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에 우리는 항시 대비해야
북한과 같은 철저한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체재가 몰락하는 것은, 구조적으로는 자멸적이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외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동포들이 내부에서 반란적 상황을 만들어서 김정은 일족집단을 제거하기 힘든 구조를 60년 이상 만들어왔기 때문에, 다 망한 북한의 김일성 일족집단이 무너지는 데에는 외부의 힘이 꼭 필요하다. 마치 어미닭의 부리가 알을 깨어줘야 병아리가 나올 수 있듯이, 북한에는 외부세력의 쪼아움이 필요하다. 외부의 힘(한미연합군)이 잘 준비되면, 처형의 공포에 떨고 있는 북한 동포들은 해방받을 수 있다. 일본에 의한 조선인들의 핍박은 이민족의 것이라서 지금까지도 ‘정신대’를 매개로 하여 매일 반일선동을 할 수 있는 악인데, 김일성 일족집단에 의한 북한동포의 핍박은 자기민족에 의한 착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악하고 가증스런 악이다. 우리는 남한 내 종북세력의 거짓 협력과 평화를 제압하고, 북한동포들을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통일시키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같은 무이념, 무개념, 무능력 정치꾼들이 남북통일을 말하면서, 자유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의 지식과 도덕과 용기가 없는데, 이런 웰빙중도정치꾼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통일운동을 국민들이 해야 할 것이다. 황우여 대표의 “이제 통일은 이념과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공동생활체 복원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연설은 그의 무이념, 무개념, 무능력을 잘 증거하는 어록으로 남을 것이다. 남한에서 자유통일(흡수통일)을 거부하는 좌익세력의 종북근성을 분노하고 탄압받고 있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동정심을 분발하여, 북한을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하는 것이 민족애와 인류애의 구현인 것이다. 북한동포들의 해방에 무력을 거부하고, 알량한 대화나 평화를 강조하는 자들은 전체주의집단에 대한 지식과 북한노예해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악당일 수 있다. 평화통일론자들 중에 세습독재자의 앞잡이들이 적지 않다. 전쟁으로써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불행하게도 이 세상의 평화다.
흡수통일 반대자들은 북한의 폭압통치 연장자들로 의심된다. 5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對北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국회연설을 인용하면서, 조갑제 대표는 “흡수통일이란, 북한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북한동포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줌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을 줄여서 하는 말이다. 즉, 수령전체주의를 변화시켜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을 가리킨다”고 규정했다. 조갑제 대표는 “좌파들이 일찍암치 ‘흡수통일’을 반대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그들의 우호세력인 북한정권을 몰아내고 북한동포들을 구원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간파하면서, “흡수통일 반대론은 북한동포의 참상을 외면하는 反민족적이고 反인도적인 分斷고착론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평화로 가장된 세습독재 도우미로 의심받을 수 있다.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은 강화해야 한다. 조선닷컴은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 급변 사태 등에 대비한 북한 내 저항세력 지원과 구축 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특수전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의 소리(VOA)’방송 보도를 인용하여, 5일 “미군과 한국 군의 특수전 합동훈련이 강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실시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 때 비정규전에 대비한 전방위적인 훈련이 실시됐다”는 미 육군 산하 존 F. 케네디 특수전 센터학교(JFK Special Warfare Center and School)의 올해 1분기 보고서(2014 Special Warfare) 내용을 전했다. “미 육군 제1공수특전단 요원 253명과 한국의 공수특전대원 800여명이 5개 지역에서 표적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공격과 다양한 특수전 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에서는 적지 침투와 보급에서부터 급변사태에 대비한 북한 내 저항세력 지원과 구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전이 실시됐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는 바람직한 소식이다. 조선닷컴은 “특수전 훈련은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임시로 본부를 설립하고, 한국군에서 전북 익산의 제7공수특전여단과 전남 담양에 있는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며, “북한 정권의 과격한 행동과 고조된 도발 위협 때문에 이런 대대적인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고서 내용도 전했다. 즉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열악한 경제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외부의 침입 위협으로 돌리고 취약한 권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대응한 훈련”이라는 조선닷컴의 규정이다. 조선닷컴은 “당시 훈련에서는 북한 내 급변사태 시 대체 세력과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다양한 훈련이 실시됐으며, 지난해와 달리 사이버 조종팀 작전과 비밀소통 방법 등 새로운 훈련 내용도 포함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고 전했다. 언론에 북한해방을 위한 군사훈련이 과도하게 노출되어서 불편한 측면도 있지만, 대북한 자유통일작전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될 것이다.
나찌로부터 수용소의 포로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비난받을 수 없는 인권운동이듯이, 북한동포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보편적 인권을 위한 활동이지, 북한에 대한 침략이라고 하기 힘들다.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지만, 북한의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북한동포를 해방하기 위한 군사훈련은 강화되어야 한다. 북한의 대남선동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달 15일 “한미 합동군사 훈련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핵 전면 대결전의 선전포고다.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북남 관계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발악에 불과하다.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가 2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강행한다면 긴장은 고조되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한미는 합동훈련이라는 틀 안에서 평양을 점령하기 위한 특수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데, 이는 북한의 처지를 자인한 억지일 뿐이다.
어떤 집단이라도 북한처럼 저렇게 인권, 자유, 민주, 복지를 파괴하면, 해방전쟁의 대상이 될 뿐이다. 북한의 지배자들은 척결의 대상이고, 북한동포는 해방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한미 특수부대, 北 급변사태시 특수전 합동훈련 강화>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hj****)은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선제공격으로 한미연합군이 30분만 퍼부으면 그 즉시 통일이다. 중국 등 다른 나라가 미처 참견할 틈을 주지 않아야 그 들도 나름 명분이 생길 것이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onh****)은 “여하한 일에도 대비해야 하는 게 책임진 자의 의무이므로 잘하고 있다고 본다. 흡수통일 없이 평화로운 통일이 중요하다고 말만 나불대는 것이야 누군들 못하리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h****)은 “그런 훈련, 다다익선이다. 북한의 핵시설 무력화 훈련, 김가왕조 무력화 훈련,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의 수용자 탈출지원 훈련... 훈련하고 실천할 거 많다. 종북빨갱이 외에 시비걸 놈이 없다”고 반응했다.
조선일보가 5일 중국 사회과학원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구 발전 보고서’의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誤判)을 불식해야 한다”는 글을 인용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고 남한 주도의 자유통일을 방관할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낭만적인 사설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우리의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國務院) 직속인 중국 최대 싱크탱크다. 보고서의 주 기조는 대체로 북한 붕괴보다는 남북 화해 협력에 맞춰져 있지만, 중국 국책 연구 기관 보고서에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다”라는 조선일보 사설은 냉혹한 국제사회의 게임에 대한 무지에 가깝다. 중국 공산당, 정부, 군(軍), 학계의 소장파가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판단도 너무 순진하다. 자유민주체제를 공요하는 한미일 동맹의 강화가 북한을 자유통일시키는 데에 여전히 필수적 조건일 것이다.
한국 언론들의 줄기찬 반일선동은, 아베의 잘못된 역사인식이나 외교노선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남한의 친북좌익세력과도 연관되어 보인다. 북한을 자유통일시키는 데에 일본은 병참물자 공급처가 되지 않을까? 6.25 남침전쟁 당시에 북한의 동맹군은 중공군이었으며, 한반도 분단의 주범은 중국이다. 한반도 분단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중국의 과거는 몽땅 망각하면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는 데에 결정적 도움을 줬던 일본에 대해 서는악랄하게 따지는 외교전략은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 독도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김대중이 제공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직시하고, 차분하고 실리적으로 독도를 지켜나가면 된다. 북한동포들에게 자유와 민주와 인권을 보장하는 흡수통일 과정에, 군사적 측면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동맹국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유통일의 마지막 행동은 북한동포들이 내미는 구조의 손을 잡아주는 군사적 행동일 수도 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