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약하고 비겁한 정부에, '통일대박'도 안전도 있을 리 없다. 朴槿惠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기강을 흔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보수정권을
배척하게 하여 한반도의 미래를 美國 등 서방이 우려하는 불순한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세력들과 맞부딪쳐 싸우기를 기피한다는 점이다.

세월호 사고는 비극이지만, 극복하지 못할 비극은 아니다. 나라 전체에 걸쳐 안전에 대한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확실히 정립해 나가면 된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빌미로 한
'보수정권 무너뜨리기' 시도다.

재미동포들 사이에서, "세월호와 함께 박근혜 정부도 침몰했다" 는 글과 함께 침몰하는 배의
모습이 들어있는 포스터 같은 것이 등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美國 언론에 광고
하겠다며 돈을 모으자는 운동이 지난 달 29일부터 벌어져 5일까지 12만불 이상이 모였다고 한다.
포스터를 보면, 324, 243, 16, 12, 1, 0 이라는 6개의 숫자가 등장하고, 각각 "324 수학여행에 한껏
들떴던 아이들의 수", "243 세월호와 함께 잠긴 무고한 아이들의 수", "16살의 어린 희생자들",
"12일 동안의 기다림", "왜 1일째(사고 첫날)에 구조를 시도하지 않았나?", "결국 구조자는 0명,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숫자입니다" 라는 式으로 나와 있다. 말미에는, "이러한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만은 편안해 보입니다. 324명의 아이들이 모두 집에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숫자를
세어갈 것입니다" 라고 했다.

과민한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광우병 소란 당시 등장한 수 많은 감상적인 對정부 격문들을
떠올리게 한다. 문장 하나하나에 재치와 기발함이 담긴 것 같지만, 결국 사춘기 차원의 가벼운
감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친북좌파들의 흔한 對정부 격문들의 특징임을 감안한다면 그렇다.
"박근혜 정부만이 편안해 보인다" 는 표현은 분명한 '왜곡'이다.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두 번
방문했고, 사과를 했는데 향후 또 하기로 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는 편하지 않은데도, 편안해
보인다는 式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式의 집단행동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大韓民國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일부 분간없는 국민들을 포함한 친북좌익 세력들의 불순한 시도를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다.
이번 모금을 주도한 사람들의 정치색깔이 만약 뚜렸한 反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면 이는
우려할만 하다.

친북좌익 정권 下에서는 큰 사건 사고가 터져도, 나라 안팍으로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정치
공세로까지 비화하는 일은 없었다.(대통령 개인 비리 상황 제외) 그러나, 정권을 달리하면,
광우병이나 국정원 댓글, 그리고 이번 사고 등의 사례에서 보듯 불순한 방향으로 빠지려는
시도가 예외없이 확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확연한 여러 시도들을 모아보면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된다. 즉 "친북좌익이나 보수정권 下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확률적으로
서로 비슷한데 그것이 보수정권 下에서라면 예외없이 불순한 방향(정권타도 등)으로 확산되는
패턴" 이 보인다는 것이다. '일정한 패턴'은 곧 '개연성(방증, 증명)'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보수정권 下에서만 보이는 현상들은 한 마디로, "反보수 세력의 보수정권 타도 행위" 로 요약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정권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진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이다. 간단하다.
이러한 '일정한 패턴'을 기획하고 부추기는 배후세력을 추려내어 도태시키면 된다. 여기서 문제는,
연이어 들어 선 보수정권들이 하나 같이 광우병 소란 등 '불순한 시도' 앞에서 그만 엉뚱한 대국민
사과 카드 같은 것을 꺼내는 式으로 문제의 본질을 자꾸 비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사과라는 것은, 사과를 진정 바라는 사람이 존재할 때라야만 비로소 그 의미가 있게 된다. 사과를
바라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은, "왜 자꾸 사과하지? 원하는 것은 사과가 아닌데" 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며, 불순한 세력들은 속으로, "완전히 무릎꿇든지 그만 물러나라, 사과 따위 관심없다" 는
생각을 품을 것이다. 어느 쪽도 진정 바라지 않는 사과라는 것을, 국가원수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지금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는 부디 불순한 배후 세력을 도태시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그 동안
단호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시달리고 국민은
국민대로 피곤한 것이다.

이번에, 美國 언론에 "세월호와 함께 박근혜 정부도 침몰했다" 는 式의 反정부 광고가 실제로
게재되는 순간 정부는 즉시, 주동자들을 파악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인
혐의는 검찰의 전문 검사들이 잘 적용할 것이다. 현저하게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익에 反
하는 행동을 한 것은 당연히 죄로 성립된다. 만약, 美國시민권자라면 美國側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정 여의치 않으면 이들이 다시는 大韓民國 땅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도록 단호하게
조치해 놓아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 韓國으로의 귀국을 거부하면 여권을 무효화시키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국익훼손이라는 분별없는 처신의 代價가 어떠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는, 韓國출신으로 日本에 거주하는 한 여성(오선화, 日本 拓殖大 교수)이
'親日的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親日보다 더 국가에 害를 끼치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만약 자유로운 入出을
허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모순이 되고 마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式의 단호한 조치들이 가져 오게 될 효과는 명백하다.

우선, 국민들의 마음가짐에 새로운 각오를 불어 넣어 국익을 우선시 해야한다는 자각을
심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익훼손 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을 최소한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더 의미있는 것은, 戰線이 명확해 진다는 점이다. 戰線이 명확해진다는 것은,
누가 敵인지 쉽게 드러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전과는 달리 매우 심해 보이는 이러한 依法
조치를 정부가 취한다면,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잡은 특정의 정치성향(친북좌익 등) 부류들이
대거 勢를 규합하여 정부에 맞설 가능성이 커진다. 커밍아웃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이후 정부가
할 일은, 이미 정당한 명분(국익수호, 체제수호)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 만큼 당당하고도 강력한
對국민 홍보를 전개하면서, 명분없이 오직 반정부, 반체제 성향으로 무장한 세력들의 억지와
위선을 하나하나 세상에 드러내면서 단호하며 강경한 법집행을 통해 시국을 장악해 가는 일이
될 것이다. 한 마디로, '戰線을 향성하고 싸우는 일'이 정부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다만,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例를 들어, 복면을 한 채 서울도심을 떼지어 다니면서 강력한
소요를 일으키는 불법행위들을 제압할 용기가 없고, 야당의 독한 공세가 두려운 정부라면
이러한 시도는 안하는 게 낫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어설픈 시도와 중도포기 式의 어이
없는 굴복은 오히려 상대방의 세만 불려 주고 사태만 더 악화시키며 애국 국민들의 홧병만
키우기 때문이다. 하려면 죽기 살기로 해야 하고, 아니면 말아야 하는 것이다.

단호하고 결연한 정부를 둔 국민들은 복이 있는 국민들이다. 유약하고 비겁한 정부를 둔
국민들은 팔자려니 하고 그냥 지내면 될 것이다. 아울러, 유약하고 비겁한 정부에, '통일대박'
은 있을 리 없으며, 그런 정부라면 최근 문제되는 '안전' 또한 기대난망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
해 보인다.



http://youtu.be/Ijid_9iftM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