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 과반 의석수 155석을 갖고서도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가지고도 이상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국회에서 할 수없는 무능한 국회를 만들었다. 이 법을 여당의원으로 주도적으로 만든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이 법으로 인하여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었다고 자랑질을 하고 다닌다.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총리하나 마음대로 세우지 못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었다고 자랑질을 하고 다니는 남경필은 본인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마자 여소야대의 경기도의회가 되자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야당에 연정을 제의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여대 야소인 국회의석수를 갖고서도 야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남경필은 경기도지사를 만들어 준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배신행위를 하면서 야당과 연정을 하겠다고 제의를 하고 야당과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연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싸움을 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폭력을 행사하면서 싸움을 한 정치판이 잘못된 것이지 얼마든지 지략 싸움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보다 폭력 싸움질을 막는  강력한 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었으면 국회에서 폭력이 사라지고 지략대결만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무능국회, 불능국회, 식물국회, 정부여당 발목잡는 국회로 만들어 버렸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지만 정부에서 새누리당을 믿고서 총리하나 마음대로 지명을 못하게 되었다.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를 만들었으니 무엇 하나 정부 여당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총리를 세우려면 남경필이 경기부지사를 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하겠다는 연정을 제의했듯이 정부도 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총리를 지명하는 연정을 해야  총리하나 겨우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새민련에 총리 추천권을 주고 새민련하고 연정을 제의해야 총리를 세울 수 있는 현실을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무엇이라 할 것인가? 이래 놓고도 국회선진화법을 자랑질 하는 인간들을 새누리당 당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황우여, 남경필, 원희룡 같은 이미지 정치쇼나 즐기는 자들을 새누리당에서 쫓아내야 한다. 현재 총리 하나 정부 여당 뜻대로 세우지 못하게 한 전범들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새누리당 내 중도좌파 의원들이다. 새누리당은 어차피 국우보수와 중도보수 세력의 결집으로 이끌어가는 정당이므로 중도좌파들은 당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다.

중도좌파 세력들 몰아내고 보수세력들만 모아서 정치를 해야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에 맞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도 총리 하나 마음대로 세울 수 없다면 이것이 어디 새누리당 정부이며 새누리당이 여당이라 할 수 있는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종교인을 상대로 강의를 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나라이다. 이 법을 만든 의원들이 신앙 강의 내용이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총리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의원들의 소위를 살피고서 하는 짓인가?  

의원들의 한 말을 꼬뚜리 잡으면 한 명도 지금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어째서 자기들이 한 말은 전부 정도이고 남이 한 말은 잘못이라는 것인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한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친일파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발언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친북 발언은 정죄 대상이 아니고, 친일 발언도 아닌 발언을 친일 발언이라고 친일파로 매도를 하고 정죄를 한다면 친북·종북 발언을 일삼는 야당의원들은 왜 정죄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국민들도 친일 발언은 정죄의 대상이고, 친북·종북 발언은 눈감아 주는 형태부터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현재는 친일파 발언보다, 친북파·종북파 발언이 더 위험하고 매국노 짓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의 주적은 일본보다는 북한이 맞지 않는가? 주적을 대변하는 자들이 국회의원 노릇하는 것은 괜찮고, 시장, 교육감 노릇하는 것은 괜찮고, 종교적인 모임에서 일본의 식민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부분만 발취해서 친일파로 매도하고 총리는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하여 반대하는 분들도 그 분이 말한 한 부분만 갖고서는 성토할 수 있으나 전체 문맥을 보고서는 성토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하여 밀어붙이기 바란다.

더 이상 야당의 주장에 밀리다가는 국무총리 되기가 대통령 되기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된다.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은 종북좌파들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칼럼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만 비판했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비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인물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 시대에 국무총리로 적임자라고 평가는 못하더라도 차선책이라는 평가는 받을 만하다고 본다.

이번에도 야당에게 밀리면 새누리당은 야당과 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3년 후에 반드시 야당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사즉생 자세로 문창극 국무총리 인준을 시켜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김민상