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 22.)자 조선일보 기사에 유감

원제(原題) : 조선일보! 오보(誤報)를 합리화하는 기사를 써선 안 된다

오늘 조선일보는 A5면에『海警, 레이더만 봤어도 10분 이상 벌 수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 아래에는 2012년 발생한 콩코르디아호 침몰사건 당시 이탈리아 해경(海警)이 취한 태도와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 해경이 취한 태도를 비교한 기사를 썼다. 어떤 이유로 그러한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으나 만일 어제의 오보(誤報)를 합리화하기 위해 끼워 맞춘 기사를 썼다면 조선일보는 정말 문제 있는 언론사라 볼 수밖에 없다.

어제 조선일보는 1면 톱으로 『세월호 “탈출할까요” 海警 “선장이 판단하라” 서로 미뤘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나는 이 기사를 보고 “어이없는 조선일보 기사에 너무나 화났다”는 글을 썼었다. 세월호 조난(遭難)관련 교신(交信)시 해경이 선장(船長)에게 현장상황에 따라 임의로 대처하라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는 마치 어제 오보(誤報)에서 한 주장을 관철(貫徹)시키려는 듯 이렇게 썼다. 『세월호가 “승객들을 탈출시키면 구조가 바로 되겠느냐”고 묻자 해경은 “우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선장이 최종 판단을 해서 결정하라”고 떠넘기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나 해사안전법과 연안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규칙에 따르면, VTS는 선박교통안전을 위한 ‘조언‧권고 또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명백한 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탈출 명령을 결정하지 못하는 선장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거기다 조선일보는 ‘너무 다른 두 나라 海警지휘 태도’라는 小타이틀 아래 이렇게 썼다.『 “선장은 당장 배로 돌아가라. 어린이나 여성 또는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 있으면 정확한 숫자를 말하라.”(2012년 1월 13일 이탈리아 해안경비대) “세월호 인명 탈출은 선장님이 직접 판단하셔서 탈출시키세요.” (2014년 4월 16일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세월호와 마지막 교신을 주고받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산하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의 태도는 2012년 1월 이탈리아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좌초 사건 때 이탈리아 리보르노 지역의 해안경비대가 보여준 단호한 지휘 태도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 조선일보! 어제 오보(誤報)를 합리화 해본들 해경(海警)의 잘못 없음은 변함없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는 ‘해경은 세월호 선장에게 승객탈출 명령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단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관(官)을 비판해야 언론이다’라는 관념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 기사를 보며 ‘그나마 다행이다’고 느낀 것은, 어제 기사는, 선장에게 승객의 탈출 등을 명령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쓴 것으로 보였으나 오늘 기사는 그러한 권한이 있음을 인지하고 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아무튼 저 기사 역시 ‘해경은 무조건 잘못’이라는 전제 내지 일정한 선입견(先入見)에 부합하도록 애쓴 글로 볼 수밖에 없다. 이유는 이러하다.

조선일보는 해경이 세월호 측에 승객 탈출명령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데 대해 ‘해사안전법’과 ‘연안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 규칙’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해사안전법에는 위기상황 시 해경이 선장을 지휘하여 승객을 탈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 특히 어떤 상황이 위기상황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도 없다. 물론 해사안전법 시행령은 세월호 사고가 나기 직전인 2014년 4월 8일부터 비로소 ‘선박교통 안전을 위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항행(航行) 선박(船舶)에 좌초ㆍ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하여 해양사고 예방, 안전한 선박교통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어제 ‘해경 잘못이 크다’는 취지로 쓴 기사의 당위(當爲)를 ‘연안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 규칙’에서 찾고자 한 것 같다. 그러는 한편 이 규칙이 해사안전법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훈령에 불과한 것으로 말하자면 해경 내부 지침사항 쯤 되는 것이다. 즉 해경요원이 아닌 이에는 강제적용 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다른 법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개념일 뿐이다. (해사안전법과 제45조와 선박안전법 제31조는 각각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 규칙은 해경이 선장에게 승객 탈출 명령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과는 별 관계없는 것이다.

‘연안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 규칙’은 제1조에서 “해상교통관제 시행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지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조선일보가 근거로 든 ‘연안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 규칙’은 선박의 좌초ㆍ충돌위험 관찰을 주목적으로 한 규칙일 뿐 이미 발생한 해난사고의 대처규칙이 아닌 것이다. 조선일보는 근거를 억지로 가져다 쓴 셈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억지로 가져다 쓴 규칙에서조차 입맛에 맞는 조문만 발췌했다. 즉 『 ‘명백한 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는 부분만 오려 쓴 것. 그러나 조선일보가 써먹은 ‘명백한 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라는 것은 좌초나 충돌위험이 감지되었을 시 ‘피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 역시 해난사고(海難事故) 대처규칙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규칙 원문에는 그 조문(條文)에 이어 “단,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문이 있는데, 조선일보가 쏙 빼버린 이 조문은 쉽게 말해, 해경의 안전조치 요구보다 선장의 판단이 우선한다는 의미다. 이를 잘 알고 조선일보는 필요한 부분만 가위질 했다고 본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어제 오보(誤報)를 합리화하면서 발생한 것이리라. 명심하라. 오보를 합리화하는 것은 견해나 주장이 아니다. 일종의 조작(造作)이다.

- 이탈리아 선박사고 때와 세월호 선박사고 때의 교신상황은 전혀 다르다

‘너무 다른 두 나라 海警지휘 태도’라는 小제목 기사도 따져 보겠다. 역시 전형적인 끼워 맞추기 기사라 본다. 사정이 전혀 다른 두 사안을 억지로 대비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 좌초 당시 경찰과 선장의 교신내용 일부와 세월호 사고 시 교신내용 일부를 발췌한 다음, 이탈리아 경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고 우리 해경은 세월호 선장에게 책임을 떠민 것처럼 썼다.

그러나 이탈리아 경찰의 경우는 좌초선박 선장이 배를 버리고 달아난 것을 확인한 후 (도주로 인해 선장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했다는 전제 하에) 지휘권을 잡고 “당장 배에 올라타라”고 다그쳤던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 경찰은 선장과 교신하기 전에 좌초선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한 상태였다. 반면 우리 해경은 세월호가 처한 상황을 교신으로 비로소 확인하는 중이었다.

언론에 공개된 해경과 세월호의 교신 녹취록 전문(全文)을 보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해경은 세월호 측에 승선원(乘船員)들이 제 위치에 있는 것인지, 승객(乘客) 탈출이 가능한 상황인지, 배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 것인지 등을 물었다. 사고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니 하는 물음인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 측은 현장상황을 잘 알면서도 ‘탈출이 불가능하다,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모른다, 선내 방송도 불가능하다’는 말만 했다. 해경에 사고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해경은 선박이 처한 위기상황을 확인하는 중에 두 차례나 “승객들에게 구명동의 착용하도록 하세요”라고 하였다. 승객안전에 미온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만 그러한 교신 중 세월호 측이 느닷없이 “본선이 승객들을 탈출시키면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라이프링이라도 착용시키고 띄우십시오. 빨리!”라고 안전지침을 권고한 다음 “세월호 인명 탈출은 선장님이 직접 판단하셔서 탈출시키세요. 저희가 그 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선장님께서 최종판단을 하셔서 승객 탈출 시킬지 빨리 결정을 내리십시오.”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은 말 그대로 사고현장 상황을 잘 몰라서인 것이다.

해경 교신 녹취록 전문을 보면 세월호 측은 자나 깨나 구조대가 언제 오는지만 묻는다. 해경은 수차례 도착예정 시각을 일러주며 안심시킨다. 즉 해경이 세월호 측에 승객 탈출 결정을 내리라고 한 것은 ‘구조대 도착 전에 배가 완전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도착예정 시각까지는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인지를 현장에서 잘 판단해 대처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만일 세월호가 급속도로 침몰 중인 것을 해경이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승객들을 탈출시키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상식이다. 해경 아니라 누구도 그러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선장이 도피하려는 것을 알았더라면 해경은 ‘즉시 구조활동을 하시오’라고 명령(命令)했을 것이 틀림없다고 본다.


- 레이더 확인소홀 의혹은 참고할 정도의 문제일 뿐 본질과는 멀다

조선일보는 해경을 비판한 기사를 합리화하는 연장선상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소홀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레이더상으로 세월호가 항로를 벗어났는데 왜 진도 VTS는 즉시 확인하지 못했느냐는 것이 그것이다. 진도 VTS가 레이더 확인에 소홀했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선 수긍할 수도 있다. 세월호가 항행(航行) 방향을 급선회했고 이는 레이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도 VTS는 기본적으로 레이더를 통한 선박충돌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 암초지대(暗礁地帶)에 배가 들어서는지 살펴 좌초 방지에 힘쓰기도 하지만 그런 배가 없다면 충돌징후 위주로 관찰할 뿐 일정한 배가 항로를 변경하는 것까지 단속하는 기관이 아닌 것이다. 조선일보는 어느 도선사의 주장을 실어 진도 VTS의 관제소홀과 세월호 침몰이 유관(有關)한 것인 양 썼던데 그것은 기자의 취향에 맞는 일부개인의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드물겠지만 세월호는 특별한 사정상 선사 측과 승객의 합의에 따라 진도 부근에서 인천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 않은가. 물론 이럴 경우 세월호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진도 VTS도 세월호에 연락하여 무엇 때문에 평소의 항로를 벗어나는지 묻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번처럼 사고로 인해 항로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테러범이 선박을 탈취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도 VTS가 모든 선박의 평소항로를 꿴 다음 그 항로를 일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일일이, 즉시 확인연락을 해야만 한다는 논리는 무리라고 본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기사를 교묘하게 썼다. 『진도 VTS에 “해당 해역에서 300명이 넘는 승객이 사망 혹은 실종하는 사고가 생겼는데 이를 모니터링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으니 해경이 “좀 더 꼼꼼히 봤어야 하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며 마치 해경이 자신들의 잘못을 자인(自認)한 것처럼 쓴 것이다.

그것이 과연 자인(自認)이겠는가? 공무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답한 것 아니겠는가? 진도 VTS측도 이런 말을 했다면서? “(해경은) 기본적으로 어선 등과 충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선박한테만 미리 연락하는데 당시 세월호 주변에는 어선들이 없었기에 미리 교신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300명이 넘는 승객이 사망, 실종한 것은 해경에 사고신고가 접수된 이후 진행된 것이지, 그 정도의 사고가 발생할 것인지는 사전에 레이더로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뻔한 것을 왜 물었나? 다른 질문도 했을 것인데 굳이 그 질문을 기사에 실었는가? 좌편향 언론의 광우병 기사와 다를 바 뭐가 있는가?

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 VTS 포함) 운용의 주된 지침이 되는 연안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규칙은 해경 내부 지침 정도이다. 선장에게는 선박운항과 관련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國民은 우선 스스로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득(得)한다는 것은 운전행위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도 된다.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경찰이 교통감시용 CCTV화면을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모든 교통사고를 먼저 확인하거나 예방할 수는 없다.

교통과 관련한 우리 법 역시 곳곳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주의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은 경찰서장이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악의적(惡意的), 임의적(任意的)으로 해석하면 웬만한 교통사고에는 죄다 ‘경찰이 위험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세월호 관련 조선일보 기사 논리대로 하자면 대한민국 경찰은 교통사고마다 상당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 애증(愛憎)의 조선일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복지부동(伏地不動)한 편인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바로 저와 같이 언론이 내리까기 때문도 있다. 이래도 까고 저래도 까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 설설 기게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분명 어제 세월호 승객 탈출과 관련하여 오보(誤報) 하였다. 그 기사에 성토하는 시민들이 많았다고 본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 오보를 합리화하는 짓을 저질렀다. 글쟁이들은 다 그런가? 독자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조선일보와 함께 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것도 조선일보로부터 배운 것일 수도 있다. 내 사고(思考)의 상당부분은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심은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지금도 조선일보가 1등 신문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학창시절 나는 운동을 주로 하였다. 격기종목이었다. 격기종목은 승부에 변명(辨明)이 거의 없다. 살면서 글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좋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개 문사(文士)들은 자신의 과오(過誤)를 깨끗이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몸 쓰는 이들만 알다가 글 쓰는 이들을 접하며 실망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오늘 좋아했던 조선일보를 보며 그런 기분을 느낀다.

표현이 過한지 모르겠다만, 언론은 검찰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칼이라 본다. 검찰이 울타리 안의 칼이라면 언론은 들판의 칼이다. 칼은 제대로, 정의롭게 써야한다. 언론이 검찰의 칼질을 비판하려면 스스로의 칼질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현재의 기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오랜 독자들의 것이기도 하고 은퇴한 기자들의 것이기도 하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선배들이 쌓은 명성을 함부로 허물지마라. “조선일보”라는 취모리검(吹毛利劍)을 아무데나 휘두르지 말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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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조선일보 기사에 너무나 화났다 (4. 21.)

조갑제 닷컴 메인에 게재된 『조선일보 1면 톱의 무리한 海警 비난』을 보고 동감했다. 나 역시 오늘 조선일보 1면 기사(세월호 “탈출할까요” 海警 “선장이 판단하라” 서로 미뤘다)를 보고 매우 화가 났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무데나 쓸 수 있는가 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기장(機長), 선장(船長)에게 사법권까지 부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장은 선박 내에서 사안에 따라 일정한 피의자를 체포, 구금할 수 있다. 각종 소송에서 송달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민사소송법은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항해 중인 선장을 공공기관장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선장의 공문서 수령여부는 송달일자를 특정하는 법률적 근거이기도 하다.

해양대학은 일반적인 대학이 아니다. 일종의 사관학교 또는 경찰대학 같은 곳이다. 배는 작은 자치공화국이다. 우리 해양대학 아니라 세계 어디든 배가 위기에 몰렸을 때에는 선장의 판단으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것은 상식적, 관습적이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것과도 맞물려 있다. 선장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것은 선박 내 위기상황 발생 시 검찰이나 해양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라는 의미다. 즉 배가 처한 사정은 그 선장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는 데 기해 만들어진 규정인 것이다.

선박 내 위기상황이란 테러범의 배 탈취나 예컨대 선원이 배를 탈취하여 제3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폭력적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태풍 등을 맞이했을 때 항로설정, 중요한 화물을 바다에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 선원이 죽었는데 조난상태 지속으로 그 시신이 심하게 부패되어 부득이 수장(水葬)해야 하는 문제 등을 놓고 선장과 선원, 승선객의 의견이 대립될 때 등을 말한다. 그럴 때 선장판단으로 사태를 해결하도록 法은 선장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해경(海警)도 세월호 선원도 모두 그렇게 배우고 현장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세월호 조난 시 해경이 선장에게 현장상황에 따라 임의로 대처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는 최소한의 법률지식도 없이 쓴 기사이다. 중대한 오보(誤報)를 했다는 말이다.

그 뿐 아니라 조선일보 기사는 상식에조차 맞지 않다. 세월호의 경우 뿐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라도 일정한 사고발생 직후의 상황은 해당 피해자가 가장 잘 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일보 기사대로라면 현장상황을 잘 모를 때라도 경찰은 세상의 모든 사고에 대해 지휘해야한다는 논리가 된다. 도대체 조선일보가 왜 저렇게 되었나? 기자는 그렇다 치고 편집국장 등은 무얼 하는가? 오늘 조선일보 기사는 오보 정도가 아니다. 저것은 해악(害惡)이다. 사실을 잘못 전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國民을 분열시키고 國民으로 하여금 國家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찌 언론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가 있는가?

저런 기사는 젊은 기자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드나들며 그 분위기에 경도(傾倒)되어 부화뇌동(附和雷同)해 쓴 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본지식이 없고 게다가 상식적인 판단도 미숙하다면 냉철한 이성이라도 가져야 할 것 아닌가?

趙甲濟 기자는 언론이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부정적 기사를 쓰는 것을 ‘비판’이라 표현해 왔다. 헌데 오죽했으면 오늘은 ‘비난’이라 표현 했겠는가.
조선일보는 해경과 그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필히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언론의 태도다. 기자와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반드시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