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결단은 현정부 ‘관피아’의 폐해를 가장 잘 증거하는 사례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끝없이 후퇴하고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실과 정의에 대한 수호심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는데, 엉뚱하게도 해경을 해체하는 것은, 아무리 정략적 판단이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의함과 부정확성을 확인시켜준다. 언론의 거짓 선동에 밀려서 끝없이 사과하고 또 사과하는 것은 기운의 싸움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좌익선동세력에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도 대통령직을 人力으로 유지하려다가 대통령 노릇 못 해보고도 물러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악마적 좌익세력이 번성한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와 사랑의 힘에 의해서만 살길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對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고 한다. 세월호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이미 여러 번 시인하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동아닷컴은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 등이 아닌 직접적인 형식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처음 사과’를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자신의 책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책임과 사과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시인과 사과 공언을 여러 번 더 강요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횟수도 제대로 헤아릴 능력이 없는 한국의 망한 언론이 아닌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과 사과를 강조하는 선동꾼들은 정몽준 막내아들이 말한 ‘미개인’들이다.

이렇게 언론과 좌익선동세력에 밀려서 저변 애국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長考 끝에 또 惡手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는 가장 고생한 구조대원들을 가장 억울하게 박해하는 못된 결정으로 보인다. 북한에 낭만적인 통일 타령으로 국가안보를 고민하는 저변 애국민들을 실망시키더니, 이제는 ‘해경 해체’로 국민안전을 고민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외부의 침략세력과 내부의 반란세력을 제압할 용기와 정의와 진실을 충분히 갖지 못한 통치자가 국가에 끼칠 병폐를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장 고생한 부처를 없애는 대통령의 결단은 어떤 관피아의 제안이었을까?

박 대통령은 ‘해경 해체 후 업무 이관’에 대해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하면서 ‘해경 해체 결정 이유’에 대해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태산 같은 여객선이 넘어졌는데, 더 이상 해경이 무슨 구조를 할 수 있다고, 해경이 구조를 잘못했다고 비난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결단은 현정부 ‘관피아’의 폐해를 가장 잘 증거하는 사례일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은 주어진 장비 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검찰이나 언론은 바다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넘어져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배에서 무엇을 해경이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했다고, 언론과 검찰과 대통령까지 해경에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 수사하고 해체까지 결정하는지, 내가 태어난 집이 동해 파도에 휩쓸려서 없어진 사람인, 나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세월호는 승객들을 도피하라고 명령하지 못한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이 90%이지, 나머지 해경이나 안행부나 청와대의 책임은 미미하다. 선장이 도피명령을 내리지 않고 승객들이 배 안에 웅크리고 숨어 있는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구조될 수 있는 승객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나라의 해경도 세월호 참사자들을 더 이상 구할 수 없었을 것인데, 힘 없는 해경만 세월호에 희생되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질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책임이 큰 행정부처는 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영광만 받지 수난을 받지 않으려는 대한민국의 ‘세월호 조타실’과 같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안행부, 해수부 등을 비난했지만, 오직 한 곳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판했어야 했다. 영광은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관피아의 상징처첨 보이는 국가안보실 해체가 가장 긴급하고 필수적이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며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는 발표도 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며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책임회피부터 처리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는 19일 그의 對국민 담화에 배치되는 점도 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말미에 이번 참사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희생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였다”며 동아닷컴은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침몰참사에서 가장 희생적으로 고생한 당사자들이 바로 해경의 구조요원들이었을 터인데, 구조의 영웅들을 보은하기 위해서 해경을 해체하는 선언을 해버리니, 박근혜 대통령은 기운싸움의 측면에서 나쁜 후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경 강화 조치가 자신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정상적 대응일 것이다. 해경 해체를 건의한 관피아를 박근혜 대통령이 극복할지 의문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처과정에서 잘못된 정치공세에 대해 너무 수세적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남한 좌익세력이 불맞은 짐승처럼 反정부 선동질을 벌일 때에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처럼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면, KBS 김시곤 보도국장을 언론노조가 인민재판할 때에도 청와대는 거짓선동에 맞대응하지 않고 굴복함으로써 KBS 전체가 거짓선동을 하는 좌익세력에게 휘둘리게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좌익세력의 거짓선동에 대응해야 하는데, 굴복하는 모습만 보이니,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를 악용하는 좌익세력과의 기운싸움(영적 싸움)에서 패하고 있다. ‘해경 해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굴종과 패배를 상징하며, 망국의 악령에 밀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