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이 바탕된(Emotional Tagging) 판단에 의한 결정은, 파국적인 잘못이 된다-

#1.핀켈스타인(S. Finkelstein, 다트머스대 교수), 화잍헤드(Jo Whitehead), 캠벨(A. Campbell), 3人이 공저로 쓴 ‘다시 생각하라’(Think Again)라는 책은, 副題(부제)로 ‘왜 좋은 지도자들이 나쁜 결정을 만들까?’(Why good leaders make bad decisions.)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훌륭하고 뛰어난 리더들도 때로는 어리석거나 파국적인(catastrophic)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잘못된 결정으로 그 리더는 신뢰를 잃게 되고 그 개인과 조직을 수렁으로 빠트리게 만든다. 이에 대하여 이 책의 저자들은 두 가지 요인을 꼽았다.

첫째는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감정’을 바탕해서 판단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직 내에 리더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견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없는 경우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쿠바출신 망명자들을 무장시켜 카스트로를 제거하기 위한, 피그스만(Bay of Pigs) 침공작전을 지원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작전은 참담한 실패였다. 대부분 사살, 부상 및 생포 당했다. 케네디의 위신은 추락했고, 그 이듬해 쿠바 미사일 위기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무리하게 ‘인두세'(poll tax)를 추진하다가 결국 그자신의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었다.

이 두 리더는 모두 탁월한 국가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과 결정에는, 핑겔스타인 등이 지적한 ‘감정적 꼬리표’(emotional tagging)가 붙었거나, 또는 독단적 결정을 견제할수 있는 지배구조가 조직 내에서 약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아울러 치명적인 결정을 만들었던 것이다.

#2.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위기상황을 맞으면서 두 가지 잘못된 결정을 만들었다. 하나는 ‘해경’을 해체하는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안대희 총리 후보 지명 결정이었다.

‘해경 해체’ 결정은 ‘감정적 꼬리표’가 붙은 판단에서 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해경 해체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중요한것은 그가 언급한대로, “해경이 즉각적이고 적극적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정보와 오판에 의한 잘못된 결정이다.

처음부터 언론매체들은 해경이 초동대응을 잘못했고, 제대로 구조도 못했다고 ‘해경’에 대하여 집중공격을 가했다. 심지어 ‘해경은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했다“고 소리치는 야당의 중진의원들도 있었다. 국민들은 이에 ’공분‘하였고, 대통령도 이런 국민적 분노에 편승하여, 해경 조직해체라는 극약 처방 결정을 내렸다, 다분히 ’감정적‘ 판단이 기초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바다’와 ‘배’라는 특수성을 잘 모르는 언론매체 관계자들이 양산해 낸 ‘잘못된 정보’ 혹은 ‘오보’의 결과였다.

대통령의 말과는 반대로 해경은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이 차츰 들어나고 있다. 조갑제 닷컴이 밝힌 바에 의하면, 해경은 급속한 속도로 넘어가는 배와 바다에서 ‘영웅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였다.

즉각 출동해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항공구조대 헬기 511호 및 곧이어 도착한 제주해경 항공구조대 513호, 목포해경 항공구조대 512호 헬기 등에서 배 및 바다로 뛰어내린 구조요원들, 권재준 경장(해군UDT 출신), 류규석 경장(해병대출신), 박훈식 경위, 김재현 경장 등은 목숨을 내걸고 영웅적으로 수많은 승객들을 구조해 냈다. 용감하게 배 내부로 진입해 들어가 패닉상태에 빠진 수10명의 학생들을 구출해냈다는 사실도 들어나고 있다. 최초에 현장에 도착했던 ‘123호’경비정 김경일 정장의 말대로 해경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히 침몰해가는 배’라는 악조건 하에서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감정에 치우친 판단으로, 결국 해경해체라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다. 3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해경의 해안경비 업무는 막중한 것이다. 해경은 해체할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을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3. ‘안대희 총리후보 지명’이라는 잘못된 결정 件은 어떤가? ‘Think Again' 책 저자들에 의하면, ‘조직내에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견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의 결여’의 산물이다. 청와대 비서시장을 비롯하여 참모진에 법조계 출신이 많다. 안대희의 ‘결정적 하자’에 대하여 그들도 다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참모진에 ‘견제 세력’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관피아’(이말도 잘못된 말이다)척결을 주도할 적임자로 안대희 카드를 들었다. 그러나 안대희의 ‘전관 예우’ 행태는 바로 그 ‘관피아’의 변종행태 아니던가? 안대희의 ‘전관예우’의 과실이 얼마나 엄중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지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 ‘인사검정 시스템 무능’이라는 비판을 다시 받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5월 19일 對國민 담화에서 밝혔던 여러 가지 개혁, 개조 案들 중에, ‘세월호 참사’라는 ‘감정의 꼬리표’가 붙은 판단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들이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났다.

28일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보면, 일부 내용이 19일 발표되었던 처음 ‘案’보다 달라젔기 때문이다.


#4. 미국같은 나라는 특별한 국가적 대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조직을 쉽게 개편하거나 기존의 중요 기구를 해체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9,11 테러 사건 후 ‘국가 안보부’를 신설하는 등 대폭 개편을 단행했다. 그렇지만 그런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렸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결정을 만들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발생 불과 한 달 만에 해경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고, 그리고 8일만에 다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百年大計(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바라기는 어떤 대통령이든지, 국가에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한, 특히 감정‘에 치우친, ‘잘못된 판단에 의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과거 좌파정권 10년 동안 국민들은 그것을 뻐저리게 체험하지 않았던가?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