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망령, 정치권에서 교육계로

6·4 교육감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市道) 가운데 보수는 4개 지역에서 승리한 데 비해 진보는 13개 지역에서 승리했고 그 중 8개 지역이 전교조 교사 출신 교육감이다.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참패했는데 같은 정치적 성향을 지닌 교육감이 전국적으로 4분의 3이나 당선되었으니 통진당 망령이 정치권에서 교육계로 자리를 옮긴 셈이다.

국민 65%가 전교조 좌파 교육감을 원치 않는데도 결과는 전교조 교육감 전성시대를 만들어 내었으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비록 본의가 아닐지라도 우파 보수진영 지도자 중에 전교조 교육감 탄생을 도운 사람들이 많다. 시대의 흐름과 선거 판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무지(無知)와 무개념이 빚어낸 결과다. 분열도 문제지만 무개념도 문제다. 분열은 손댈 수 있지만 무개념은 어렵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오늘의 교육감 선거 결과는 국가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태다. 전국적으로 초중고 학생 84%에 달하는 718만 명이 좌파 교육감의 수중에 들어가 좌편향 이념교육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전교조 압승을 “구시대의 권위주의와 현재의 기회주의적 보수 인사들이 만나 재주 부리다 발생한 초대형 참사” 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보수진영 후보자들의 난립에 대하여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제도가 난립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단일화기구가 처음부터 사심(私心)을 갖고 출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도에라도 객관적 공정성을 찾아 조금만 고민했어도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사자 간 단일화를 추진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객관적 기준인 신문사, 방송사의 최종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선두주자에게 표를 몰아주었더라면 전교조 교육감 탄생만은 막을 수 있었다.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될 일을 인위적으로 역류(逆流)를 시도하다가 물길이 내 논이 아닌 엉뚱한 제3의 논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전교조 교육감 당선은 자력(自力) 당선이 아니라 보수진영 분열에 의한 어부지리(漁父之利) 결과다. 보수진영 지도자들은 진정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며 처신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겠다.

많은 보수진영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의 잘못된 결정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울의 경우 일찍이 문용린 교육감을 사실상 보수단일후보로 내정해놓고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보수 지도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부도덕한 것이다.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는 진정한 보수 단일화를 추진했나?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의 출발 취지는 좋았다. 보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보수진영 후보가 공동으로 제시할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에 그쳤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채 특정인을 각 시도 교육감 후보로 책봉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이 큰 실수였다.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에 묻는다. 
첫째, 지금은 봉건 영주시대가 아니고 교육자치 시대인데 어떻게 중앙에서 지방의 교육감 후보를 정해 내려 보냈는가? 로마 교황이 유럽 각 지역의 왕을 임명하던 중세기가 아니다. 중앙에서 단일화 기구를 만들어 각 지역의 보수단일후보를 정해 발표하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다른 후보를 전과자, 부적격자로 매도한 것이 다른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의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지금 이 곳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지 평양이 아니다. 어떻게 단 한 사람만 받아들여 보수단일후보로 발표하고 이에 따르라 하는가? 다른 후보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는 법정기구도 아니고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기구도 아닌 임의 기구일 뿐이다. 당사자 간 단일화 합의가 안 될 때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설득하고 권유해야 한다. 최종적인 단일화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는 방법 이외 무엇이 있는가? 고승덕 후보는 일찍이 신문사와 방송사가 실시하는 최종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선두주자가 돼도 스스로 사퇴하여 실제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고승덕 후보에게 단일화 기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매도한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 아닌가?
 
 셋째, 고승덕, 이상면 후보는 특정 사범대학의 교육학과 선후배, 사제(師弟) 간의 놀음에 우리가 왜 놀아나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데 어떻게 답할 것인가? 보수진영 단일화를 특정 사대(師大) 특정학과 인맥이 주도한 것이 잘못 됐다. 단일화 기구가 관피아, 학피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출발한 것은 유감이다.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 이돈희 상임대표는 문용린 후보를 보수단일후보로 발표하고 문용린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에 취임하지 말았어야 한다. 처음부터 정원식 전 총리, 이상주, 이돈희 전 교육부총리가 나설 일이 아니었다.

넷째,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이 보수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싶다. 전교조 조합원 6만보다 3배가 넘는 18만 회원을 갖고 있는 한국교총이 오늘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이 전교조 교육감 전성시대를 열어놓고도 아직까지 자리를 내놓지 않고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헌법재판소에 소원 제기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교육원로 여러분께 묻고자 한다. 교육원로 100인 성명은 문용린 후보를 지지하면서 좌파 조희연 후보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고 고승덕 후보의 흠집 내기에만 열중했다. 이는 조희연의 당선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원로들이 선거 초반 문용린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선거 종반 판세가 거의 고승덕 후보로 굳어져 표를 한 군데로 몰아 안전하게 교통정리를 해야 할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교육원로라면 교육감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호소했어야 옳다.

애국단체총연합회(애총)에 묻는다. 애총이 지지한 보수교육감 후보 10명 모두가 낙선하였다. 이렇게 전멸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애총이 지지한 후보 중 4명이 2위도 아닌 3, 4위로 낙선한 사실을 아는가? 애총이 <올바른 교육감>이 추천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 지지하고 나선 것은 큰 실책이었다. 중앙에서 보수단일후보로 간택 받은 사람들에 대해 현지의 부정적 여론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확한 정보 없이 부화뇌동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애총은 <올바른 교육감>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어야 한다.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진영은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 지지자들까지 총부리를 적군이 아닌 아군에게 돌리고 그것도 정책이 아닌 개인 가족사를 들춰내기에 바빴다. 막판에 고승덕 후보의 딸 고희경이 “자식을 버린 우리 아버지 고승덕은 교육감 자격 없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두고 공작 음모설이 나오고 고승덕은 패륜, 세월호 선장이라는 원색적인 막말이 나오면서 교육감선거가 정책선거가 아닌 네거티브 선거로 절정에 달했다. 보수는 분열주의, 이전투구(泥田鬪狗)로 낙인 되어 상당수 국민이 등을 돌렸다.

적중한 예상, “고승덕 표가 빠지면 조희연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된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긴다. 고희경 미사일이 고승덕의 낙마로 그치지 않고 보수진영 후보 전체를 초토화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최강자 고승덕 후보의 가족사를 둘러싸고 벌인 보수진영 내의 추태를 국민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한 것 아닌가. 선거 일주일 전 최종여론조사에서 진보 교육감 우세지역은 5, 6곳에 불과하였다. 그간 다른 큰 변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13곳에서 좌파가 승리할 수 있는가? 보수의 이전투구 외 다른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없는 부문이다.

결론적으로 선두주자 고승덕 후보를 끌어내려 문용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은 엉뚱하게도 조희연 후보를 교육감에 당선시키는 이변을 낳고 말았다. 더 나아가 분열로 싸우는 보수의 나쁜 모습이 전 국민들에게 비쳐져 유권자로부터 호된 회초리를 맞게 되고 그 결과 전교조 교육감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필자는 줄곧 교육감의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와 교육의원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으나 한국교총은 전교조와 함께 이를 반대하였다. 교육자치가 주민자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총은 교원자치를 꿈꾸었다. 교원과 학부모만 참여하는 제한적 선거를 고집하였다. 내가 주장한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가 이뤄졌다면 사실상 단일화가 이뤄져 오늘 이러한 비참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6·4지방선거에서 필자는 당초 문용린 후보 지지자였다. 그러나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가 일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는 이대로 가다가는 전교조 교육감 시대가 온다고 경고하면서 단일화를 추진했다.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투입해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판단한 후에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선순위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일주일 전 모든 언론기관의 최종 여론조사 결과 고승덕 후보가 선두주자로 나서자 이제는 고승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이 전교조 교육감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호소하였다.

고승덕 표가 빠지면 조희연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된다는 나의 예상은 적중했다. 나는 고승덕 표가 빠지면 그 표가 문용린 아닌 조희연 쪽으로 갈 공산이 높지만 문용린 표가 빠지면 그 표는 조희연보다 고승덕 쪽으로 갈 공산이 높다고 보았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30%가 넘는 무응답 부동층도 투표현장에서는 기권보다 투표행위를 한다고 볼 때 표의 확장 가능성은 문용린 후보 보다는 고승덕 후보에게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6·4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진영 지도자들은 보수 단일화는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에 맡겨놓고 실제 단일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지방의 실정과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지, 괜찮겠지 하는 설마주의에 빠져 있었다. 누구는 좋은 사람, 누구는 나쁜 사람, 이렇게 흑백으로 갈라놓고 시작하였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는 실종됐다.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인 자유와 경쟁과 투명성은 어디로 갔는가? 보수의 가치는 정통성이다 누가 과연 정통 보수인가 따져 본 일도 없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일이 진행되었다. 우리 보수단체들은 문용린, 고승덕, 이상면 세 후보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어야 한다. 그들의 주장과 반론, 해명을 듣고 여론조사에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고정관념으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밀어붙이다가 실패한 것이다. 

타고난 유머로 유명했던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한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우리 모두가 경청할 교훈이라는 생각이 든다. 

金鎭晟(김진성/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