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권력 서열 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을 축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김정은 정권이 공고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억지다.

김정은 권력은 수시로 실세를 제거해야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불안한 형국이다. 내전 등 북한 급변사태가 하시라도 가능하다는 반증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언제든지 가능한 급변사태를 통일로 견인해낼 수 있는 서독의 헬무트 콜과 같은 통일지도자가 절실하다.

이미 한반도의 상황이 통일 친화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통일의 소원을 다시 채워주기까지 갈 길이 멀다. 통일된 한국이 아니라면 앞으로 다가올 동북아 패권 싸움에서 우리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이다.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중국을 설득해 통일을 이루어가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 동북3성에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에 통일한국의 잠재력은 뒤처진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중국 정부와 힘을 합한다면 이 지역을 세계 경제의 허브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경제를 건설할 비전이야말로 차세대 성장동력이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통일 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분단국으로 통일은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가치인 것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에 앞서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룬 독일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통일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통일 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오해로 얼룩진 독일통일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의 통일정책이 국민들의 의식에 끼친 영향력은 지대하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소박한 염원은 세속적 합리주의에 물들어 이제 아무도 그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많은 청소년들은 공공연히 남북통일에 거부감을 나타낸다.

독일통일도 사실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내재적 접근론에 익숙해 자신의 잣대로 재단해왔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통일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독일식 흡수통일 불가를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사람들은 독일이 통일 후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경제환경의 악화로 후진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당시 언론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또는 내재적 접근론의 옹호자임을 자처하기도 했다. 이들이 만들어낸 통일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독일통일에 대한 오해를 초래토록 했다.

첫째, 독일인들은 콜 정부의 통일 방안에 반대했다는 오해이다.

독일의 공영방송 ZDF가 독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전혀 다르다. 동독인들의 92%, 서독인들의 84%가 통일을 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통계치는 지난 20여년간 거의 변함이 없다.

둘째, 독일통일이 흡수통일이라는 오해이다. 독일통일은 동독 인민회의 결정에 따라 동독이 서독 연방에 편입(Beitritt)함에 따라 이뤄졌다. 즉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독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연방에 편입한 것이다.

흡수(Absorption)라는 용어는 통일 직후 야당에서도 극좌적 성향을 보이던 정치인들과 동독 공산당 사통당(SED)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언론이 독일통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였다.

통일 후 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한꺼번에 드러나자 통일 비판론자들에 의해 흡수통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당시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나라 정치인, 학자, 언론들이 마치 독일통일은 흡수통일이라고 등식화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무지의 소치였다.

하지만 동독 마지막 총리이자 최초의 자유선거로 선출된 로타 드메지어(Lothar de Maizier)는 1990년 10월 2일 통일 전야제에서 “동독과의 이별은 희망이요 기쁨”이라고 연설했으며 월요데모를 이끌었던 쿠르트 마주어(Kurt Masur)는 베토벤 9번 교향곡 환희를 연주했다.

통일에 대한 이런 인식은 오늘날까지 변함없다. 통일 23주년인 지난 10월 3일 가우크(Gauck) 대통령은 “통일은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으며 크레취만(Kretschmann) 상원의장은 “통일은 독일 역사에 별 같은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셋째, 한반도 통일이 독일통일 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오해이다.

우리는 서독이 통일을 통해 이뤄낸 업적에는 눈을 감고 시행착오나 실책에는 과도하게 집중해 왔다. 베를린 장벽은 붕괴됐지만 ‘머릿속 장벽(Mauer im Kopf)’은 더 높아졌다는 동독 공산당의 전통을 이어받은 좌파당(Die Linke)의 주장에는 민감하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이 독일보다 쉽다는 주장이 설득을 더해가고 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학자는 독일 밤베르그 대학 경제학과 울리히 블륨(Ulrich Bluem)과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프랑크 박사다. 블륨 교수는 예측 불가능했던 독일통일을 예측했던 유일한 학자이며 통일 후 동독 재건 과정에서 정책적 제언과 실무에 참여한 인물이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프랑크 박사는 1991년부터 북한을 연구해온 학자로 블륨 교수와 동일한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을 주시하고 있다.

독일 통일이 주는 5가지 교훈

두 학자의 이와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독일과 달리 우리는 통일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블륨 교수는 지난 4월 28일 독일의 시사 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에 ‘코리아 카탈로그’라는 제하의 칼럼을 실었다. 독일통일의 이론과 실제를 모두 경험한 학자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던진 화두다.

이 칼럼에서 블륨 교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 정부는 통일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독일통일의 경험을 십분 활용하라는 제안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통일이 결코 독일통일보다 어렵지 않다는 의미다. 이미 수차례 방한해 통일부 자문, 각종 세미나와 특강을 통해 이 문제를 언급해온 블륨 교수는 늦기 전에 통일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통일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해 왔다.

블륨 교수는 적어도 독일이 범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대비할 것을 권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대비책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1) 재산권 반환의 원칙을 고수하지 말 것, 즉 보상을 원칙으로 할 것 2) 인프라 촉진법을 제정해 빠른 시일 내에 인프라를 구축할 것 3) 북한의 우수한 기술자를 보호하고 활용할 것 4) 북한에 공장 건설 등 직접투자에 중점을 둘 것 5) 대규모 인민군 조직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크 박사는 사회보장제도를 동결할 것을 권하고 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이야기다.

또한 통일 전후 과도 단계를 설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북한 재건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도 후발 주자인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장점이다. 과도 단계는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북한 재건을 위해 일정 기간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의미이다.

통일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통일 친화적 전략은 없을 것이다.

박상봉 명지대 교수, 전 통일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