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시마네(島根)縣의 "독도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의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항하여, 韓國의 시민단체는 시마네縣 행사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앞서 日本은, 각급학교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학습에 포함시키라는 지시도
내린 바 있고, 관련 동영상을 주요국 언어版으로 제작하여 국제사회에 널리 배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라도 가져가겠다는 방침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韓國은, 이러한 日本의 움직이 있을 때 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취소하지 않으면 단호히
대응하겠다." 는 式의 강경한 자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韓國이 日本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응책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앞으로 日本은 더욱 거침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펴 나갈 것으로 보인다.

韓國은, 독도를 완전한 내 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간간히 나오는 형식적인 日本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여 먼저 나서서 뉴욕 한복판이나 세계적 언론 등을
통해 "독도는 한국 땅" 이라는 점을 크게 외쳐왔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前대통령이 실익도 없이 독도를
방문하고 난 후부터 日本은 본격적으로 태도를 달리하기 시작했다. 물론 아베 정권의 태생적
우익 성향과 양국간의 과거사 이슈가 때를 같이하여 맞물린 점도 日本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었지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이같은 이명박 前대통령의 실익도 없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韓國은 '벌집'을 건드린 셈이 된 것이다. 윙윙거리며 돌아 다니는 벌들로 동네
방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되었다. 독도가 韓日間의 분쟁지역으로 세계 속에 거의
부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韓國의 과도한 감정적 대응이, 日本이 그토록 원하던
'독도의 분쟁 지역화'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가져 온 것이다.


또 있다. 日本은, 1993년에 고노(河野)담화를 통해 인정한 바 있는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지금에서야 검증해 보겠다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

韓國의 前위안부 증언만을 토대로 日本軍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했었지만, 그 증언들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제대로 한 번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국가 간에 이미 20년 전에 합의한
내용을 이제 와서 재검토하겠다는 시도는 누가보더라도 非상식적이고도 무례해 보이는 행동
이지만, 日本은 밀어 붙일 기세다.

日本의 이같은 행동의 배경에는, 최근 韓國의 과도한 위안부 이슈化가 있다. 과거 유엔이나
美國 議會 등 결의안 채택에 이어, 최근에는 위안부 동상이나 비석을 美國 등 주요국에 이미
설치했거나 추가설치하려 하고, 관련 만화로 제작하여 세계인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한편
해당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하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韓國은 현재 펼치고 있다.

김영삼 前대통령 때, 前위안부의 체면을 고려해 강제연행을 인정해 주면 더 이상 보상요구
등 외교문제化 하지 않겠다는 韓國側의 요구에 응해 일종의 양보를 해 준 것이 바로 '고노담화'
인데 韓國이 지금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日本人 모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日本 정부의 입장이다.

한 마디로, 韓國은 前위안부의 고통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일에 필사적이고, 日本은 이제
더 이상은 안되겠다며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고자 마음 먹은 상태다.

위안부 동상이 설치된 美國 글렌데일市를 상대로, 최근 日本의 한 시민단체가 현지에서 정식
으로 철거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국간의 갈등이 이미 정부 차원을 떠나 양국의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향후 지루한 법정공방이 전개되면, 위안부 이슈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우려 마저 있다.

만약 日本이 끝내 '강제연행' 검증 작업을 집요하게 시도하면, 韓國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강하게 반발하며 계속 거부만 하면, "강제연행이 없는 것이니까 검증을 피한다" 는 식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日本의 요구를 받아들여, 前위안부를 대상으로 '강제연행'
여부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면 사건의 본질(여성인권)은 흐려진 채 지엽적인 사항(강제성 여부)
만이 부각되는 式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늘 써오던 反日카드를 들고 있는 韓國과, 새롭게 反韓카드를 들고나온 日本 間의 최근 대립은,
상대적 으로 韓國에게 불리해 보인다. 日本에 있어 韓國의 '反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韓國에 있어 최근 日本의 '反韓'은 적응하기 어려운 생소한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日本內
'反韓'의 상당한 원인이 다름아닌 최근 韓國의 과도한 '反日'에서 비롯되고 있는 점은, '부메랑'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벌집'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만한 상대는 만만할 때 그냥 놔 두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음을 알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도 때로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