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國益보다는 눈 앞의 感情에 매몰되어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그 '뚝심 좋은 신념' 만은 인정 해 줘야 할 것 같다.


日本 共同 통신은 25일字 記事에서, 朴槿惠 대통령이 美상원의원을 접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韓國의 朴槿惠 대통령은 25일 美상원의원과의 회담에서, 日韓間의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美國정부나 議會의 대응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고 높게 평가하고 日本에 대해 계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략)... 朴대통령은, 취임후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아베정권에 대한 비난을 반복해 왔는데 美國의 對日本 압력이
유효하다는 견해를 이렇게 명확히 한 것은 처음이다. 역사문제를 日韓 양국간의 현안으로만 삼지 않고, 美國 등의 지원을 얻어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자세를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


朴대통령이 접견한 인물은 美國 공화당 초선의원(마르코 루비오, 43세)으로 차기대선 후보감 中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朴대통령은, 위안부 관련 日本의 역사인식을 거론하며 나치의 전쟁범죄를 처리한 독일사례와 함께 日本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限, 韓日間의 정상회담은 의미없는 만남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日本이 우리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朴대통령의 현재와 같은 방식의 對日本 압박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은, 그 동안 주요국 순방이나 각종 국제모임, 세계 언론사 인터뷰 등의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위안부 등을 둘러 싼 日本의 역사인식을 비판해 왔는데, 이제 他國의 초선급 의원 접견자리에서까지 이 같은 反日的 언급을 마다하지 않는 양상이 되었다.

아마도 朴대통령과 現외교안보 라인은, 美國이 日本에 대해 '실망했다'고 언급하고 '위안부 법안'이 가결되며 위안부 비석이 곳곳에 세워지고 일부 州에서 동해병기가 추진되는 등의 여러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그간의 이러한 對日本 압박 방식이 빛을 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때문에 지금, 고무되어 향후 더욱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美國의 분위기는 하루 아침에도 바뀔 수 있다는 점과, 공격이 강해지는 만큼 상대의 역습도 그 만큼 강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日本이 韓國에 양보해 줄 것을 바라는 美國의 바람은, 과거와는 다르게 더 이상 日本에게 안 먹혀 들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아베정권이 韓國에 대해 계속 강경한 태도에 취하는 것은, 日本內 反韓여론에 힘 입은 바 크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日本內 反韓여론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 아베정권은 美國의 요청으로든 스스로든 韓國에 양보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韓日관계는 개선되겠지만, 정작 자신의 日本內에서의 정치생명은 위태로워지는 역설적 상황에 빠지게 되는 입장에 거의 처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朴槿惠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의 變種 쯤 되는 현상이 日本 자체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假定이지만, 日本內의 反韓여론이 지금과 같이 형성되지만 않았어도 아베정권은 韓國에 대한 사죄 등의 조치를 벌써 취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에 와서 아베정권으로 하여금 韓國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게'(혹은, '취할 수 있게') 만든 日本內 反韓여론의 급격한 형성은 우리 쪽에 상당 부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독도방문 및 日本天皇관련 발언은 실익도 없이 잠자던 日本人의 전투의지만 높여 준 결과를 낳았으며, 이어진 박근혜 정부 또한 공식 출범전부터 美-中-러/日 順으로 外交의 중요도를 가져가겠다는 式의 하지 않아도 될 公言을 하면서 日本을 자극해 온 측면이 크다.

강력한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거리낌없는 위안부관련 발언이 日本으로부터 최근 자꾸 나오는 것은 日本內 분위기가 이제 前과는 다르게 많이 바뀌었음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例다. 日本內 분위기를 이렇게 확 바꿔 주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과도한 反日感情이며, 심하면 앞으로 日本국민들 사이에서는 "韓國이 반대해? 그럼 하는 게 맞다" 라는 식의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日本內 헌법개정이 점차 힘을 얻어가는 이유도 이런 현상의 일환은 아닌가 하는 생각 조차 든다.

결국, 현재와 같은 전방위적 對日本 압박은, 아베정권으로 하여금 역사인식을 바꾸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日本內 反韓여론만 자극하여 오히려 아베정권으로 하여금 韓國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게 만드는 惡循環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美國을 동원하여 對日압박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지금과 같은 시도가 계속될 경우 나중에는 '韓國을 매개로 한 美日間의 갈등'이라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까지 유발될 가능성 마저 있다. 최악의 경우, 韓美日 삼각동맹이 아니라 韓美日 삼각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이러한 '韓美日 균열'에 따른 피해를 가장 크게 볼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은 이러한 점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역사인식과 외교안보는 철저히 분리대응 한다' 라는 좋은 出口가 있는데도,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은 이러한 '出口戰略'은 전혀 고려 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아무튼, 國益보다는 눈 앞의 感情에 매몰되어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그 '뚝심 좋은 신념' 만은 인정 해 줘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