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해안경비대’(Coast Guard)를 창설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관련하여, 최근 對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해경 ‘해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지난 61년간 대한민국의 해안을 지켜온 ‘해양 경찰’조직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수 없다. 여론에 밀린 ‘인기 영합주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후일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육상의 경찰이 큰 실책을 저지르면 아예 ‘경찰청’도 해산시킬 것인가?

박 대통령은 ‘해경’의 임무중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구조, 경비기능은 새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해상(바다)’에 대하여 무지한 참모의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한국 해경의 주요 임무는 (1) 해안경비, 해상 치안유지 및 범죄 단속 (2)해상교통 안전관리 (3)해난 구조활동 (4)해양 환경보존 (4)해상에 관계된 국제교류 협력 등이다. 이런 임무는 ‘해상’과 ‘함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기능들이다.

‘국가 안전처’는 재난 대응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주로 관장하는 기관이 될텐데, 그러면 국가 안전처가 해경 대신 함정을 운용하며 해상요원 조직을 별도로 예하에 둘 것인가? 특히 지금 해경요원들은 외국어선의 영해침입, 불법조업에 맞서 목숨을 걸고 해상 전투를 수행하는데, 이런 업무가 救難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안전처의 기능이 될 수 있는가?

한국은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다. 북쪽이 휴전선으로 막혀 있으므로, 사실은 ‘섬’나라 같다. 해안 경비가 엄중하게 필요한 넓은 해역을 갖고 있다. 해상 작전 및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해군과 별도로 해안 경비를 담당하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경을 해체한다면 그보다 더 강한 조직 즉 미국의 ‘해안 경비대’같은 기구의 창설을 제안한다.

미국은 강력한 해안 경비를 위해 2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해안 경비대’(U.S. Coast Guard) 가 있다. 그 임무는 한국의 ‘해경이나 일본의 ’해상보안청‘ 과 일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엄연한 ’제4군’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신분이 ‘경찰’이 아니고,’군’이다. 자체 함정 및 보트 총 2천여 척, 항공기 200여대, 현역 4만 2천명, 예비역 3만여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복장 및 계급은 해군과 동일하며, 자체 사관학교도 있다. 사령관은 4성 제독이다. 핵가방을 운반하는 대통령 수행자중에는 해안경비대 장교도 포함된다.

현재의 한국 ‘해경’은 해상 근무 성격보다 육상 ‘경찰’적 요소가 많다. 우선 해양경찰 마크(로고)에 함정을 상징하는 ‘앵커’같은 것도 없다. 해경 인원중 수영을 못하는 자들도 많다. 특히 경무관 이상 고위 간부중 경비함 함장 출신은 전무하다. 해상 근무가 없거나 약한자들이 지휘부에 앉아 있는 것이다. 물론 해경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오직 해경 조직에만 있을까? ‘해경’을 해산한다고 정부 조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나? 더구나 해경이 해오던 각종 '해상 관련 ‘임무’는 절대 없애서는 안될 것들이다.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산하에 해난 구조, 구난 기능을 전담하는 ‘해양 안전본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런 기구를 따로 둘 것이 아니라, 해상 전문가 집단인 ‘해안 경비대’를 새로이 창설하여, 해양 재난이 발생했을시, 해안경비대가 국가안전처 지휘 하에서 구조활동을 하면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바로 해양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해, 현재의 해경의 기능보다 더 강력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 해안경비대 조직 같은 ‘한국 해안 경비대’가 반드시 창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필자 소개: 교육학 박사, 미주중앙일보 오피니언 고정 필진, 국제평화포럼 편집위원, 예비역 해군 중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