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좌파 관련 사안에 충실한 박근혜 정부


조영환 편집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안보개념은 상식적 국민들에게 이해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 대북한 판단이나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를 의심할 정도로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해괴한 측면이 있다. 세월호 구조에 대한 정부의 무능으로 군중폭동까지 우려될 지경에 박근혜 정부(통일부)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 27개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모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평양회의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참석을 20일 승인했다고 한다. 뉴스1은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코레일 측 인원 5명에 대한 방북을 승인했다”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하면서 “5명의 방북단은 최 사장을 비롯한 실무진으로 꾸려졌으며 이들은 회의 기간인 24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 체류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최연희 코레일 사장의 평양 파견에 국민(네티즌)들은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일환으로 북-러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결정한 바 있으며 코레일도 그 중 하나다”라며 뉴스1은 “코레일 측은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정례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진-하산 협력사업에 대해 각국에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방북 결과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아울러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개성-신의주 간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라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퍼주기 모색을 암시했다. 재난구조에 준비되지 않은 해군과 해경으로 인해 세월호 재난의 구조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혁명으로 칭송받는 4.19기념식에 참석하고,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착실하게 평양을 방문한다.

<최연혜 코레일사장 방북 승인…남북 철도협력 주목>라는 뉴스1의 기사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minju****)은 “북한에 철로 시설을 할 때는 양쪽으로 높은 벽을 쌓아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없도록 한다는 기사를 벌써 옛날 기사에서 봤다. 그렇다면 이 또한 북한 주민들 몰래 북한 김왕조에 달러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 우리 정부, 언제까지 이렇게 허접한 대북사업만 할 건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hkim****)은 “개성-신의주간 고속철은 시기상조이고”라며 “개성공단처럼(김대중 작품) 투자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우는 한번 실수로 충분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s9968****)은 “국제회의이니 리북을 가는건 좋지만 남북 철도협의라는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마라. 리북에 투자는 곧 돈 떼어 먹힘을 한 두번 당했는가? 코레일 적자나 줄여 나가도록 해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sa****)은 “개성-신의주간 고속철에 누굴 태우지, 돈 없고 여행자유도 없는 북한주민은 해당 안 되고 천상 남한주민이 예비승객인데, 남한주민들이 정말 개성-신의주간 고속철를 이용 중국관광하는 게 가능할까. 이것은 패쇄된 지역인 금강산을 관광하는 것하고도 다르다. 북한입장에서는 매년 수십만의 남한주민이 북한 핵심지역을 지나다니는 거다. 북한은 투자자금이 탐나 사업은 승인하지만 운행은 중단”이라며 “금강산관광 재개도 못하는 판에 너무 감상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차피 개성-신의주간 고속철은 통일 후에나 제대로 운행되고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잘못하다간 김정은체제 유지비용 조달에 들러리서고 개성공단처럼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몽상하고 낭만적인 대북정책(코레일 사장의 방북)을 비판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북협력이 망해가는 김일성 일족집단을 살리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데에 상식적 대북전문가들이 공감하는데, 아직도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연상시키는 듯한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선언하고 추진하는 것은 해롭고 우매해 보인다. 한 네티즌(펀드빌더 조갑제닷컴 회원)의 “(철도회의가) 이 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니까, 이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일정 25, 26일을 확실하게 수렴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우방인 미국의 국가원수를 초청해 놓고, 그 시간에 날만 새면 미국을 핵으로 응징하겠다는 主敵 북한 內에서 치러지는 행사에 보란 듯이 사람을 파견하는 정부의 넌센스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지적처럼, 박근혜 정부의 낭만적인 대북정책(최연희 평양 파견)은 대한민국에 해로워 보인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