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는 돈이, 세금들어 온 것보다 1조 달러 이상 초과하는 적자가 계속되는 美연방정부가 타개책의 일환으로 국방비를 본격 줄이기 시작했다. 2015 회계년도(14년10월~ 15년9월) 美국방예산이 4,9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줄어든 여파로 52만 명인 육군병력이  수년 내 44만 명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美國의 이러한 국방예산 삭감은, 향후 '추세'를 이루어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우려된다. '방위비 지출을 통한 미래위험 대비' 라는 당연한 논리가, 재정적자라는 당장 눈앞의 위험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모두 승리할 만한 전력을 유지한다는 美國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폐기상태다.

美國은 예산삭감에 따른 戰力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시아 등 특정지역에 더욱 집중하고 특수부대 강화로 커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선택과 집중'인 셈인데, 문제는 예산삭감이 더욱 진행되어 가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국 이러한 차선책(선택과 집중) 마저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점이다. 전력공백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美國은, 자금압박이 심한 '세계경찰'의 지위를 벗어 버리고, 상대적으로 자금압박이 덜한 '지역경찰' 쯤의 역할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점차 변모해 나갈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韓國은 美國의 戰力공백에 따른 주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하지 못하게 된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큰 위험지대이지만, 이것이 28,500명이라는 現주한미군 병력의 절대불변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예산삭감에 따른 대응의 하나로, 육군병력을 줄이는 대신 공군이나 해군을 더 키우겠다는 美國의 방침은, 예를 들어, 주한미군 공군과 해군을 각각 100명씩 늘리고 대신 육군은 1,000명을 줄이는 '변칙'까지도 얼마든지 이끌어 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군 전력의 질적 향상', '유사시 근거리교전에 따른 위험에 놓일 美육군 보호' 등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명분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

만약 美國이 韓國을 '실망시키는'(혹은 '소홀히 하는') 상황이 결국 초래된다면 그 원인 제공자는, 美國의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미군사령관 등이 아니라 바로 '美國의회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의회'의 결정은 美國內 일반국민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비록 거부권을 갖더라도 대통령조차 그 결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미국의 대통령이나 정보기관장, 미군사령관 등 안보관련 브레인들이, 아무리 '한반도 지역은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 고 역설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의회'에서 이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여기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서명하게 되는 '돌발사태'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방위비 예산 삭감에 따른 병력감축에도 불구하고 韓國內 주한미군의 감축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美國 정부 관계자의 언급만 철석같이 믿고, 국내 대부분의 언론이, '주한미군에 영향 無' 라는 취지의 타이틀을 달아가며 안도 섞인 기사만을 주로 쏟아내는 최근의 현상은 참으로 안타깝다. 어느 날 갑자기, '주한미군 육군 철수. 대신, 한반도 주변 공군력과 해군력 증강' 이라는 식의 결정이 美國 의회에서 내려질 가능성 등 최악의 경우를 우리는 치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 한 분위기다.  

국가의 안보에 관한한, 모든 경우의 수와 최악의 상황까지도 다 고려에 넣어야 하는 법이다. 임기가 정해진 시한부 美國 정부관계자들이 레토릭 차원으로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는, '한미동맹 여전히 굳건', '주한 미군 변함 없다' 등의 말만 너무 믿고 안심하다가는 나중에 우리는 제대로 된 '공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클 수가 있다. 

美國을 바라보며, 中國에도 눈길을 주고, 통일은 거의 다 된 듯이 들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왠지 좀 불안해 보인다. 이념적으로 완전히 敵인 中國이 과거 수 십 년간 매년 10% 이상의 급격한 군비증강을 해 온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군사비를 줄이겠다고 나오는 美國이, 경우에 따라 주한미군을 못 줄일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 국가는,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확률이 높다. 보통의 사람도 떨어진 한 잎 낙엽에서 가을을 알아채곤 한다. 美國의 방위비 삭감조치가, 향후 우리에게, 최악의 경우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대비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의 정부라면, 충분히 '나이브하고 딱한 수준'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