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탈북자 화교 간첩혐의자 유우성은 자신의 불투명한 정체와 행적을 무마시키고, 민변과 법원과 언론의 도움으로, 간첩을 잡는 검찰과 국정원을 짓누르고 간첩혐의를 벗고 북한의 대남공작부에 기쁨을 안겨줄까? ‘서울시청 간첩사건’의 초기에 유우성은 마치 국정원이 처음부터 날조해낸 간첩몰이 희생자인 것처럼 언론들이 채색했지만, 마치 광우뻥 촛불폭동 때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과 정의는 유우성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일심회 간첩단, 왕재단 간첩단, 그리고 이석기 반란음모까지 변호해온 민변이 이 ‘유우성 간첩사건’의 초기에는 언론계 좌익선동꾼들의 도움으로 “국정원은 간첩 유우성을 만들어냈다”고 선동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역시 우익세력의 무기인 장기적 시간과 실체적 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은 정부 대응과 국민 여론의 측면에서 진정성이 약한 민변과 유우성이 수세에 몰리는 것 같다.

유우성의 5개 가량의 이름들, 그가 북한에 들락거렸다는 중-북 출입국기록, 탈북자들이 증거하는 북한과 중국에서 부유했던 유우성의 정체, 자신과 그의 친동생이 거짓말탐지기 앞에서 밝힌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에 넘겼다’는 자백,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의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연루되어 상당한 돈을 가로챘다는 착취, 화교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로 위장해서 탈북자 정착금을 3배 가량 타먹었다는 사기, 북한에서 알고 지낸 이주성씨를 남한의 숙소에서 만났는데 모른 척하고 외면한 행동, 비밀재판에서 증언한 탈북자의 신상이 알려져서 북한에 남아있는 그 탈북자의 가족들에게 북한 보위부가 협박했다는 주장, 유우성 변호사(장경욱)가 독일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난 사실, 그리고 민변의 줄기찬 간첩 편들기 전력 등은 유우성 간첩사건을 관조하고 있던 상식적 국민들에게 유우성을 간첩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신중해서 겁약하기까지한 한국의 검판사들은 유우성을 간첩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간첩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유우성에게 1심에서 간첩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사실을 악용하듯이 민변은 유우성을 꼬득여서 과거 1심에서 자백한 사실을 뒤엎게 만든 뒤에 마치 ‘유우성은 국정원이 만든 간첩희생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우성의 간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사나 검사나 민변의 변호사만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반인들도 유우성의 정체와 전력을 보고 간첩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물론 일반인은 유우성을 간첩으로 판단해도 징역을 살릴 권력이 없고, 간첩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보상할 권력도 없다. 하지만 유우성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다. 겁약한 법조인이나 몰상식한 언론인의 판단에 국민이 구속될 필요는 없다.

유우성 간첩사건의 초기에 ‘중북 출입경 기록’을 빌미로 민변은 ‘유우성은 국정원이 만든 간첩’이라는 주장을 언론들의 도움으로 맘껏 즐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오늘(4월 3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유우성과 민변과 남한의 좌익세력이 총력으로 축출을 강요했던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해임은 없다’는 대답을 했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유우성 사건의 본질은 간첩사건’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프레시안은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던 정부가 공세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며 “3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 나온 정홍원 국무총리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건의 사유가 없다’고 못을 박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규정하며, 오히려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라’고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당당한 법조인의 모습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보여줬다.

프레시안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검찰, 국정원 등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 하급 직원의 ‘일탈’로 정리, 관련자 일부를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유우성 사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것은 간첩 조작 사건이 아니고 (유 씨에게) 간첩 혐의가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증거 조작 시비가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프레시안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의자 유 씨가 북한을 드나들면서 우리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그 외에 여러가지 간첩 행위 했다는 것”이라며 “입증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 생긴 것은 유감이지만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는 직시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프레시안은 전했다.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괄해서 국민들이 간첩조작사건인지 간첩사건인지를 판단할 때다.

황교안 장관이 유우성을 “대한민국에 들어와 수집한 탈북자 정보를 수차례 북한 당국에 넘겼다”고 단정했다면서 프레시안은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씨가 탈북자 정보가 담긴 파일을 큐큐(QQ)메신저를 이용해 중국에 있는 동생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동생 가려 씨는 당시 QQ메신저에 가입하지도 않았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초기 합신센터에서 진행된 가려 씨에 대한 수사에서 확보한 진술인데, 가려 씨는 이같은 진술을 재판 과정에서 모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도읍 의원의 “간첩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황 장관은 “최근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 제출된 증거 자료들(조작된 증거)이 없어도 처음 기소했던 당시 증거를 가지고도 공소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대답을 했다고 전했다.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은 민변이 제출한 것으로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