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海警(해경) 해체 발표에 매우 실망하여 그 결정 자체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現 해양경찰의 주된 기능을 허물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하였기에 일단 정부방침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이 해경 해체 결정 자체를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으므로 추후 정부방침에 따라 비판을 적절히 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시된 정부방침은 실망을 넘어 危險千萬(위험천만)한 것이었다.
오늘(6월 2일)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해양경찰관의 10%정도인 수사경과부서 요원 840여명은 경찰청에 소속되고 나머지 직원(7천500여명)은 국가안전처에 소속된다고 한다. 경찰청은 수사경과 해경 요원을 바다와 가까운 일선 경찰서에 배치해 해양범죄 수사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점이 대단히 많다.
- 해양경찰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몰이해
해경이라는 조직을 해체함에 있어 수사경과부서 840여명만을 경찰청으로 보내겠다고 한 것은 ‘경찰(陸警, 海警을 망라한 원론적 개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편협한 발상이다. ‘警察(경찰)’이란 國民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권력의 작용을 일컫는 것이다. 범죄예방, 진압, 수사, 교통계도(水上교통포함) 등은 國民의 자유, 권리보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행정에 隨伴(수반)되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진압, 검거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는 사실규명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본래 수사는 검찰처분을 전제로 하는 검찰사무이지만 國家安保(국가안보), 國內 治安維持(치안유지)상의 효율성, 정확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이 경찰, 국정원 등에 委任(위임)한 것이다. 즉 경찰행정과 수사는 따로 떼어 놓고 볼 수 없는 것으로 國家경찰(陸警<육경>, 海警<해경>)에게 사법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정원이나 海警(해경) 등은 전문성, 공정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의상 수사전담부서와 비수사부서로 업무를 分掌(분장)하였을 뿐 기본적으로 국정원이나 육경, 해경 직원에게는 사법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육경이나 해경의 수사, 정보 인력은 범죄수요, 업무효율 등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이지 법령에 의해 人員(인원)이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방침을 보면 해경의 수사전담부서와 비수사부서를 상호 관련성이 적은 독립성 있는 조직으로 이해한 듯하다.
예컨대 해경 경비정 근무자가 해경 수사부서에 근무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바다와 배의 특성, 여러 海上犯罪(해상범죄)를 경험한 이가 해경수사를 맡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오염방제국에 근무하던 이가 해양폐기물 무단투기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현재 해경은 경비안전, 정보수사, 장비기술, 해양오염방제 등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人員(인원)은 각 부서에 필요한 만큼 알맞게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그 부서들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양경찰의 모든 부서는 상호보완적이며 有機的(유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조직답게 모든 부서업무는 수사업무와 密接(밀접)하다. 마치 시계 속의 톱니바퀴들처럼. 즉 해경의 부서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부득이 해경을 해체하여 그 일부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려면 구조, 구난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던 소수 인원에 국한되어야 한다. 해양경찰관의 10%정도만 국가안전처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보, 수사인력이 전체 인원의 10%라고 한 단순지표만 보고 그 인원만 陸警(육경)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국가안전처로 옮기겠다는 것은 ‘경찰’이라는 조직의 기능과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한심한 발상인 것이다.
- 국가안전처의 성격이 모호하다
해경에서 나오게 될 인력이 속할 국가안전처는 어떤 성격의 조직일까. 경찰이 아니므로 사법권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 領海(영해)를 침범한 외국어선을 단속할 수도 없고 국내법을 위반한 민간선박을 단속, 수사할 수도 없다. 우리 바다가 무법천지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영해를 침범한 외국어선이나 우리 어선 단속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관리단에서도 하고 있으나 어업관리단은 규모가 열악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해경이 주로 나서왔던 것인데 해체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안전처 해안경비부문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해경 해체의 근간은 사실상 사법권의 박탈이며, 구조안전에 特化(특화)하는 것인데 그래놓고 해경에서 옮겨 온 직원들을 특사경으로 만든다면 해경을 해체하나마나인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안전처 직원이 행정적 측면에서 일정한 단속을 한 다음 관련기록을 경찰에 넘겨 수사토록 한다면 그것도 희한한 일이다. 사법처리를 목적으로 단속이나 범죄진압 등을 하는 것은 현행범 체포 차원이 아니다. 시‧군‧구청직원이 풍속업 단속을 하는 정도가 아니다. 결국 경찰권의 발동이다. 그런 경위를 간략히 기록하는 것 또한 사실상 初動(초동)수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 사실상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에 넘긴다면 이상한 사법처리 수순이 된다. 해경 경비정에서 범죄진압한 건을 해경 수사부서에 넘기는 것은 동일기관이 행한 하나의 업무지만 국가안전처에서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구태여 두 개 기관이 각각 처리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 형식상의 재하청이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까.
정부가 고집을 부려 국가안전처 해안경비부문 직원에게 특사경 지위를 부여한다 해도 문제이다. 武器(무기)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法은 軍이나 경찰 외에는 무기보유를 금하지 않는가. 그래가지고는 흉기를 휘두르는 中國어선에 제대로 대항할 수도 없다. 도대체 국가안전처는 어떤 성격의 조직이란 말인가?
- 軍성격을 지닌 해안경비대를 창설하는 것은 외교안보에 부담
정부는 해경 해체 인력으로 해안경비대를 조직할 것이라 한다. 이는 軍성격을 띤 기관이 될 것 같다. 정부는 해안경비대가 救難(구난)에 집중하는 한편 지장 없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武器(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할 것이라 짐작되는데, 경찰이 아닌 國家組織(국가조직)의 무기보유는 軍隊(군대)나 다름없어 결과적으로 해안경비대는 軍성격을 띨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美國의 해안경비대에서 착안한 구상 같다.
美國의 해안경비대는 평시에는 구조, 구난, 해안경비업무에 치중하지만 성격상 軍기관이다. 美해군은 제1함대를 편제에서 제외해 놓고 있다는데, 전시상황에서는 해안경비대가 해군 산하 1함대로 귀속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우리는 美國의 해안경비대를 모방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 육경과 해경은 유사시 육군과 해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美 해안경비대가 그 해군에 귀속되는 것과 비슷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美國과는 國力(국력), 隣接國(인접국) 현황이 다르다. 이 점은 우리가 美國이나 그밖에 國家의 해안경비대를 모방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우리는 日本이나 中國의 민간선박을 단속해야 할 일이 많다. 强大國(강대국)인 日本, 中國과 바다에서 분쟁할 일이 많은 것이다. 만일 軍성격을 띠는 우리 해안경비대가 중국이나 일본의 민간선박을 단속하다가 發砲(발포)라도 하게 될 경우 이는 해경이 그랬을 경우와는 다른 심각한 外交(외교)문제를 낳을 수가 있다. 해경의 발포는 民間(민간) 治安(치안)활동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경찰이 아닌 해안경비대의 발포는 인접국이 트집 잡기에 따라 민간에 대한 軍事的(군사적)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설될 해안경비대가 軍성격을 띠는 것은 외교안보에 이롭지 못하다고 본다. 이는 해안경비대의 사법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 해경 해체 결정은 번복되어야
경찰은 기본적으로 치안, 수사, 정보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물론 경찰도 자살시도자를 구출하기도 하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해내기도 한다. 그 외에도 여러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대부분 치안, 수사와 不可分(불가분)의 것이거나 附隨(부수)되는 것이다. 육경, 해경을 불문하고 ‘경찰’이라는 조직에 재난구조의 전문성을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것이다.
해경은 말 그대로 바다의 경찰이다. 다만 陸上(육상)에서 재난, 구조 등의 업무는 소방방재청이 맡지만 우리 해경은 바다에서 소방방재청이 하는 업무도 해왔던 것이다. 때문에 구조업무에 진력하기 힘든 면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번에 대통령은 해경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 해양 재난방재청을 신설하는 편이 옳았다. 오히려 해경에는 무기, 장비를 더 지원하고 항공대까지 조직하도록 했어야 했다. 사고는 防止(방지)에 초점을 두어야지 조직 처벌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는 해경이 해체되면 일부 재난구조 인력을 제외하고는 고스란히 경찰청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았다. 과거 해경이 치안본부에 속해 있었듯 이번에도 명칭과 일부 직제만 개편한 후 경찰청에 속하게 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사법권이 있는 바다 치안기관을 없애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접하고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결정은 ‘경찰의 개념’과 ‘수사’ ‘외교’ ‘행정’이라는 것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대했을 일이다. 특히 日本의 法과 制度(제도)에 밝고 우리 행정조직의 구성 원리와 사법제도 원리에 達通(달통)한 김기춘 실장은 펄쩍 뛰었을 일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앞서 살펴본 대로 해경을 해체, 국가안전처로 흡수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朴 대통령은 해경 해체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 못할 입장이라면 최소한, 과거처럼 해경을 경찰청에 속하도록 하고 명칭 정도만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역사는 세월호 사고보다 이번 해경 해체 결정에 더 탄식할 것임을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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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써두었던 것이나 선거 전이라 잠시 접어두었다가 이제 올려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