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집단이 국가라는 거대조직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하는 현상은 자유시장을 존중하는 자본주의국가에서 보다는 계획경제를 채택한 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에서 더욱더 심할 것이다. 북한은 인류역사에서 계획경제의 폐해와 관료주의(bureaucratism)의 부패를 가장 잘 증거하는 공산집단으로 꼽힐 것이다. 사유재산을 국유화 한 뒤에 의식주를 조종하여 민중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공산주의 경제제도는 부패한 관료주의의 다른 정치용어일 뿐이다. 공산제도를 명분으로 관료제도가 착취의 수단이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국가공무원이 되어 자신의 안정만 추구하는 인간기생충들이 만연하게 된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가의 관료집단이 ‘망할 짓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는데, 현세계에서 시장경제(자유경쟁)를 피하는 관료조직이 비대한 국가는 파산을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
국가 건설의 초기단계에는 관료주의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관료주의는 쉽게 부패하게 된다. 특히 사회주의적 가치관(좌익이념)이 강하게 퍼진 사회일수록 관료들은 복지나 평등의 이름으로 더욱더 쉽게 부패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중국의 부패한 관료주의를 들 수 있다. 일당독재와 관료주의가 짬뽕된 중국에서는 지금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철도 민영화가 필연적이라고 한다. 조선닷컴은 “500조 부채에…中, '계획경제의 최후 보루' 철도 민영화 착수”라는 주간조선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중국이 철도 민영화에 착수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조장으로 있는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개혁소조)’가 ‘철로 개방’을 화두로 던졌다. 핵심은 국가가 독점해온 철도를 민간자본에 개방하는 거다”라고 보도했다.
‘민간사업자의 철도사업 참여를 유도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철도 건설을 촉진하는 게 목표’인 중국의 철도민영화에 대해 주간조선은 “북한과 함께 사회주의 국유철도의 최후 보루로 남아있던 중국의 대변신”이라고 평했다. 철도의 국유화라는 명분 하에 지탱되어온 관료주의의 한 폐해가 걷히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첫 번째 가시적 성과도 나왔다”며 주간조선은 “중국공산당이 대장정을 시작한 장시성(江西省)에서 1949년 신(新)중국 건국 이후 최초의 민영철도가 개통된 것. 위간화물철도(余干物流專線)는 장시성의 토착기업인 장시명일(銘日)그룹의 예르민(葉日民·63) 회장이 부설한 3.89㎞의 화물전용철도다”라며 짧은 미니철도의 민영화를 중국 국유철도의 민영화를 상징하는 초기 표본으로 들었다. 소규모지만 철도 민영화에 나서는 중국이다.
주간조선은 “3.89㎞의 미니철도는 지난 100여년의 철도의 국가 독점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덩샤오핑의 고향인 쓰촨성에서도 2개 철도 노선의 신설과 운영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선로를 부설할 방침을 확정했다”며 “개혁개방 1번지 광동성을 비롯해 시진핑의 고향인 산시성(陝西省)에서도 성제(城際·도시간)철도를 각각 철도펀드를 조성하는 식으로 민영화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1998년 진원철로(金溫鐵路·진화~원저우) 부설을 시작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진원철로는 중앙정부(철도부)와 지방정부, 홍콩 자본이 합자(合資) 형태로 지분을 3분의 1씩 나누는 방식이라 본격적인 민영철도라 부르기에는 일렀다”며 중국의 국유철도 민영화 시초단계를 소개했다. 한국은 철도민영화를 못하는데, 중국은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
주간조선은 “중국의 철도 민영화는 5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철도부채가 신호탄이 됐다. 중국은 지난 후진타오 정권에서 입안한 ‘4종4횡(四縱四橫)’ 계획에 따라서 고속철도를 부설했다. 이 과정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고속철도 부설을 총지휘한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장관)이 6460만위안(약 11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축첩과 직권남용 등으로 2년간 사형유예를 판결받고 복역 중”이라며 “막대한 빚잔치로 이뤄진 철도부의 방만경영과 철도독점에 따른 부정부패는 고스란히 철도 부채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중국의 국유철로를 놓고 벌어지는 이런 부패사건은 ‘철도의 국유화’와 ‘관료주의의 폐해’가 짬뽕된 부패사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의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은 부패한 관료주의와 좌익이념의 합작품으로 평가된다.
주간조선은 “2013년 기준으로 중국철로총공사(한국철도공사에 해당)의 누적 부채는 약 2조 9000억위안(약 519조 3900억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채상환의 고비가 돌아오는데, 부채를 상환하고 철도 건설과 선로 유지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자본을 철로 건설에 끌어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중국은 지난해부터 철도의 ‘정기(政企) 분리’를 단행하며 철도 개혁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철도 민영화 착수는 신해혁명(1911년) 이전으로 복귀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만주족의 청(淸)조정은 한족 토호들이 주식을 모아 건설하려던 촨한철도(川漢·쓰촨~우한), 웨한철도(?漢·광동~우한)를 국유화하려 했다. 이에 재산권을 침해당한 한족 토호들은 만주족 정권의 철도국유화 조치에 맞서 ‘보로운동(保路運動)’을 일으켰다”고 주목했다.
“중국은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정권 성립과 함께 철도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했다. 하지만 중국 철도는 철도 건설과 운영을 독점하는 철도부의 독점체제 아래서 비효율의 상징이 됐다. 문화대혁명 때는 홍위병을 위한 철도무료화 조치로 전국의 철도시스템이 완전 마비됐다. 이후 해방군 관할을 거쳐 덩샤오핑의 집권 후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철도를 정상화했으나, 철도부의 국가 독점체제는 그대로 유지됐다”며 주간조선은 “이에 철도의 민간개방은 138년 중국 철도사에서 혁명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최후 보루’로 여겨져 국가 독점을 유지해온 중국 철도정책의 일대 대전환인 셈이다. 국가 독점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자 철도 건설과 운영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국가 독점체제 허물기에 나선 것”이라고 평했다. 자유시장경제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은 흥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철도 민영화 개혁을 두고 “‘철도 민영화’란 말조차 금기시하는 한국과는 다른 진전”이라고 평한 주간조선은 “13억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으로서는 중장거리 교통수단으로 탁월한 경쟁력을 보이는 철도만 한 것이 없다는 게 중국 교통운수부의 판단”이라며 철도의 긴요함을 지적했다. 주간조선은 “막대한 수요에 부응해 철도를 건설·운영·유지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며 “추가부채를 지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철도를 건설·유지하려면 철로에 풍부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불가피한 셈”이라고 평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하지 못하는 ‘국유철도 민영화’를 시도하는 중국은 혈세를 빨아먹는 나쁜 관료주의의 병폐를 감소시키고 있다. 시장경제가 관료제도를 대체하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500조 부채에…中, '계획경제의 최후 보루' 철도 민영화 착수>라는 기사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eku****)은 “우리의 그 잘난 민주당 나리들과 철도노조, 민노총은 여기에서 뭔가 배워야 할 것이다. 맨날 복지타령, 민주타령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늘어져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모습은 그만 접어둘 때가 되지 않았나? 제발 정신들 좀 차려야 할 터인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ladibo****)은 “철도공사에도 종북세력이 많은 모양!”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a****)은 “중국은 자본주의국가, 한국은 계획경제(공산주의)국가”라며, 중국은 사회주의(관료주의)의 해악을 고쳐나가는데, 한국은 사회주의(계획경제)로 퇴보하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민의 혈세 빨기에 관료들이 집착하는 나라는 경제파탄이 난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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