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조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에게 몽땅 책임을 씌운다. 민주화에 편승하여 군사정권을 왕조시대로 치부했던 김용옥 한신대 교수가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두고 왕조시대의 신민적 시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고의 무한책임을 지우면서 군중들에게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와라!”고 선동한 것에 이어,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도 세월호 참사를 두고 “정부가 제1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생명 못 지키는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신민적 정치의식을 드러냈다. 평소 과잉민주화로 인한 치안과 안전의 파괴에 무관심하다가 민간여객선의 사고책임을 대통령에게 몽땅 떠넘기는 책임전가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미개성과 한국인의 이중성을 잘 증거한다. 평소에는 대통령을 무시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대통령을 절대자로 가정해서 비난하는 김용옥이나 손봉호 교수는 미개하고 이중적인 군중인간으로 보인다.

김용옥이나 손봉호가 실력은 잘 모르겠고 매스컴을 탄 ‘유명한 교수’들이라지만, 정몽준 막내아들(19세 재수생)의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돼서 국민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는 일갈에 미치지 못한 미숙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등에서 사회운동을 이끌어왔고, 학문적으로도 서울대 교수, 한국철학회장, 동덕여대 총장 등을 지냈고, 요즘도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등을 맡아 사회봉사 활동을 계속한다는 손봉호 교수의 정치윤리적 판단능력이 19세 재수생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사회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손봉호 교수는 “한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설마설마하는 한 한국은 무섭지 않다’는 말을 했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가 아직 (우리 사회엔) 깊이 깔려 있다. 원칙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것이 무엇보다 문제”라고 진단한 손봉호 교수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교훈’에 대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원칙을 지켜야 되고 안전 불감증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위 지도층부터 그래야 한다. (대통령이) 국가 개조 수준이라고 하는데, 저는 혁명 수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국인의 ‘설마정신’과 ‘원칙무시의식’과 ‘안전불감증’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봉호 교수의 원인분석, 학습효과, 개선방향에 대한 주장에는 수긍이 간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손 교수의 주장에는 동조할 수 없다. ‘누군가는 책임도 져야 하는데’라는 조선일보의 질문에 손봉호 교수는 “역시 정부가 제1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생명 못 지키는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내각책임제 같으면 정부가 완전히 바뀌어야 할 정도의 문제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전만은 포기 못 한다는 것을 말만 하지 말고 제도를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야 한다. 급하게 하기보다는 여러 나라 상황을 조사하고, 전문가 동원하고, 국내외의 비판이나 의견을 종합해서 이번만은 철저하게 보여줘야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리성을 강조하는 결과론(목적론)보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명분론(동기론)에 더 친화적인 손봉호 교수의 知的 한계가 이런 주장에 드러나는 것 같다.

160m의 길이에 1만톤에 육박하는 선박이 물발이 강하기로 유명한 맹골 水道에서 침몰하는데, 사고선박의 선장과 선원들이 승선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船內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해놓고 먼저 도망쳐 가버리는데, 어떤 정부나 海警이 승객들을 구할 수 있다고, 손봉호 교수는 박근혜 정부(대통령)를 가장 책임 있다고 판단하는가? 민주화 되어서 책임과 의무가 개인 국민들에게 대부분 넘겨진 가운데, 정부나 대통령이 어떤 超人的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급작스러운 사고의 희생자들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바다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세월호가 뒤집어진 순간에 모든 실종자들이 사실상 익사해버린 사실을 손봉호 교수는 인정하지 못한단 말인가? 정직하게 말하자면, 세월호 희생자들의 생명구조는 3월 16일 오후 2시 무렵에 종결된 것이 아닌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屍身과 선체 인양 말고 또 무엇이 있었던가?

‘정부가 무엇을 제일 잘못했나’는 질문에 손봉호 교수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디 있나.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조치도 하나도 해놓은 게 없지 않았나. 이번에 (정부가) 여러 가지 기본적 원칙 가운데 하나만 지켰어도 사고는 안 났을 거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이 다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역대정부도 책임져야 한다면서 약간 회피적인 대답을 했지만, 손봉호 교수는 명분론자들이 가장 하기 쉬운 ‘남탓하기’를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정치권, 언론계, 교육계, 시민영역의 무관심, 특히 선박의 불법개조, 부실운영, 위험운항 등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무관심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간접적이지만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손봉호 교수의 주장도 개인주의적 기독교가 가진 ‘도덕적 定罪’나 ‘감정적 자학’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또 논란을 낳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 손봉호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사과가 대(大)실수였다. 선장을 비판하고 공무원을 비판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건 완전히 내 책임이다’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어야 한다. 그 다음부터 아무리 해도 ‘저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지금이 신화나 왕조의 시대도 아닌데, 구체적 책임자에 대한 분별력도 없이, 어떻게 대통령이 ‘세월호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건 완전히 내 책임이다’라고 對국민 사죄를 하라고 손봉호 교수는 닦달하는가?

정치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미개한 정치문화’와 ‘선진적 정치문화’의 차이로 ‘세분화 능력(ability of differentiation)’을 든다. 사안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시키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모든 책임을 통치자(왕)가 지는 정치문화를 미개국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대통령이 뭉뚱그려서 덮어쓰면, 앞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누가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누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는가? 대통령은 국방이나 內治나 외교에 대한 결정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물론 광의적으로 보면, 세월호 참사도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세월호는 무책임한 선장의 부도덕한 도피 때문에 대형참사를 맞이한 것이다. ‘탈출하라’고 외치지 못한 이준석 선장의 책임은 무한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매우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구조의 무능과 혼선 상태도 국방과 치안에 대한 무관심한 민주팔이정권이 30년 간 지속되면서 파생된 나쁜 현상으로 판단하는 게 더 공정한 평가일 것이다. ‘내각이 총사퇴할 일’이라는 자기주장에 대해 손봉호 교수는 “대통령제에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지라도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는 나라가 더 큰 혼란에 빠진다. 총리가 물러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은 대폭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완전히 다 바꾼다는 것이 과연 國益에 부응하느냐도 문제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까지 전부 연대 책임을 지라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도 전부 다 사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국가안보, 사회치안, 국민안전에 主敵 같은 모습을 보인 국회가 세월호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손봉호 교수의 이런 대답은 당장 그의 “정부가 제1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생명 못 지키는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그 자신의 이전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적 모순에 우연이 많이 겹친 재난사고를 두고 뭉뚱그려서 통치자만 비난하는 미개하고 미신적인 정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대형사고가 터지면 무분별하게 통치자를 비난하는 사고방식은 정치문화 연구자들에게는 신민적 정치문화(subject political culture)에서 나타나는 미개하고 미신적인 정치의식으로 평가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김용옥이든 손봉호든 언론이 띄운 연예인 학자들은 알량한 도덕주의에 근거하여 군중들의 입맛에 맞추어 아첨하는 수준의 비난을 통치자에게 퍼붓고 있다. 세월호 운항자들과 세월호 관리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미개한 한국사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만 횡횡한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김용옥이나 손봉호처럼 그렇게 광의적으로 찾자면, 어떤 언론인, 공직자, 정치인, 시민활동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면피하겠는가? 당장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 손봉호 교수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관료주의가 이번에 아주 그대로 드러났다. 정말 나라 사랑하고 국민 사랑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는 인상을 준다. 공무원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권한도 위임해줘야 한다. 지금은 모든 민원이 청와대로 다 간다. 권한 위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다. 권한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대통령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나머지는 장관이 책임져라’고 해야 한다”며 횡설수설 주장했다. 세월호의 수리와 운항에 대하여 대통령이 무엇을 알았다고,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우는가? 쉽다고 대통령만 공격하는 것은 미개하고 미신적인 비난 게임이다.

대통령과 정부에 모든 책임을 덮어쓰운 손봉호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 위임이 필요한가’라는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 “권한 분산이 잘 돼 있는 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욕을 안 먹는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책임도 다 지라고 하는 거다”라고 대답했다. 세월호 참사는 과잉민주화로 대통령을 비롯한 지휘자의 명령이 하부까지 잘 작동되지 않아서 생긴 사고에 가까운데, 김용옥 교수처럼, 손봉호 교수는 대통령(청와대)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서 생긴 문제라도 진단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사분오열된 구조 현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지휘통솔체계가 깊이 붕괴됐다’고 개탄해야 할 것인데, 김용옥이나 손봉호 같이 언론에서 날리는 유명학자들은 아직도 ‘대통령이 권한을 독점해서 세월호 같은 사건이 생긴다’고 거꾸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세월호 구조작업의 지휘가 얼마나 개판이었던가?

‘세월호에 대한 여야의 공방’에 대해 손봉호 교수는 “솔직히 국회가 국정조사할 자격이 있느냐. 국회가 그만한 신임을 받느냐. 특검은 국정조사보다는 낫지만 그것도 검찰이 조사하는 것을 보고 나서 해야 한다”며 “언론도 문제가 있다. 사고 초기 구출 작업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때에 숫자 틀린 것만 비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연예인 결혼 같은 문제는 대문짝만 하게 쓰고 정치 같은 것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썼다. 사람 생명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심층 취재하고 따지고 하는 걸 그동안 못 하지 않았는가”라며 국회와 언론도 안전사고에 무감각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손봉호 교수의 국회와 언론 비판을 근거로 판단하면, “정부가 제1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생명 못 지키는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손봉호 교수의 주장에 스민 한계를 구경할 수 있다. 논란적 사건에 대통령을 까면 知性人처럼 보이는 유행병이 한국사회에 돌고 있다.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현상’에 대해 손봉호 교수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건 무시하는 게 길이다. 자꾸 관심 쓰니까 더 극성 부리는 것 아닌가. (그런 글을) 퍼 나르는 사람도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지극히 소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손봉호 교수의 진단에서 개인주의적 기독교윤리학자의 한계가 보인다. ‘국민이 할 일’에 대해 손봉호 교수는 “저는 당장 시민운동 시작하려고 한다. 정치·이념 완전히 배제하고, 딱 안전, 생명 안전, 그것만 관심 쓰는 시민운동을 한번 하자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돈에 너무 몰두하지 말자. 이번에 선박 회사나 ‘관(官)피아’나 모두 결국 돈 때문에 저렇게 한 것 아닌가. 이번에 돈과 생명을 바꾼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 안전관리에 나태한 관료와 돈에 환장한 세월호의 선박회사에 대한 손봉호 교수의 비판은 평범한 저변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손봉호 교수의 주장을 담은 <박대통령, 선장 비판하고 공무원 비판할 상황 아니었다(“위기때 하나되는 힘 확인… 국가改造, 혁명 수준으로”>라는 조선닷컴의 톱뉴스에 대다수 네티즌들은 손봉호 교수의 명분스럽지만 실리적이지 못한 주장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esu****)은 “왜 대통령을 아우르는 지성은 없는가”라며 “우리 현실에 대통령이 내 책임이다 했으면 더 혼란과 분열이 커졌다. 이론만 주장하는 얼치기는 가라. 한심한 인터뷰는 치우면 좋겠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hklee****)은 “제발 자기 일 좀 하자! 운동하는 것들이 제일 나라 망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alem****)은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은 유병언의 뇌물과 분명히 연관이 있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바로 그 정치인들이다”라며 “반드시 그 정치인들을 발본 색출하여 대한민국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왜 정계에서만 유병언 일당을 지적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어 조선닷컴의 그 네티즌(palem****)이 “침몰 사고의 책임을 국가수반인 대통령에게 묻는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고, 안전에 관련된 부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wchoi****)은 “정신 없는 노인네다, 대통령이 신이냐? 대통령이 공무원 안 나무라고 그대로 놔두란 말인가? 공무원과 선장 선원들 크게 나무라고 엄벌에 처해야지!”라며 “이게 어찌 박근혜 대통령 혼자의 책임인가! 오래된 이 나라의 비정상이 문제다. 이 걸 야당과 좌파들이 국론 분열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lass****)은 “소위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 이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책임과 비리, 관료직들의 책임전가와 무조건 회피하는 의식구조도 잘못이다. 손봉호는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라”고 질타했다.

또 한 네티즌(son****)은 “원로라는 분이 대통령 비난할 때 또한 아니라고 본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jtk****)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대통령이 동네북이 된 나라가 돼버렸나? 이번 참사를 당해 대통령이 그보다 더 뭘 해야 되는가? 오늘의 대한민국 혼란상은 최소한 20년 전부터 잉태돼 온 것이다. 국민 모두가 성찰해야 할 중대사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언을 제언하려면 자신부터 자성하는 자세로 임해 조심스럽게 진정한 애국 애민의 자세로 정중하게 견해를 밝혀서 안 될 일 있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anad****)은 “현장에서 생사권을 쥔 인간들이 학생들을 사지로 몰아넣음으로써 이미 상황 종료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수습을 하나? 신이라도 되나? 911 테러로 수천 명이 죽었어도 미국에선 부시 대통령 욕하는 국민들 없었다. 이런 게 석좌니 뭐니 교수라고 입만 살아서 나불대니. 잘난 놈 많은 대한민국”이라며, 길을 오도하는 원로를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비판은 가장 먼저 선박이 전복될 정도로 짐을 싣고 운항하다가 가장 먼저 도피했던 선장에게 겨냥되어야 하고, 이를 잘못 감독한 해양관리관청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선박안전관리법에 소홀하고 구난작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못한 국회나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해친 광우뻥 촛불난동과 국정원 댓글 난동질을 피운 언론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번 세월호 구난과정에 해양국가인 한국의 구난 체제와 장비가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책임회피적 공직자의 상징이 됐고, 안행부도 현실감각이 떨어진 탁상행정의 한계를 보여줬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구체적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교체하여 세월호 참사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듭거듭 사과를 남발하지 말고, 구조시스템 확충에 매진하기 바란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