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과 적십자 회담을 열고 있는 日本이, 대화 분위기상 北韓의 미사일 발사에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듯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北韓의 이러한 도발에 이를 악물고 군사적으로 향후 더욱 대비해 나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 日本의 '군국주의 부활' 또는 '재무장'을 많이 걱정한다. 그런데, '하지마라' 며 말려야 한다면, 日本을 향하기보다는 中國이나 北韓을 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中國이나 北韓이 日本에게 좋은 명분과 당위성을 계속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달만 봐도 中國은 충분히 공격적이다.

- 작년 10월, '핵잠수함부대 공개'
- 11월, '동지나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 12월, 美國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신형대륙간탄도 미사일(동풍41) 실험 발사'
- 금년 1월, 美國 MD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음속 10배의 극초음속 비행체(WU-14) 실험 발사'
- 2월, 현존 최고인 美國 C-17에 필적하는 '운항거리 7,800킬로미터의 전략 수송기(윈 20) 공개'
- 3월, 건조중인 두 번째, 세 번째 항모에 최신예 핵추진 '전자식 사출' 기술 적용한 것으로 추정

특히, 中國의 다음 번 항모들이, '전자식 사출' 기술을 적용한 것이 맞다면 美中 間의 군사기술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美國의 경우, 현재 운용중인 10대의 니미츠급 항모는 모두 '증기식 사출' 방식이고, 2016년 배치 예정으로 있는 차세대 포드급 항모부터 비로소 전자식 사출방식이 도입된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두 방식의 차이를 보면, 우선 기존의 증기식 사출은 원자로에서 고압의 증기를 끌어와 피스톤을 움직여 그 힘으로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방식이다. 구조가 복잡하고 차지하는 공간도 클 뿐 아니라 무겁다. 관리 요원과 정비 요원도 많이 필요하다. 돈도 많이 든다. 반면, 전자식 사출 방식은 핵 원자로에서 만든 전기를 이용해 전자기를 만드는 방식으로서, 설비를 간소화할 수 있고 사출 시스템의 무게 및 운영 인원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항공모함에 여분의 공간이 늘어나 더 많은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고, 더욱 정밀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항공기는 물론 가벼운 무인기까지 모두 사출할 수 있게 된다. 전천후 항공모함이 되는 셈이다.

포드급 항모가 니미츠급보다 공격능력 면에서 2배가 개선된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전자식 사출 방식의 적용 때문인 것이다. 전자식 사출 방식은 막 상용화된 기술로서, 최근 中國이 노골적으로 美國에 대드는 배경에는 이러한 기술적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中國의 몇몇 고위 군관계자들이 '日本 등을 核으로 공격하여 그들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을 정도로 中國은 최근 상당히 호전적이다.

北韓은 어떤가? 3일 北韓이 동해 쪽으로 발사한 미사일 2발은 日本방공식별구역(JADIZ)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 이시카와縣 와지마市에서 각각 456km, 400km 떨어진 지점이다. 스커드-C형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을 쏠 때 北韓이 日本側에 사전 통보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 미사일의 낙하 궤도에 항공기가 날고 있었거나 낙하지점에 어선 등 선박이 다니다가 피격되었다면 그 이후의 사태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北韓과 적십자 회담을 열고 있는 日本이, 대화 분위기상 北韓의 미사일 발사에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듯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北韓의 이러한 도발에 이를 악물고 군사적으로 향후 더욱 대비해 나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강도로부터 가족을 지키고자 生死를 걸고 대비하는 사람한테, '과잉 대비하지 마라, 왜 그렇게 대비를 철저히 하느냐?'고 따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日本의 군사 대국화를 먼저 걱정하기 전에, 여기에 계속 좋은 명분을 제공해 주는 中國과 北韓을 먼저 원망하고 거기다 대고 제대로 따져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기본적으로 '彼我의 구분'부터 제대로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만약 이런 기본 중의 기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언젠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