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비록 부정했으나, 동지나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 남지나해에 대한 선포 또한 최근에 내부적으로 검토했음을 일본언론이 보도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대중 경고에 나선 것이 최근 상황이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기를 요격하는 일도 최근 발생한 상태다.

이번 미국의 대중경고는 그 수위가 높아 보인다. 해당지역내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까지 언급했을 정도다. 여기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는 4월 예정된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에서 일본, 필리핀 등은 포함되었는데, 한국은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엉뚱한 착각(미국이 한국을 '소홀히 한다' 혹은 '버렸다' 등)에 빠지지 않도록 외교안보 라인은 오바마가 한국 또한 방문토록 최대한 힘써야 할 것이다.

문제는, 중국과 일본간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번의 강도 높은 대중경고의 예에서 보듯 중국의 노골적인 패권주의
행보를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곤란해진 것은 한국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평시와 같은 평온한 상태에서라면 '야스쿠니',나 '위안부' 등의 이슈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 양비론이나 양시론 같은 것을 취하면서 특정 국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최근의 사례와 같이 그 중 어느 한 나라가 노골적으로 패권을 추구하는 구체적 행동에 나서는 등 미국에 도전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상, 이러한 미국의 균형외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패권추구 행보가 계속 되는 한 미국내 친중인사의 입지는 점차 약화되고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일본을 확실한 중심점으로 삼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 경우, 친중반일 외교정책을 펴고있는 우리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야스쿠니'나 '위안부' 같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가해 보일 수 있는 이슈에 올인하여 패권을 추구하는 위험국가인 중국과 밀착공조하고 있는 지금 같은 한국에 대해, 미국이 과연 언제까지 인내심을 발휘해 줄지는 정말 심각하게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적절한 비유 같지는 않은 듯 하지만, 영화에 보면 가끔 형사와 조폭 간의 유착이 그려진다. 평소 아무 일 없을 때야 좋은 유대를 갖건말건 별 탈 없겠지만, 그 조폭이 사건사고 등의 말썽을 슬슬 일으키게 되면 형사는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변으로부터 '왜 범인을 잡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느냐' 식의 압박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惡의 모양이라도 있는 곳에는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현재와 같은 친중반일 전략은 외교안보에 있어 큰 패착이 될 우려가 크다. 지금, 위안부 만화제가 성공했니, 호응이 좋았니 해서 들떠 있을 때가 아니다. 주변 돌아가는 것 좀 잘 파악하고, 정신 차려야 할 필요가 있다. 위안부니 야스쿠니니 하는 것들은 나중에 따져도 충분하다. 일의 우선순위만 제대로 가져가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를 좀 더 분명히 하는 법부터 확실히 하고 일을 해도 해야 할 것이다. 친중반일의 실패한 외교안보 전략으로부터 빨리 출구를 찾아 나오는 것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빨리 인정하고 바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계속 고집부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