 횡포가 시작되고 국회는 난장판이 된다. 길거리는 다시 막무가내 시위대로 꽉 막힌다. 불법 도로 점검에 인한 교통체증이 일상화된다.

여당이 다수건, 야당이 다수건, 20년이 지나도록 면책특권을 자랑하는 국회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래선 안 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1987년 선거 민주주의만 달성되었을 뿐, 형식적 민주주의만 도입되었을 뿐, 권력 투쟁의 장이 양성화되었을 뿐, 실질적 민주주의는 민주화 특허권자들이 두 번 세 번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화를 빌미로 법치가 후퇴하고 자유민주가 위협받기에 이르자, 더 이상 이래선 안 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조폭이나 진 배 없는 국회의원들은 90%가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기에 이른다. 경멸의 대상이 된다.

2013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다. 19대 국회에서 제1당이 될 가능성이 엿보이자 미적미적하던 민주조롱당이 막상 19대 총선에서 대패하니까, 못 이기는 척 여당의 손을 들어 준다. 5월 30일에 시작되는 19대 국회는 드디어 민주화의 웅보를 걸을 듯하다. 역시나, 아니다! 형님 아우, 하는 손쉬운 여야합의를 위해서인지 제2의 이재오, 친북좌파의 민주.자주.소통의 괴벨스 용어에 양심까지 세탁된 황우여는 많은 애국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헌의 요소가 다분한 독소조항, 곧 다수결 무력화 독소조항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19대 국회를 개점 곧 휴업으로, 식물국회로 만든다. 5분의 3 원칙을 집어넣은 것이다. 이걸 의도적 일반화의 오류로 악용하면, 제1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 여야간에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도 백년하청이 된다.

정부와 사법부와 더불어 정치권력의 3분의 1을 장악한 입법부에 다수가 소수의 깽판에 쩔쩔매는 상황이 발생한다. 18대든 19대든, 깽판 소수가 ‘특정할 수 없는’ 댓글을 빌미로 국정원 무력화와 취임 곧 절름발이 오리화(化)에 1년 내내 기관총 화력을 집중시키자, 300명이 무노동 초고임금의 면책특권을 향유하는 동안, 국회 본관은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하고 국회 앞마당은 잡초가 무성하다. 이에 검찰의 386소수도, 법원의 386소수도, 이들과 얼쑤덜쑤 장단을 맞춰 준다. 청와대 물 먹이기용 마구잡이 수사가 앞서나 하면, 여당에 빅 엿 먹이기용 불구속과 무죄 방면이 잽싸게 따라붙는다.

세 불리하면 음모론을 거세게 내세운다. 그러면 수백 개 단체의 그 인물이 그 인물이 똘똘 뭉쳐 곳곳에서 조직의 난폭함을 보여 준다. 공권력은 무력화되고 법치는 뒷걸음친다. 조직 없는 다수가 혀를 차는 동안, 조직 있는 소수는 각개격파 전술로 한 명 씩, 한 기업씩, 한 학교씩 우르르 찾아가 협박과 난동으로 민주적 합의와 절차를 악덕기업주와 친일과 독재미화의 자의적 잣대로 뒤집어 버린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100% 참가, 100% 찬성의 악마적 모범을 보여 준다. 군부대 앞에서 24시간 확성기를 틀어, 그들이 땅굴에서 막 기어 나온 북괴군이라도 되는가,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다. 한편 국회 대저택에서 가출한 자들은 옹기종기 추우나 더우나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 서울 한복판을 불법 점거하여 국가가 금방이라도 망할 듯이 오뉴월 악머구리처럼 절규한다. 또 다른 한편, 어디서 나타났는지, 전국에서 깃발도 요란하게 희희낙락 몰려들어, 그 얼굴에 그 얼굴이 몰려들어, 블랙아웃으로 전등 하나 없이 촛불만 깜박이는 청계천에 누워 별 총총 서울 하늘에서 은하수를 구경하려는지, 송전탑 하나 못 세우게 가로막는다.

이들은 분명 소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 그건 국민의 말을 대신하는 방송과 국민의 글을 장악한 포털이다. 그들은 압도적 독과점으로 마음껏 다수의 횡포를 부린다. 자기 딴엔 노련한, 실은 초딩 수준의 노골적 편집 기술로 소수의 깽판을 절대다수 국민의 여론인 양, 민심이요 천심인 양 도배한다. 그러면서 두 김대업 대통령에 비하면 너무도 깨끗하게 당선된 민주 대통령에게는 저질적인 욕설을 퍼붓고 악의적인 저주를 내지른다. 그러나 3대 세습 인간백정 독재자에겐 안면에 리정희림수경의 미소를 생글함빡 머금고 꼬박꼬박 제1 위원장이라고 깍듯이 예를 갖춘다. 예를 안 갖춘다고 준엄하게 꾸짖는다. 하루 빨리 독재유지 비자금 퍼주기를 재개하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국민의 눈총이 따가워지자, 세계의 이목이 쏠리자, 불쑥 10년간 미뤘던 북한인권법을 논의하는 척하면서 민생이란 사족을 붙여, 북한인권민생법이라고 김씨왕조 살리기 정책을 오늘에 되살리는 꼼수를 부린다. 10년간 북한인권을 위해, 만주에 떠도는 북한주민을 위해, 1백만 명 촛불 세력 모두 합쳐도 단돈 1만 원도 낸 적이 없는 자들이 슬그머니 독소조항을 끼어 넣으려 한다. 황우여, 이재오, 남경필 등 내부의 적은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이들을 고개 끄덕 반기고. "A lot crazy!"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